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590호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평창군 관내의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 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근거 법령 변경에 관한 사항(제1조)

나 위원회의 위촉 및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제2조)

다.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제4조)

라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제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18. 5. 10 ~ 5. 2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22, Fax (033)330-22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문화관광과(전화 : 033-330-2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를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분류번호 : 수 신 : 도지명위원회위원장							(평 창 군)								20 . . . 발신 : 평창군지명위원회위원장
지명(제정, 변경, 기타) 보고
① 소 재 지		도 군				읍면			② 조사기간			20 . . . ~ 20 . . .					③ 도 엽 명
④ 위원회조정												⑤ 상급위원회 승인					20 . . .
⑥ 정리번호	⑦ 행정구역명 (도,군,면,리)		⑧ 현재호칭되는지명					⑨ 지명의 종 류		⑩ 현지도의 표기내용	⑪ 직각좌표		⑫ 지명의 유 래	⑬ 제 정		⑭ 조 정		⑮ 중앙지명위원회 결 정			⑯ 비 고
			A	B	C													한글표기	로마자 표 기
			한글
			한문
			한글
			한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첨 부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2. 심의회의록
작성요령 1.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2. ⑧란은 현재호칭되는 지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 때는 사용빈도에 따라 A, B, C 순으로 기입 3.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 등 세분하여 기입 4.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 기입 5.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6.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 등 상세히 기록 7.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 ① -------------------------------------------------------.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 하되, 한 차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