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281호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

음식 및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 평창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하고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8.   3.   5.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나. 공고기간 : 2018. 3. 5. ~ 3. 11.(7일간)

다. 신청기간 : 2018. 3. 12. ~ 23.(10일간, 공휴일 제외 09:00~18:00)

라. 사업기간 : 2018. 4월 ~ 6월

마.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음식업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토지·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 강원상품권 사용점 등록업소

바. 신청 제외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세외수입 체납확인 : 평창군청 재무과 징수부서 ☎330-2388, 2384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2015~2017년 숙박·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및 2017년 접근성개선사업에서 보조사업자로 지원받은 경우(기 지원받은 영업주 및 영업장 제외)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 타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 호텔, 콘도, 관광펜션(관광진흥법), 민박(농어촌정비법)

사. 지원내용 : 환경개선 소요금액의 70%(최대 700만원) 지원

아. 제출서류

1) 음식 및 숙박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1부[붙임1].

2) 음식·숙박업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1부[붙임1-1].

3) 환경개선 전 사진 1부[붙임1-2].

4)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

-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1부[붙임2].

- 건물주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영업장 임대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 관계가 기재된 가족

관계증명서 1부.

자.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1)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2)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차. 접수처 : 평창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330-2315)

2. 환경개선 지원 사업 범위 및 지원 금액

가. 음식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조 리 장 : 개방형 조리장, 바닥 타일 교체

- 영 업 장 :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 화 장 실 : 남녀 구분, 손 씻는 시설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나. 숙박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복도·계단 조명,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접 객 대 :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 객실구조 : 더블베드 形을 트윈베드 形으로 교체

- 조식시설 :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 복    도 : 카페트, 타일 등 바닥재 변경

※ 침대커버, 이불 등 소모품,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제외

다. 지원 금액 : 업소 당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 지원

3. 보조사업 신청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신청방법

1)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제외대상자 확인)

2) 개선 할 곳의 면적, 디자인 등 대략의 개·보수 내용 확정

3) 자격을 갖춘 공사 업체에 구체적 내용 상담 후 견적 의뢰

4) 견적금액을 토대로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 구비

나. 영업자 준수사항

1) 과대 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승계로 동종업 유지

다. 참고사항

1) 환경개선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자부담으로 먼저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보조금은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합니다.

3) 신청서에 기재한 환경개선 범위 이외 공사는 자부담 입니다.

4) 보조금은 심의, 정산 과정 중 위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18. 4월 초(예정)

나. 선정방법 :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다. 선정기준 : 선정 평가표[붙임3,4]에 따른 평가+사전 평가단 현장 평가

라. 지원결정 안내 : 2018. 4월 중순(예정)

※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만 안내합니다.

5.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2018. 4월 ~ 6월(예정)

나. 정산방법

1) 사업완료 후 5일 이내 정산서류를 평창군 환경위생과에 제출

2) 보조사업 지원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비교하여 보조금액 결정

※ 선 정산 후 보조금 지급

다. 제출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 5].

2) 사업 결과 보고서 1부[붙임5-1].

3) 환경개선 전·후 사진 1부[붙임5-2].

4) 공사·납품 증빙서류(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1부[붙임5-3].

5) 통장(대표자 명의) 사본 1부[붙임5-4].

※ 증빙서류는 카드(신용, 체크)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 등

사업비의 지출이 명확히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증빙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330-2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식 및 숙박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 음식업소 □ 숙박업소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업종 또는 업태)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음식 및 숙박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1-1> 2. 견적서 1부 3.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1부(※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영업의 종류 : 숙박업(일반, 생활), 음식업(한식, 중식, 분식, 뷔페식 등)

【붙임 1-1】

음식·숙박업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1. 업 소 명 :

2. 사업기간 :

3. 총사업비 :          원(보조금액 :      원)

4. 세부계획 :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9,000,000
예시) 조리장 벽공사	3,000,000	벽철거 1,500,000 시멘트 등 1,500,000
	1,000,000	인부임 등 1,000,000
예시) 침대구입	5,000,000	싱글베드 10개×500,000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함(견적서 첨부)

【붙임 1-2】

환경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촬영

사진 설명1	사진 설명2
사진 설명3	사진 설명4
사진설명5	사진 설명6

【붙임 2】

환경 개선 동의서

○ 토지 및 건물의 표시

- 소재지 :

- 면  적 :

○ 토지 및 건물의 사용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토지와 건물을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숙박·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첨부 : 동의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붙임 3】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표(안) - 음식업소>

❖ 평가 항목은 시·군별 적의 조정 가능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기본사항 (배점20)	◦영업소가 경기장 주변, 관광지, 특화거리, 업소 밀집 지역, 전통시장 내 소재 여부 ※ 위 지역 중 한곳에 소재(10점), 해당없음(0점) ◦업소 영업주와 건물주의 관계(자가, 임대) ※ 자가(5점), 임대(3점) ◦업소 영업기간(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 5년 이상(5점), 5년~3년(3점), 3년 미만(0점)	10 5 5
환경개선 필요성 (배점55) 사업계획서 평가	◦영업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식탁으로 전환 ◦폐쇄형 조리장을 개방형으로 개·보수 ◦화장실 남녀 구분 및 손 씻는 시설 설치 ◦건물 외벽, 간판, 취·배수, 환기시설 등 정비 ◦조리장 바닥 타일 교체	20 15 10 5 5
기타 (배점25)	◦모범음식점 여부(5점, 3점) ◦지역 대표음식 취급 업소 여부(5점, 3점) ※ 붙임9 참조 ◦외국어서비스 가능 여부(상, 중, 하) ※ 상(5점), 중(3점), 하(0점) (간단한 회화 구사 가능, 관광안내서비스 1330 사용 가능) ◦종사자‧접객응대 서비스 수준(상, 중, 하) (위생복·위생모 착용, 친절 응대)※ 상(5점), 중(3점), 하(0점) ◦메뉴판 정비(외국어 및 음식가격 표기) 여부(5점, 0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 이상)	5 5 5 5 5

※ 평가표 외 가점 : 대물림 식당, 자영식당(가족끼리 운영) 우대 : 각 2점

※ 감점항목 추가 가능 :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 여부

【붙임 4】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표(안) - 숙박업소>

❖ 평가 항목은 시·군별 적의 조정 가능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기본사항 (배점20)	◦영업소가 경기장 주변, 관광지, 특화거리, 업소 밀집 지역, 전통시장 내 소재 여부 ※ 위 지역 중 한곳에 소재(10점), 해당없음(0점) ◦업소 영업주와 건물주의 관계(자가, 임대) ※ 자가(5점), 임대(3점) ◦업소 영업기간(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 5년 이상(5점), 5년~3년(3점), 3년 미만(0점)	10 5 5
환경개선 필요성 (배점55) 사업계획서 평가	◦건물외벽, 간판, 환기시설 등 개보수 ◦복도·계단, 화장실, 욕실 등 조명 개선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더블베드를 싱글 또는 트윈베드로 교체 ◦간단한 조식제공 시설 설치	10 10 15 15 5
기타 (배점25)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 이상 업소 ◦외국어서비스 가능 여부(상, 중, 하) ※ 상(5점), 중(3점), 하(0점) (간단한 회화 구사 가능, 관광안내서비스 1330 사용 가능) ◦종사자‧접객응대 서비스 수준(상, 중, 하)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 친절 응대)※ 상(5점), 중(3점), 하(0점) ◦냉·난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3점, 0점) ◦인터넷 예약 가능(결제 포함) 여부(2점, 0점)	10 5 5 3 2

※ 감점 항목 추가 가능 : 영업장내 불건전한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입점 여부,     최근 1년 내,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으로 개선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붙임 5】

음식·숙박업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신청서(정산용) □ 음식업소 □ 숙박업소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업종 또는 업태)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음식 및 숙박업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결과 보고서 <붙임2-1> 2. 거래명세표(공사비, 물품 구입 등) 3.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카드결재 영수증 4.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붙임 5-1】

음식·숙박업 환경개선 사업 결과보고서

1.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2. 사업기간 :

3. 소 재 지 :

4. 총사업비 :          원(보조금액 :      원)

5. 지출내역 :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0,000,000
예시) 화장실 남녀 구분	4,000,000	벽철거 1,500,000 시멘트 등 1,500,000 변기2조 500,000 세면대 2조 500,000
	1,000,000	인부임 등 1,000,000
예시) 트윈침대 설치	5,000,000	싱글베드 10개×500,000

※ 지출내역은 거래명세표 등 지출증빙서를 토대로 작성

【붙임 5-2】

환경개선 전·후 사진

(공사 전 후 모습이 비교 확인 가능하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매 이상 제출

- 가능한 사업 신청 시 첨부한 사진과 비교 되도록 촬영

시설 개선 전	시설 개선 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설명	사진 설명

【붙임5-3】

- 증빙서류 -

○ 카드(체크,신용)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

【붙임5-4】

-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