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가. 조례명 (규제사무명)	평창군 군계획 조례	나. 규제의 구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다.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평창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라. 근거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 련 규제수			4
마.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의견	•평창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확인
바. 규제존속기한	•관계 법령으로 조례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시까지 존속
사.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당초 「평창군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으로 규제하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입지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태양광발전 진흥에 대한 정부시책과 주민의 재산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입지기준 완화 - 시설기준(안 제22조의2) - 입지기준(안 별표 25) •용도지구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내용을 최소화하고, 국토의 개발과 보존의 균형,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제한 규정을 통·폐합 -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사항 추가(안 제37조) · 당초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 지구로 통합되면서 행위제한은 공통된 사항과 용도지구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 -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추가(안 제51조) · 당초 특정용도제한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통합 되면서 행위제한은 종전 학교시설보호지구를 기준으로 규정 -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안 제51조의2)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설정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면서 행위제한은 용도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항 목	분 석 내 용
가. 규제의 필요성	•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하는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고, 종전에는 이를 「평창군 개발행위 업무처리 지침」으로 규제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전 지침보다 완화된 입지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기준 신설 • 용도지구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내용을 최소화 하면서, 국토의 개발과 보존의 균형,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제한 규정을 통·폐합
나. 규제대안 검토	• 규제 외의 대체수단 부존재
다. 비용과 편익분석	•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은 종전 「평창군 개발행위 업무처리 지침」의 기준에 비하여 완화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규정신설로 발생할 비용은 없으며, 주민의 재산적 권리를 강화한 것이며 •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 통폐합 사항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한받던 행위를 일부완화 또는 용도지구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제한사항을 최소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마. 규제의 적정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 • 종전 규제완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의 제한
바.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
사. 규제집행의 실효성	• 개발행위, 건축 등 관련 분야 인허가 기준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