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642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주도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2018년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평  창  군  수

1. 지원기간 : 2018. 5.21 ～ 2018.10.30까지(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선착순)

2. 지원대상 : 평창군 관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 신청인

※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임차인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 후 신청 가능

3. 지원시설 : 소형태양광 발전기 1세트(250W)

4. 지원규모 / 예산 : 6가구 / 금3,300,000원

5. 보조금 지원금액 : 용량기준별 1W당 2,200원

※ 250W기준 : 750,000원(보조550,000원, 자부담 200,000원)

6. 추진절차

① 참여업체 선택	⇨	② 참여업체 계약체결	⇨	③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	④ 지원결정 통보
신청자		신청자↔시공업체		신청자↔평창군		평창군 → 신청자 및 참여업체
평창군 선정 참여업체 중		(설치계약서)		(보급사업 신청서)		(개별통보)

⇨	⑤ 설치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	⇨	⑥ 설치확인	⇨	⑦ 보조금 지급
	참여업체 → 평창군		평창군		평창군 → 시공업체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류 또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공업체로 보조금 입금)

※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으므로 추진절차

④번인 <지원결정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만 사업 진행 가능

7. 참여업체 선택 및 계약체결

가. 평창군에서 참여업체로 선정한 소형태양광 설치 참여업체와 계약체결

- (붙임 #1) 평창군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참여업체 현황 참조

참 여 업 체 명	소 재 지	담당자 (연락처)	설치가격(부가세포함)
			250W (난간형)
㈜마이크로 발전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동문타워2차 706호	이재욱 (070-4900-4686)	750,000원

8. 서류접수

가. 신청서 접수

1) 접수일정 : 2018. 5. 21 ~ 2018. 10. 31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선착순)

2) 제출서류

① 가정용 소형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서식 제1호)

② 가정용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

3) 제 출 자 : 지원신청자 또는 시공업체(방문접수)

4) 접수장소 : 평창군 경제체육과

나. 선정통보 : 개별통보

다. 설치기간 : 지원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1) 제출서류

① 가정용 소형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서식 제3호)

② 가정용 소형태양광 설치 완료 사진(별지서식 제4호)

③ 가정용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설치 참여 및 완료 확인서(별지서식 제5호)

2) 제 출 자 : 지원신청자 또는 시공업체(방문접수)

3) 신청마감 : 2018. 11. 까지

4) 접수장소 : 평창군 경제체육과

9. 유의사항

가.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평창군은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와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함.

나.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

다. 신청자는 설치가격(보급가격)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비용만 부담하고, 지방비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 후(위임장 제출) 시공업체에 지급

라. 평창군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평창군이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마. 시공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 설치 가구주에게 설치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바. 본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전 시 발생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함

사.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아.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등록은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등록된 상쇄 배출권 중 군비분은 평창군에 귀속한다.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 경제체육과(☎330-2753)로 문의 바람

붙임  1. 2018년 평창군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참여 업체

2. 평창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신청서식(별지 서식 1~5호)

붙임 #1

업 체 명		㈜마이크로발전소
대 표 자		이 기 관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동문타워2차 706호
대표전화		070-4900-4686
담당자		이 재 욱
설비용량		250W (난간형) (50W*5EA) ※ 5장1세트
설치가격(원/Set)		750,000
보조금(원)		550,000 (73%)
자부담(원)		200,000 (27%)
태양광모듈	용량 (W)	50W
	규격 (mm)	990*350*25(mm)
	제조사/ 모델	Sinski PV(중국)/ MPS-50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효율	15.46%
인버터	용량 (W)	250
	제조사/모델	(주)두리계전 / DM-250
	인증	제품인증서,시험성적서
거치대	재질	SUS304/AL(옥외용분체도장)
	크기/각도	40/60mm, 벽면으로부터 40도

별지 서식 1

※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 →평창군)

	평창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원일
					주 소
					전 화					휴대폰
		시공 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핸드폰
	계 약 내 용	분 야		소형태양광		설비타입					설치용량			W
		사 업 명		평창군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총사업비			금 원
		설치장소주소							지방비보조금			금 원
		설치기간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자부담금			금 원
		계약금액		금 원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의 원칙) (신청인)과 (시공업체)는 평창군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계약 일반을 준용한다. 제2조 (계약금)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분담비용) ①(신청인)은 (시공업체)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시공업체)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체)는 (신청인)에게 평창군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인)과 (시공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시공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시공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사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시공업체)는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신청인)은 평창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시공업체)의 하자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시공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시공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평창군의 사업 승인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8 년 월 일 (신청자명) (인) (시공업체) (인)

별지 서식 2

※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서류(신청자→평창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건물소유자	(신청자와의 관계 : )
주 택 구 분	아파트(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기타( )
설치위치 및 안전상태	층 수	층			설치위치 및 방향	(베란다, 지붕 등) ( )향
	음영여부	수목(유, 무), 건물 등 기타(유, 무)
	안전상태	난간대의 벽체부착 견고성(유, 무)
설 치 제 품			설치용량				W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위와 같이 2018년도 평창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인) 평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1.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사본(별지 제1호)

별지 서식 3

※ 보조금 지급 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평창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설치일시	2018. . .
설 치 규 모	태양광 : W 타 입 :
설치장소	(우편번호 : )
총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신 청 금 액	금 원	시공업체 계좌번호
시 공 업 체		담당자 및 연 락 처
위와 같이 2018년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에 따른 소형태양광 설비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평창군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공업체 (인) 평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1. 하자보증서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소형태양광 설치 완료 사진(별지 제4호) 4.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설치참여 및 설치완료 확인서 1부.(별지 제5호)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6.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별지 제6호)

별지 서식 4

※ 보조금 지급 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평창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설치 완료 사진

구 분	설 치 전	설 치 후
설 치 전 경

구 분	제 품 설 치 완 료 사 진
모 듈
모 듈 거 치 대
인 버 터
모니터링 장 치
기타자재

별지 서식 5

※ 보조금 지급 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평창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설치 참여 및 완료확인서
평창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시공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ㅇ 본 사업은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확인합니다.	□
ㅇ 신청자의 시공업체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비용, 설치 전 · 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와 시공업체간 계약에 의한 문제이므로 신청자와 시공업체 및 사인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평창군은 민 · 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안전성 여부, 일조권, 조망권 분쟁, 소형태양광의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평창군은 개입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모든 제반여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충분히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무상 철거를 하며 보조금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
ㅇ 제품의 A/S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3년간의 무상하자보수등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
ㅇ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원하는 장소와 방법, 설치상태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이 설치되었고 정상 가동되며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ㅇ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ㅇ 개인정보화일(DB)수집 평창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의 정책 개발연구를 위하여 사용코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전력사용량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ㅇ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등록은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등록된 상쇄 배출권 중 군비분은 평창군에 귀속한다.	□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공업체 : (인)

별지 서식 6

※ 보조금 지급 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평창군)

위   임   장

본인은 2018년 평창군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정이 있어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신청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겠으니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리인(위임 받는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관    계 :

❍ 위임자(신청인)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2018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도로명 주소
상 호
전 화 번 호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계약용)
위의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2018년 평창군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 및 수행에 사용하며,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참여업체명 : 대 표 : (인감날인) 보급사업 신청인 귀하

별지 서식 8

주택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주택의 소유자로써 아래 임차인이 2018년 평창군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해당 설비를 본 주택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주소:

2. 설비명: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250W

3. 임차인 성명:

4. 동의 조건:

해당 설비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동의인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

2018년    월    일

주택 소유주 성명:           (인)

보급사업 신청인(임차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