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3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과,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원인	위반장소(신고일시)	과태료(원)	반송사유	부과내역
함*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3길	40가166*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 휘닉스파크 (2018.1.20.)	103,000	이사	본부과
정*숙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9번길 3,	40버71**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 한화리조트 (2017.12.21.)	103,000	폐문부재	본부과
정*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22길	89버83**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켄싱턴플로라호텔 (2018.1.22.)	103,000	폐문부재	본부과
안*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3길	40호15**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 보광휘닉스파크 (2017.12.24.)	103,000	폐문부재	본부과
정*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1로 21	35주31**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 한화리조트 (2017.12.21.)	103,000	폐문부재	본부과
유*규	강원도 춘천시 행촌로 11	45수91**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한화콘도 휘닉스평창 핑크동 (2018.1.12.)	103,000	폐문부재	본부과
이*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149	07소63**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알펜시아리조트 (2018.2.25.)	100,000	폐문부재	사전통지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8. 3. 20. ~ 2018. 4. 3.

4. 송달내용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범위 이내,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330-2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19.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