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586호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

이용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이발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공중위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8.   5.   8.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사업

나. 공고기간 : 2018. 5. 8. ~ 5. 25(18일간)

다. 신청기간 : 2018. 5. 8. ~ 5. 25(13일간, 공휴일 제외 09:00~18:00)

라. 사업기간 : 2018. 5 ~ 11. 30

마.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이용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이용업소

- 토지·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바. 신청 제외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 세외수입 체납확인 : 평창군청 재무과 징수부서 ☎330-2388, 2384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토지·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토지·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영업장 외 영업, 무단 소재지 변경 등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업소

사. 지원내용 : 환경개선 소요금액의 70%(최대 280만원) 지원

아.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 1부[붙임1].

2) 사업 계획서 1부[붙임1-1].

3) 환경개선 전 사진 1부[붙임1-2].

4)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

- 토지소유자와 건물주의 동의서 1부[붙임2].

- 건물주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영업장 임대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 관계가 기재된 가족

관계증명서 1부.

자.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1)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2)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차. 접수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330-2335)

2. 환경개선 지원 사업 범위 및 지원 금액

가. 이용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출입구,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영업시설 : 세면대, 이발의자, 도배, 썬팅, 창문교체, 전기온수기,                   조명시설 등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나. 지원 금액 : 업소 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 지원

(최대 280만원 지원)

3. 보조사업 신청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신청방법

1)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제외대상자 확인)

2) 개선 할 곳의 면적, 디자인 등 대략의 개·보수 내용 확정

3) 자격을 갖춘 공사 업체에 구체적 내용 상담 후 견적 의뢰

4) 견적금액을 토대로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 구비

나. 영업자 준수사항

1) 과대 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승계로 동종업 유지

다. 참고사항

1) 환경개선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자부담으로 먼저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보조금은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합니다.

3) 신청서에 기재한 환경개선 범위 이외 공사는 자부담 입니다.

4) 보조금은 심의, 정산 과정 중 위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18. 6월 중(예정)

나. 선정방법 :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다. 선정기준 : 선정 평가표[붙임3]에 따른 평가+사전 평가단 현장 평가

라. 지원결정 안내 : 2018. 6월 중(예정)

※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만 안내합니다.

5.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2018. 6월 ~ 7월(예정)

나. 정산방법

1) 사업완료 후 5일 이내 정산서류를 평창군청 환경위생과에 제출

2) 보조사업 지원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비교하여 보조금액 결정

※ 선 정산 후 보조금 지급

다. 제출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 4].

2) 사업 결과 보고서 1부[붙임4-1].

3) 환경개선 전·후 사진 1부[붙임4-2].

4) 공사·납품 증빙서류(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1부[붙임4-3].

5) 통장(대표자 명의) 사본 1부[붙임4-4].

※ 증빙서류는 카드(신용,체크)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 등 사업비의 지출이 명확히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증빙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330-2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용업 시설·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이용업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신고증 교부일		FAX 번호
	이용사면허증 교부번호		이용사면허증 교부일자
대표자 소재지 (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이용업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1-1> 2. 견적서 1부 3.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1부(※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붙임 1-1】

이용업 시설·환경개선사업 계획서

1. 업 소 명 :

2. 사업기간 :

3. 소 재 지 : 평창군

4. 총사업비 :             원 (보조금액 :            원)

5. 세부계획 :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예시) 이발의자 구입	800,000	이발의자 2개×400,000
예시) 간판 교체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함(견적서 첨부)

【붙임 1-2】

환경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촬영

‘’사진 붙이는 곳‘’	‘’사진 붙이는 곳‘’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붙이는 곳‘’	‘’사진 붙이는 곳‘’
사진설명	사진 설명

【붙임 2】

건물(토지)주 동의서

○ 건물(토지)주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033)      -       (HP:     -      -     )

○ 업소현황

- 업 소 명 :

- 소 재 지 : 평창군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033)      -       (HP:     -      -     )

위 업소의 건물(토지)주로서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첨부서류 : 동의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붙임 3】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표(안) - 이용업소>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기본사항 (배점20)	◦2017년 이용업 시설·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신청업소 ※ 해당(10점), 해당없음(0점) ◦업소 영업주와 건물주의 관계(자가, 임대) ※ 자가(5점), 임대(3점) ◦업소 영업기간(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 5년 이상(5점), 5년~3년(3점), 3년 미만(0점)	10 5 5
환경개선 필요성 (배점45) 사업계획서 평가	◦건물외벽, 출입구, 환기시설, 간판 등 개보수 ◦도배, 조명시설, 썬팅 개보수 ◦세면대, 전기온수기, 이발의자 교체 ◦소독기, 거울장, 옷장 교체	15 10 10 10
기타 (배점35)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 이상 업소(5점, 0점) ◦종사자‧접객응대 서비스 수준(상, 중, 하)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 친절 응대)※ 상(5점), 중(3점), 하(0점) ◦커튼, 칸막이 설치 여부 ◦별실 및 유사한 시설 설치 여부 ◦요금표 내부게시 여부 ◦이용업 신고증 게시 여부 ◦이용사 면허증 게시 여부	5 5 5 5 5 5 5

※ 감점 항목 추가 가능 : 영업장내 불건전한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입점 여부,          최근 1년 내,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으로 개선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붙임 4】

이용업 시설·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신청서(정산용)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이용업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증 교부일		FAX 번호
	이용사면허증 교부번호		이용사면허증 교부일자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이용업 시설·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결과 보고서 <붙임2-1> 2. 거래명세표(공사비, 물품 구입 등) 3.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4.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붙임 4-1】

이용업 시설·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서

1.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2. 사업기간 :

3. 소 재 지 :

4. 총사업비 :             원 (보조금액 :            원)

5. 지출내역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예시) 이발의자 구입	800,000	이발의자 2개×400,000
예시) 간판 교체

※ 지출내역은 거래명세표 등 지출증빙서를 토대로 작성

【붙임 4-2】

환경개선 전·후 사진

(공사 전 후 모습이 비교 확인 가능하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매 이상 제출

- 가능한 한 사업 신청 시 첨부한 사진과 비교 되도록 촬영

시설 개선 전	시설 개선 후
‘’사진 붙이는 곳‘’	‘’사진 붙이는 곳‘’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붙이는 곳‘’	‘’사진 붙이는 곳‘’
사진설명	사진 설명

【붙임4-3】

- 증빙서류 -

○ 카드(체크,신용)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

【붙임4-4】

-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