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계획

○ 사회취약계층(기초, 차상위)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중     지붕개량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사업포기자 속출.

○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질” 제고

※ 평창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결과)

구분	슬레이트건축물(동)	슬레이트 건축물 용도						슬레이트면적(㎥)
		주택	창고	공장	축사	시설	기타
합계	4,726	2,769	1,165	12	383	42	355	648,179
평창	2,318	942	740	2	299	40	295	296,034
미탄	294	273	7	0	12	0	2	52,207
방림	280	225	33	0	15	0	7	57,483
대화	726	565	123	3	27	0	8	124,823
봉평	373	305	46	0	7	0	15	42,504
용평	185	120	39	2	10	1	13	20,445
진부	419	247	151	4	6	1	10	40,004
대관령	131	92	26	1	7	0	5	14,679

□ 사회 배려계층 읍·면별 거주현황

구분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가	타가	자가	타가
합계	155	67	38	30	21
평창	47	28	10	5	4
미탄	34	9	5	13	7
방림	12	4	2	3	3
대화	28	12	10	3	3
봉평	9	5	3	1	-
용평	8	2	1	2	3
진부	15	5	6	3	1
대관령	3	2	1	-	-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주택슬레이트 해체·처리·지붕개량 10동

※ 필요시 폐기물처리비용, 지붕틀 철거비 포함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개량(가구당 최대500만원)

❍ 지원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자(최근 1년간 거주)중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가가구에 한함.

❍ 사업신청 : 2018. 5. 1 ~ 5. 25(금),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철거·처리·개량비 지원 희망자 중(취약계층) 소득수준      → 건축물 노후정도 → 거주기간 순위로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은 5. 25(금)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대상자       확정(사업포기자 혹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연중 예비

후보 확보)

❍ 추진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로 지붕개량사업 진행

- 슬레이트 해체·처리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규정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등 규정

·「폐기물관리법」) :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기준

·「17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행정 사항

❍ 읍면별 사업희망자 신청접수 : 5. 25(금)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 5. 31(목)까지

❍ 사업 추진 : 2018. 6 ~ 10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