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38호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7일

평  창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영상정보 공동활용으로 산불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방법 : 평창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3. 7. ~ 2018. 3. 27.(20일간)

6. 시행청 : 평창군 산림과

7. 설치장소[CCTV 설치 예정지]

설 치 위 치	설치대수	설치기간	운영시간	운영기관	비 고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166번지	1대	2018. 4월~5월	일출후 일몰전 (산불조심기간)	평창군 (산림과)

○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 산림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별첨 의견서에 의함

나. 제출기한 : 예고기간 내 (2018. 3. 27일한)

다. 제 출 처 : 평창군 산림과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 산림과

- 전화 및 팩스 : ☎ 033-330-2425~6. FAX 033-330-259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내용			산불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평창군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