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특별운영기간 : 2018.4.16. ~ 2018.7.31.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면제

○ 신고대상 : 과태료(500만원 이하)면제

○ 준공신고 절차 생략,  자진신고시 수질검사 면제 다음 검사주기부터 수질검사 실시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8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용도별 허가․신고의 구분

용도	세부용도	구분	허가/신고
생활용수	공통 1) 2) 3) 4) 제외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40mm)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40mm)이하	신고
	1) 국방·군사용 2) 비상급수용 3)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 관계 없음	신고
	4)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40mm)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40mm)이하	신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50mm)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50mm)이하	신고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 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허가

□ 제출서류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허가)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필요시 토지이용승낙서)

-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일 경우)

-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 보증서 미구비시 발급 수수료(20,000원)입금 영수증으로 갈음

□ 자진신고(허가)후 이행절차

○ 면허세 납부 : 재무과 18,000원

- 농업용 및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mm 이하의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인 가정용 우물 제외

○ 준공 후 1개월 내 취득세 신고 : 재무과

- 농업용 면제굴착지름과 깊이에 따라 과세차 등

○ 신고서 접수 후 준공 전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예치

-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5년)

- 개 인 : 서울보증보험(정선지점 033-563-0900)

- 시공업체 또는 군청 지하수담당자 : 한국지하수지열협회(02-2057-320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위생과 수질부서 (330-2330)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