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3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관리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및 제55조(청문)에 따른 처분결과를 국적상실 등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처분내용 : 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 처분 및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2. 처분근거 : 농지법 제38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처분원인 : 목적사업 미이행

4 처분대상

농지전용허가취소 농지소재지					청문대상(농지전용허가자)자		처분 사유	허가번호 (허가일자)
시․군	읍·면·동	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명
평창	용평면 재산리	1523 1524 1527-2	대전전	964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번길 ** , 2*1동 2*5호 초월e-****	박*규	목적사업미이행	1999-105 (99.07.24)

5. 공고기간 : 2018. 03. 22.～2018. 04. 06.(15일)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을 5년      동안 환급받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 또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부서 (☎033–330-2530, 팩스 033-330-1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3월    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