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2018년도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 식품접객 및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노후 위생시설의 현대화로 식품위생수준 선진화 유도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3항(식품진흥기금)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13조

□ 융자개요

❍ 사업기간 : 2018. 3월 ~ 2018. 12월

❍ 융자금액 : 5억원(강원도식품진흥기금)

❍ 융자조건 : 금리 연2%(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수행기관 :「NH농협은행강원영업본부」위탁운영

- 융자가능여부 상담 및 대출시행 : 농협 시군지부(지역농협 불가)

❍ 업종별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7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최대 5천만원이하

• 으뜸음식점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일반음식점 : 업소당 4천만원 이내

•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 업소 1천만원 이내

□ 세부추진계획

❏융자사업 체계도

시장·군수

ｏ서류검토·현지조사·선정

ｏ사후관리

수탁 금융기관

ｏ은행시·군지점에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대출 취급은행

ｏ대출가능여부 조사

ｏ채권확보, 계약체결통보

도

ｏ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ｏ융자금 대하

영 업 자

ｏ융자가능여부 상담

ｏ융자신청서 작성

융자신청

융자 대상자    추천

선정통보

융자결정통지

대출

대출금상환

융자가능 여부조회

대출가능여부회신

대출한도액

배정(대여)

대출한도액

배정요청

융자금

대하

대하

신청

❏융자신청 및 대출

❍ 융자희망업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 신청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첨 1)

-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별첨 2)

❍ 시장․군수는 관계규정에 적합한 융자대상 업소를 확인한 후 융자

신청자의 우선순위 명부(별첨 3-1, 3-2, 3-3호)를 작성하고,

융자신청서 및 시설개선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시·군에서 신청한 업소 및 융자금액을 검토한 후 위탁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도)

❍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시․군별 융자금액을 대출금융기관에 자금배정

❍ 대출금융기관에서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융자 신청업소에

자금 대출

❏융자사업자 선정

가. 융자대상

❍ 도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등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나. 융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 식품제조·가공업소 ]

① 영업경력[허가(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 20점

• 5년이상(20점), 3년이상(10점), 3년미만(0점)

②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 아주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0점)

□ 아주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작업장 및 저장시설 등을 개·보수

□ 높     음 : 식품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개선

□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을 개선코자 할 경우

③ 사업계획에 영업장내 손씻기 세면기 설치 : 15점

• 설치(15점), 미설치(0점)

④ 경영상태(신청일 기준) : 15점

• 3년이상 흑자(15점), 2년이상 흑자(10점), 1년이상 흑자(5점)

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자 선정(신청일 기준) : 15점

• 융자선정 경력없음(15점), 5년이내 융자선정 경력 있음(0점)

⑥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년간) : 15점

• 행정처분 없음(15점), 시정․시설개수(10점), 품목(류)정지이상(0점)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① 영업경력(허가, 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 15점

• 5년이상(15점), 3년이상(10점), 3년미만(0점)

②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 아주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0점)

□ 아주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방, 객장 등을 개·보수

□ 높     음 : 음식조리, 원재료 보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개선

□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기구 등을 개선코자 할 경우

③ 으뜸·모범업소 여부 : 20점

• 으뜸업소(20점), 모범업소(15점), 으뜸․모범 외 우수업소(5점)

④ 영업장내 식중독예방차원 손씻는 시설 설치 : 15점

• 설치 또는 사업계획에 포함(15점), 미설치(0점)

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선정실적(신청일 기준) : 15점

• 융자받은경력 없음(15점), 5년이내 융자선정 경력 있음(0점)

⑥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년간) : 15점

• 행정처분 없음(15점), 시정․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경력있음(0점)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

① 영업경력(허가, 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 15점

• 5년이상(15점), 3년이상(10점), 3년미만(0점)

②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 아주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0점)

□ 아주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및 작업장 등을 개·보수

□ 높     음 : 식품판매, 보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개선

□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기구 등을 개선코자 할 경우

③ 사업계획에 영업장내 손씻기 세면기 설치 : 15점

• 설치(15점), 미설치(0점)

④ 경영상태(신청일 기준) : 20점

• 3년이상 흑자(20점), 2년이상 흑자(15점), 1년이상 흑자(10점)

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자 선정(신청일 기준) : 15점

• 융자선정 경력없음(15점), 5년이내 융자선정 경력 있음(0점)

⑥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년간) : 15점

• 행정처분 없음(15점), 시정․시설개수(10점), 품목(류)정지이상(0점)

❏융자관리 및 처리요령

가. 융자관리

❍ 융자취급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

❍ 융자 중요사항(시설개선내용, 사업자, 융자금액 증가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후 변경허가 조치

❍ 화장실 개선 및 손씻는 시설 설치를 제외한 시설개선 내용의

변경, 융자금 대출계약 체결기한 연장 승인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음

□ 융자취급 금융기관 통보를 위하여 변경승인 내역은 즉시 도에 보고

나.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내용 임의변경 여부,

융자금 타용도 사용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감독

- 융자대상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매분기 1회 이상 확인

하고 그 결과를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도에 제출[별첨4]

- 부당하게 융자받은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 임의변경 또는 융자금          집행의 부적정, 기타 융자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융자선정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다른 영업자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융자사업자 변경 또는 선정

취소 승인신청(시장·군수 → 도)

❍ 융자업소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된 업소는

수탁금융기관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즉시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영업시설 개선 전․후의 사진을 촬영, 공사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시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도에 보고

다.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던 경력의 업소

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 융자금을 시설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융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 된 경우

❏ 홍보 및 신청 안내

가. 홍보 및 안내  : 2018. 3. 7 ~ 2018. 4. 16

❍ 식품위생관련 협회 및 시군 홈페이지 등에 융자사업 안내

❍ 금융기관에서 대출당시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

제공가능 또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가능자가

신청토록 안내

신청대상자가 대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연체

여부와 담보능력 제공을 대출예정 농협(농협 시군지부)에서 상담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도록 안내

나. 신  청(신청인)

❍ 신청기간 : 2018. 3. 7 ~ 2018. 4. 16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별첨1), 시설개선 계획서(별첨2)

❍ 접 수 처 : 영업허가(신고) 관할지역 시장·군수(위생담당부서)

※ 신청문의는 대출기관에 선 융자상담 후 융자신청서 제출

다. 신청서류 검토 및 명부작성 제출(시장․군수 ⇒ 도지사)

❍ 신청서 확인 검토 및 우선순위 명부작성

❍ 융자사업자 선정 추천 : 2018. 4. 20(금)까지

- 제출서류  [별첨 1] 융자신청서 사본          1부.

[별첨 2] 시설개선계획서 사본      1부.

[별첨 3-1, 3-2, 3-3] 우선순위명부   1부.

라. 융자사업자 선정(도) : 2018년 5월 중

□ 행정사항

❍ 식품위생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융자사업 안내 및 홍보

시군정 홍보지 및 게시판, 시군 홈페이지 등에 융자사업에 대한

안내문 게시 및 보도자료 제공

❍ 신청금액에 비해 실제 융자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가급적

담보능력 사전파악을 통해 융자 가능업소(부동산 또는 신용

보증서 발급가능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안내

❍ 융자취급기관에서는 강원도로부터 최종 융자사업자 선정 명단을

통보받은 후 대여금 신청

❍ 융자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매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첨 4] 서식에 의거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제출

[별첨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 대 표 자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		천원
⑧ 대상업종		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 업 현 황
식품접객업	업소규모	㎡		제조가공업	업체규모	㎡
	월 평 균 매 출 액	천원			연간매출액	천원
	영 업 장 소유구분	자가, 전세, 기타			영 업 장 소유구분	자가, 전세, 기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별첨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시설현황 및 개선계획서	① 영업장 총면적	㎡
	② 개선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	③ 실(총) 소요금액		④ 융자신청금액	⑤ 비율(④/③)	⑥ 융자금환계획
	천원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