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315호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그간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관리하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정함과 아울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주민의 재산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 용도지구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창군 군계획 조례」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규정 (안 제22조의2, 별표 25)

- 차폐시설, 완충구역 등 주변과의 조화를 위한 시설요건 규정 (안 제22조의2)

- 주요도로변, 주민밀집지역, 관광지·문화재·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 (안 별표 25)

나.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36조, 제37조, 제44조, 제49조, 제51조, 제51조의2)

- 기존의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고 경관지구는 자연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됨에 따라 세분된 경관지구의 건축 규제사항 개정 (안 제36조, 제37조, 제44조)

현 행		개정 후
미관지구	경관지구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기존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ㆍ중요시설물ㆍ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고,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구역으로 통합되어 각각의 건축 규제사항 개정 (안 제49조, 제51조)

현 행		개정 후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제한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	생태계 보호지구	-
-	학교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 제한지구

다.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 규제사항 규정 (안 제51조의2)

3. 의견제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18년 4월 5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 033-330-2431,  팩스 : 033-330-2597,  이메일 : ojook7@korea.kr

4. 참고사항(붙임)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이견제출서 양식 각 1부

○ 규제심사분석서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본방향으로 한다.”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차목, 타목 및 파목”을 “거목, 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미터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35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안”을 “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37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37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을 “옥외철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39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 지구”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ㆍ수변 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42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ㆍ수변 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안”을 “시가지경관지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도”를 “경관도”로, “미관이”를 “경관이”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를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도시미관”을 “도시경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관지구안”을 “경관지구안”으로, “수없다”를 “수 없다”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하고, 제48조를 제51조로 하며, 같은 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을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영 제76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일반공업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 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5]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제22조의2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주요도로변1)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3)
300m 이상	100m 이상	50m 이상	100m이상

1)“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결정·고시되어 포장완료한 2차로 이상 도로의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대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부지경계,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가 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나.「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라. 주민밀집지역 및 주민밀집지역외의 이격거리 이내에 있는 실 거주 주민(세대주)의 90% 이상이 동의한 경우

마. 군수가 발전시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주민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별표 25의 규정은 2018. 6.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17. 4. 7.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전기사업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제22조의2 및 별표 2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 2. (생 략)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생 략) <신 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 1. ∼ 2. (생 략) 3. ------------------------------------------(같은 호 더목, 거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4. (생 략)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미터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35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특화경관지구안-----------------------------------.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 옥외철탑----------------------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삭 제>
<신 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 ---------------------------------------------------------------------------------------------------------------------------------------------------------------.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ㆍ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특화경관지구 ---------------------------------------------------------------------------------------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 -------------------------------------------------------------------------------------------------------------------------------------------------------.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 ---------------------------------------------------------------------------------------.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시가지경관지구안----------------------------------------------------------------------------.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경관도로------------------------------------------- 경관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삭 제>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경관지구 ------------------------- 도시경관---------------------------------------------------------.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없다.	② 경관지구안---------------------------------------------------------------.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삭 제>
<신 설>	제51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일반공업지역 : 제33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 25]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제22조의2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주요도로변1)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3)
300m 이상	100m 이상	50m 이상	100m이상

1)“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결정·고시되어 포장완료한 2차로 이상 도로의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대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부지경계,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가 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나.「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라. 주민밀집지역 및 주민밀집지역외의 이격거리 이내에 있는 실 거주 주민(세대주)의 90% 이상이 동의한 경우

마. 군수가 발전시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주민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04.18) - 2018.04.19. 시행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 ⑤ 생략

부칙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⑧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2.29)- 2018.04.19. 시행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12.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4.10.>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 ⑦ 생략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9조, 제94조 및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최고고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보존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보호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