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458호

2018년도 평창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자 공모

평창군에서는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  4. 10.

평    창    군   수

1.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20대

ㅇ 보급시기 : 2018.5월 ~ 12월

ㅇ 보급차종 : 환경부「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내 제시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

2.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대상사업자 신청자격 및 대상

ㅇ 공고일전 6개월 이상 사업장소재지 및 거주지가 평창군에 위치하고 있고, 완속 충전기를 설치 할 주차공간을 소유(임차)하고 있는 자

ㅇ 민간보급 지원 사항

구분	보조금(예정)
전기자동차 (고속승용)	국비-전비와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최대 1,200만원)하여 지원, 지방비-640만원 (대당)
충전인프라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3.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

ㅇ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대상자가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에 적합한 충전기유형

(벽걸이형, 스탠드형)을 선정하여 전기인입공사를 포함한 완속 충전기 설치비용 중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충전기 설치는 환경부의「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준수

- 충전기 설치장소는 평창군 지역에 설치하여야 함

- 충전기 설치장소는 전기차 민간보급대상자의 본인 소유 장소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충전기 설치장소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은 경우에만 인정됨

(부지면적 : 3.5m×5m)

ㅇ 보조금 지원단가는 공용/비공용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공용충전기는 완전개방, 현장결제, 충전소 정보시스템(ev.or.kr)에 충전정보 제공여부 등에 따라 완전개방과 일부개방으로 구분

ㅇ 한 곳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

- 단, 같은 공동주택에 서로 다른 구매자가 비공용 충전기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 지원단가를 1기로 적용

4. 신청 일정

ㅇ 신청기간 : 2018.4.18(수) ~ 2018.4.24(화)

※ 신청일부터 지원대상자 선착순 선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부서 담당자(☎330-2369)

ㅇ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구매지원신청서(별지2호서식), 자동차 구매계약서(자동차             회사양식)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붙임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제조‧ 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승용	현대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191.2	154.5	28.08	1,127
		아이오닉 EV (‘17) I트림	191.2	147	28.08	1,119
		아이오닉 (‘18, HP)	200.1	161	28.08	1,126
		아이오닉 (‘18, PTC)	200.1	154.2	28.08	1,119
		코나 EV	405.6	310.2	64.08	1,200
			254.2	188.4	39.24	1,200
	기아	쏘울 EV (‘18, HP)	179.6	154.2	30	1,044
		쏘울 EV (‘18, PTC)179.6	179.6	137.7	30	1,027
		RAY EV	91	69.3	16.40	706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017
		SM3 Z.E (‘17)	135	83.5	26.64	839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091
		i3 (‘17)	132	75.5	18.80	807
	GM	볼트 EV	383.2	266.3	60.9	1,2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1,2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2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200
		모델 P100D	424	354.3	101.5	1,200
	닛산	LEAF	132.8	85.5	23.76	84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45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45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45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출고예정일자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