2018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개정내용

1. 개정 이유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의 고소득자 참여제한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 고소득자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있어, 소득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1인 가구에 대한 편법 운영사례**가 있어 참여제한 규정 추가

* 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지킴이 등 6개 사업

**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세대분리 등을 통해 1인 가구로서 일자리사업 참여

- 장애인 차별 우려가 있는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제한내용 변경

2. 개정 내용

○ 취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우려가 있는 신청자격의 제한내용 변경(지침 p. 4)

현 행	개 정
①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①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기준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소득자 참여제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를 배제(지침 p. 19, 282)

현 행	개 정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거나,	①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3. 적용 시기 : 2018. 1. 29일 이후 선발자부터 적용

참고		2018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액 한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 한도>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000	52,565	26,652	53,034	×
		56,444	28,617	56,948	○

<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 한도>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
		57,420	29,823	58,085	○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
		74,856	61,071	75,659	○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
		91,152	91,715	92,219	○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
		108,405	116,676	109,732	○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
		125,566	141,554	127,089	○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
		141,716	162,101	143,686	○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
		158,375	180,088	160,796	○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
		175,214	197,912	177,995	○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
		192,795	215,807	195,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