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259호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평생교육 대상과 지원방법,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 참여촉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 대상 및 범위 명확화(안 제4조)

- 종전의 평생교육의 범위를 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로 변경하여 평생교육 대상과 범위를 명확화

○ 경비보조 지원 기준 구체화(안 제5조제2항, 제3항 신설)

- 평생교육 활성화 방법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소요되는 지원 기준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수

(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1) 전자우편(이메일) : jasin7@korea.kr

2)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자치행정과

3) 전화 : 033-330-2226, 팩스(033-330-2590)

4. 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평생교육의 범위)”를 “(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을 “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평생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

제5조의 제목 “(지원)”을 “(경비보조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를 “군수는 법 제14조”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