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평창군2018-330호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

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    .

평 창 군 수

1. 사업취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 지원

□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용위축 방지

□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매 분기 마지막 월의 15일부터 말일까지

- 분기별 1회 접수(3,6,9,12월), 4분기 신청 시 12월분은 사전고지 첨부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신청장소: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 및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지원 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 지원규모: 소요예산 범위 내

3. 제외대상 사업장

가.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각 5억원 초과

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4. 제출서류

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나.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료 합산 납부확인서 혹은 개별 보험별 납부확인서로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라.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마.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 2) * 최초 신청에 한함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관련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 시에만 제출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서식 3) * 최초 신청에 한함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지원 신청 이후 중도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추가 제출

5.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

6. 문 의 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033-330-2745

□ 평창읍 033-330-2680

□ 미탄면 033-330-2602

□ 방림면 033-330-2701

□ 대화면 033-330-2720

□ 봉평면 033-330-2728

□ 용평면 033-330-2756

□ 진부면 033-330-2776

□ 대관령면 033-330-2787

붙임  서식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2.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