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2018. 6. 5.(화) 10:00

里 長 會 議

珍 富 面

	목 차
Ⅰ. 우리고장 바로알기 TIP 1 Ⅱ. 총무부서 □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유권자 현황 4 □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국가지정 보물 지정·예고 5 □ 강원도, 러시아월드컵 정터 응원전 개최 5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6 □ 사전투표일 안내 6 □ 6.1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7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8 Ⅲ. 주민생활부서 □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허가 기준 알림 9 □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모집안내 9 □ 야생조류의 농약중독에 의한 집단폐사 방지를 위한 협조 10 □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11 □ 지하수 방치공 일제조사 계획 알림 11 □ 아동수당 신청 안내 12 □ 2018년 시 · 청각장애인용 TV보급 관련 안내 13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14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안내 16 Ⅳ. 민원부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17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 안내 18 Ⅴ. 산업부서 □ 2018 마을영농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신규사업) 19 □ 농약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20 Ⅵ. 건설부서 □ 2018년 풍수해보험 추진계획 21 □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협조 22 □ 호우대비 안전관리 안내 22 Ⅶ. 맞춤형복지부서 □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 23 Ⅷ. 미담사례 24 Ⅸ. 붙임 <붙임1> 25 <붙임2> 26 <붙임3> 27 <붙임4> 29 <붙임5> 31 <붙임6> 32

우리고장 바로알기 TIP

▢ 2018년도 진부면 인구변동 현황

□ 인구(2018년 5월말 기준) : 9,308명(2017년말 9,341명)

증 감	증 가			감 소			비 고
	합계	전입	출생	합계	전출	사망
-33	347	339	8	380	326	54

- 진부면 인구 비중은 평창군 전체 인구의 21.68% 차지

- 진부면 세대수 : 4,353(세대당 평균 인구 2.13명)

▢ 호우피해에 따른 농경지 피해현황(5. 22까지 접수 기준)

- 피해농가 : 200농가

- 작물피해 : 184,381㎡ (콩, 대파, 당근, 당귀, 감자, 파세리 등)

- 농지피해 : 164.263㎡ (유실, 매몰 등)

▢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 및 배수로 등 토사제거 및 준설 현황

일 자	피해현장 (개소)	복구량 (km)	투입 장비		비 고
			굴삭기	덤프
합 계	77	58.6	84	38
5. 18	19	13	24	12
5. 19	22	17.8	25	12
5. 20	20	14.8	19	6
5. 21	10	8.3	8	4
5. 22	6	4.7	8	4

총무부서

□ 6. 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유권자 현황

□ 진부면 투표구별·연령별 현황

구 분	합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 계	8,081	905	829	1,322	1,791	1,546	1,688
1 투표구	1,521	158	145	259	346	305	308
2 투표구	2,177	301	308	426	441	350	351
3 투표구	2,355	299	221	406	533	408	488
4 투표구	555	47	37	66	130	124	151
5 투표구	593	39	45	89	145	117	158
6 투표구	497	35	38	40	103	136	145
7 투표구	383	26	35	36	93	106	87

- 인구대비 유권자 비율 : 87.01%(8,081명/9,287명)

- 최고령자 : 하진부5리 최양순(남) 102세, 상진부3리 전창연(여) 105세

□ 마을별 투표구 현황

- 1 투표구(진부고) : 하진부 2·3·4·6·9·11리, 송정2리, 신기리, 봉산리

- 2 투표구(진부초) : 하진부1·5·7·8·10리

- 3 투표구(호명초) : 송정1·3·4·5리, 상진부1·3리, 호명리

- 4 투표구(두일초) : 상진부2리, 두일1·2리, 척천리, 탑동리

- 5 투표구(월정분교) : 간평1·2리, 동산리

- 6 투표구(거문리 마을회관) : 거문리, 마평1리, 상월오개1·2리

- 7 투표구(수항리 마을회관) : 수항리, 마평2리, 화의리, 막동리, 장전리

※ 담당자 : 민면기(T 330-2607)

□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국가지정 보물 지정ㆍ예고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8호(1971.12.16.)인 ‘월정사 적멸보궁’이 지정 47년 만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승격 예정

❍ 문화재청은 ‘월정사 적멸보궁’을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이라는 명칭으로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며,

- 국내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월정사 적멸보궁은 내부와 외부가   이중구조로 이뤄진 겹집 형태가 특징으로 이러한 구조는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고, 외부 건물은 내부 공간을 확장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 ① 평창군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② 양산시 영축산 통도사 적멸보궁 ③ 인제군 설악산 봉정암 적멸보궁 ④ 영월군 사자산 법흥사 적멸보궁 ⑤ 정선군 태백산 정암사 적멸보궁

❍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 보궁’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 문화재위원회심의절차를       걸쳐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

※ 담당자 : 민면기(T 330-2607)

□ 강원도, 러시아월드컵 장터 응원전 개최

2018 러시아월드컵 전통시장 장터 응원전이 도내 9개 대표 전통시장에서 일제히 개최될 계획

❍ 응원전 개최 시기 : 2018.6.18. ~

❍ 응원전 장소 : 춘천풍물시장, 강릉중앙시장, 평창 진부시장 등 도내 9개 대표 전통시장

❍ 응원전 참가인원 : 전국 누구나 참여가능

❍ 응원전 내용 : 전통시장의 먹거리(지역을 대표하는 막걸리, 다양한                    경력의 창업자들의 다양한 먹거리), 응원연습,                       관객 장기자랑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 담당자 : 민면기(T 330-2607)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5. 22(화) 까지 전입신고의 경우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3(수) 부터 전입신고의 경우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사전투표(6. 8 ~ 6. 9)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        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붙임1】참고

※ 담당자 : 이대원(T 330-2617)

□ 사전투표일 안내

❍ 사전투표일자: 2018. 6. 8.(금) ~ 6.9.(토) 오전6시 ~ 오후6시

❍ 사전투표장소: 진부청소년문화의집 1층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길 7)

❍  사전투표시 준비물: 신분증

※선거인은 누구든지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 중에 전국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음.

※ 담당자 : 이대원(T 330-2617)

□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 선거권:

- 만 19세 이상(1999.6.14. 이전 출생)의 주민등록자(재외국민의 경우       2018.2.23. 이전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게 선거권 있음.

- 외국인의 경우 2015.5.21.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등       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 있음.

❍ 투표일시: 2018.6.13.(오전6시 ~ 오후6시)

❍ 투표절차:  ①본인여부 확인(신분증제시)

② 투표용지 3장 수령

③ 기표(인주가 들어있는 기표용구 사용)

④ 투표함 투입

⑤ 투표용지 4장 수령

⑥ 기표(인주가 들어있는 기표용구 사용)

⑦ 투표함 투입

※ 꼭 기억하세요

- 투표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 가지고 가야합니다.

- 투표용지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각각 한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합니다.

※ 담당자 : 이대원(T 330-2617)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5. 22 (화)부터 5. 26 (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 (목)부터 5. 25 (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6. 1 (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 (금)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3 (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 (금)부터 6. 9 (토)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 후 즉시)		법 제11장

※ 담당자 : 이대원(T 330-2617)

주민생활지원부서

□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허가 기준 알림

❍ 자력포획은 유해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농작물 피해에 한하여 자력포획허가 할 계획

❍ 자력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허가기간	포획기준	비고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멧돼지,고라니 등) ※수확물에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함	∘2개월 이내 ※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신청가능	- 자력포획일 경우(엽총, 올무) ∘피해대상 마을이장 확인 필요 (신청서 상에 서명 및 날인) ∘피해확인서 첨부 (조사자 서명 및 날인) - 대행포획일 경우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반드시 농업 경영체 등록 필지 확인.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1개월 이내	-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 자력포획 불가능)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및 멧돼지	∘1개월 이내	-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 자력포획 불가능)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붙임2】참고

※담당자 : 천소영 (T 330-2627)

□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모집안내

❍ 탄소포인트제 : 가정에서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 포인트부여방법 : 현재사용량과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                           (기준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 포인트 산정

구 분		온실가스 감축율		비고
		5~10%미만 절감	10%이상 절감
전기	지급포인트	10,000P (상반기 5,000, 하반기 5,000)	20,000P (상반기 10,000, 하반기 10,000)	*1포인트 1원 *상반기,하반기 구분 현금지급
	인센티브	10,000원 (상반기 5,000, 하반기 5,000)	20,000원 (상반기 10,000, 하반기 10,000)

❍ 신청방법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신청(www.cpoint.or.kr)

-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붙임3】참고

※담당자 : 천소영 (T 330-2627)

□ 야생조류의 농약중독에 의한 집단폐사 방지를 위한 협조

❍ 야생조류에게 농약, 유독물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

- 야생생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19조제3항

- 위반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외 야생생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포상제도 실시 : 지방 환경청에서 지급

농약, 유독물 살포하거나 주입한자	살처분 질병 동물신고	야생동물 질병
100만원	10만원	5만원

❍ 신고처 : 야생동물구관리센터, 128환경신문고, 군청 환경부서, 강원지방환경청

❍ 세부내용 : 홍보자료 ※【붙임4】참고

※ 담당자 : 천소영 (T 330-2627)

□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 관내 일부에서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하여 환경

오염 및 연기로 인해 민원발생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5호에 의거

-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 또는 신고된 적법한 소각시설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소각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1차적발 : 홍보 및 계도,  2차적발 : 군에 적발보고하여 과태료부과

※ 진부파출소에 신고된 건수 : 2건

- 2018. 4. 18 진부장날에 진부농협 공터에서 쓰레기 소각 주민신고

- 2018. 5. 29 하진부8리 주택마당에서 쓰레기 및 스티로폼 소각 주민신고

※ 담당자 : 천소영 (T 330-2627)

□ 지하수 방치공 일제조사 계획 알림

❍ 대    상 : 지하수법 제정(1993.12)이전 개발된 관정으로 방치되었거나                  지하수 개발 ·이용 과정에서 사용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없이                       방치된 관정

❍ 조사기간 : 2018. 6. 1 ~ 6. 30

❍ 협조사항 : 아래 제출서식에 따라 마을에 방치된 지하수관정 제출

연번	위치	사용자명	토지소유자명	방치공발생원인	착정구경	심도
1

※담당자 : 천소영(T 330-2627)

□ 아동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 9월 21일 첫 지급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

❍ 지원대상 : 만 6세미만의 아동(0 ~ 71개월)

-만 6세 생일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

*‘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함.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지급 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일부 감액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수급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원칙

❍ 신청시 구비서류 목록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아동(생후 0~18개월)이 수용자와 함께 교정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담당자 : 김윤진 (T 330-2764)

□ 2018년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관련 안내

❍ 신청기간

1) 읍·면 접수기간 - 2018.6.1.(금) ~ 7.13.(금)

2) 군 취합 및 전용 홈페이지 등록마감 – 2018년 7월 20일(금)

❍ 신청방법

1) 읍․면으로 신청서 원본 접수

2) 군에서 원본 취합 후 재단으로 우편 발송

❍ 신청대상

1순위-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국가보훈처 눈․귀 상이등급자

2순위-시·청각장애인 1급~3급, 눈․귀 상이 1급~4급

3순위-시·청각장애인 4급~6급, 눈․귀 상이 5급~7급

o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처 등록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목적 :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TV시청권) 보장

※ 보급대수 : 2018년 15,000대 보급 예정

※담당자 : 김윤진 (T 330-2764)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 사업개요

- 개요 :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 사업기간 : 1년(‘18.5. ~ ‘19.4.)

- 적용대상 :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 본인부담률 :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 시범사업 평가 후 본인부담률 조정 검토

❍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 서비스 세부내용

- 케어플랜(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기본) : 건강관리의사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영양,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 교육․상담(기본)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

- 전화상담(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 실시

- 진료 의뢰․연계(기본) : 기본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 방문서비스(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    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담당자 : 김윤진 (T 330-2764)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 지원사업 안내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안내

- 대상 :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긴급을 요하는 기타 장애인

- 지원사업 : 신고접수 및 상담, 현장조사·방문 및 보호조치 지원

- 상담․신고 안내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033-817-2352

❍ 공공후견 지원사업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   립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도와주는 사업

- 후견인 역할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도움

→ 재산관리, 개인정보에 대한 의사결정

→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의 최소화와 피해보상 절차 지원

→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

→ 자립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도움

- 상담․신청 안내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033-817-2353

※담당자 : 김윤진 (T 330-2764)

민원부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등록방법 :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됨.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 장소 :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음.

※ 담당자 : 최난숙(T 330-2769)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 안내

❍ 귀하의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대리발급 받는 경우에 그 사실을 무료로 통보      (휴대폰 문자메세지) 받으실 수 있음.

❍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를 원하시는 경우 휴대폰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 받을 수 있음.

❍ 전국 모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원하시는 경우 인감증명이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SMS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발급과          동시에  통보하여 본인 모르게 발급, 사용되는 인감사고를 예방하고자             휴대폰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오니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기관 : 군청 종합민원실,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5】참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휴대폰번호 변경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정정 신청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사실에 대한 문자서비스는 평창군 관내 거주자         대리발급에 한하여 실시됨

❍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용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담당자 : 최난숙(T 330-2769)

산업부서

□ 2018 마을영농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신규사업)

❍ 사업취지

- 마을단위 영농 추진 및 농촌 활력 촉진 → 농업․농촌의 근원적 기능회복

- 소농, 고령농, 귀농․귀촌인 등 농촌 일자리 창출 → 농촌경제 활성화

- 마을 공동체 회복 및 농업․농촌 인식 향상 → 농업주체 양성

❍ 사업내용

- 공동 이용시설 개선: 저장고, 급식시설, 사무실, 작업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등 기존 시설 현대화(리모델링)

- 공동작업장 환경개선: 선별장, 육묘장, 농기계류 임차 및 수선,

소모성 자재(그늘막, 비닐, 포장재 등) 구입 등

- 영농회(법인) 운영: 컨설팅, 교육(우수시설 견학 등), 농특산물 홍보비 등

* 농기계 구입, 시설물 신축 등의 자본 성격의 사업비 제외

❍ 지원대상 : 마을 영농회, 마을단위 법인체 등

* 마을영농: 마을 또는 단지화된 경지를 하나의 농장으로 보고 참       여자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경영하는 개념

* 지원기준: 도비 30%, 시군비 70% / 최대 100백만 원(개소당) /                     강원도 5개소

❍ 수요조사기한 : 6. 20.(수)까지

※ 담당자 : 강상우(T 330-2759)

□ 농약 PLS제도(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 PLS제도 : 안전성이 검증된 작물별 등록 농약 외,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사실상 불검출 수준)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기준초과 시 과태료 100만원, 해당물품 폐기처분 등 조치) ※ 2019. 1. 1. 전면시행 예정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 와 용량을 지켜서 써야하며,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확인

※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농약 사용 시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 담당자 : 강상우(T 330-2759)

건설부서

□ 2018년 풍수해보험 추진계획 알림

❍ 가입기간 : 상시 가입가능

❍ 접 수 처 : 진부면사무소 건설부서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

❍ 보험료: 총 보험료의 52.5~92% 지원, 자부담 8~47.5%

(최저 52.5%에서 군 정책인 자부담 추가지원 포함, 최대 92%까지 지원)

* 자부담 추가지원률 40~67%[온실50%, 주택(일반)60%, 차상위67%, 기초 40%]

❍ 사업운영(상품판매) : 행정안전부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

* 5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 읍․면별 가입목표를 토대로 우수부서 재정인센티브 지원

- 가입목표 : 주택 1,000건(진부면 210가구) ※ 군정평가 지표(배점 5점)

- 평가자료 : 2018. 12. 31. 기준 실적

- 평가시기 : 2019. 1월 중

- 지원금액 : 재정인센티브(상사업비) : 150,000천원

(안전건설과 읍면 지원사업비 우선(추가) 배정)

※ 담당자 : 장현아(T 330-2774)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협조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8. 5. 31 ~ 7. 2(30일간)

❍ 공지사항 : 개별지 201,353필지의 가격(지번별 ㎡당/원)

❍ 장    소 : 평창군청(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 담당자 : 장현아(T 330-2774)

□ 호우대비 안전관리 안내

❍ 장마기간 또는 호우예보 발생 시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의 하수구나 집주변 배수구의 침전물을 제거하도록 마을주민에게 홍보 바라며, 호우 시에는 마을의 농림시설, 축대·옹벽, 절개지,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과 침수, 붕괴  우려 시에는 주민의 사전대피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6】참고

※ 담당자 : 장현아(T 330-2774)

맞춤형 복지부서

□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

❍ 발굴대상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    간 : 연중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담당자 : 원기영(T 330-2613)

미담사례

4.28. 오대산자율방범대(대장 김영봉)는 진부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간평리 일원에서      묘목심기 및 비닐수거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함.

5.4. 상진부1리(이장 김용하)는 어버이날을 맞아 마을 어르신 60여명을 모시고 삼척   일원으로 효도관광을 다녀옴.

5.15. 용평면 소재 하이테크 1급 서비스(대표 황선남)에서는 이웃돕기성금 10만원을    진부면사무소에 기탁함.

5.22. 월정사(조계종 원로의원 원행스님)에서 수재민들을 위해 떡(도시락) 120개를 전달.

5.28 진부면 오대회, 번영회, 이장협의회, 체육회, 평창송어축제위원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수해피해복구 지원성금 총 300만원을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기탁.

5.28 진부면 심봤다농원(대표 윤미화)에서 대관령 횡계6리 수해 피해 복구 지원에    성금 100만원을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기탁.

[붙임 1](제7회 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붙임2】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7.27>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피해상황

피해지역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명

피해기간

2018.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

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수렵인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	수렵인
											발급		신청인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붙임3】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앞면>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개인)

(Application for Carbon Point Subscription)

아이디(ID)*

(영문‧숫자로 8자 이상)

비밀번호(Password)

(9자리 이상,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1개 이상 모두 포함)

(기재 생략 가능)

▢ 가입신청

(Subscription)

▢개인정보 변경신청

(Change inform.)

※ 개인정보 변경신청시 아이디(ID)는 변경불가

※ 각 해당지자체에서 회원가입 처리 후 임시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해 드리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회원정보 수정'에서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 항목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해당란에 기입)

신청인 성명(Name)*

거주지

고지서

고객번호

(또는 사용계약번호)

(Customer Number)

전 기

(Electricity)

(기재 필수)

세대주(Householder)*

신청인 주민등록번호(RRN)*

※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처리)에 따름

(       -        )

휴대전화번호(Phone)*

(    -     -     )

※ 휴대전화번호는 가입확인 및 에너지 절약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보해 드리기 위해 필요합니다.(휴대전화가 없을 시 일반전화번호 기입)

※ 위 고지서 고객번호들은 회원가입 후에 홈페이지의 본인계정에서 입력하셔도 됩니다.(아파트 관리비가 합산인 경우 전기․수도 고객번호는 생략)

주 소(Address)*

우편번호(zip-code)(     -     ) ※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전자 메일(E-mail)*

※ 가입확인, 인센티브 지급 등 회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 드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유형(Incentive Type)*

①현금(cash) ②기부(현금-donation) ③상품권(gift-card) ④그린

카드 포인트(green-card point) ⑤쓰레기종량제봉투(plastic

garbage-bag) ⑥바우처(voucher) ⑦기타(etc.)(         )

※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 후 한 가지만 선택하여 번호 위에 ∨ 표시하고 그린카드 미소지자는 ④번 선택 불가

금융계좌번호(Bank account)*

은행 명칭

(bank’s name)

계좌번호

(account number)

※ 금융계좌는 인센티브 유형을 ①현금(cash)으로 선택하신 분에 한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거주 면적*

(residence area)

m2

※ 거주면적은 회원별 에너지 기준사용량 산정 및 통계를 위한 것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

※ 1평형=3.31㎡로 계산[예시) 1) 33.1㎡=10평형, 2) 66.1㎡=20평형 3) 99.1㎡=30평형, 4) 132.2㎡=40평형]

※ 아래 보호자란은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

보호자

(protector)

성명(Name)

주민등록번호(RRN)

-

전화번호(Phone)

(   -   -    )

주소(Address)

우편번호(zip-code)(     -     )

▢ 상 동

본인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탄소포인트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며, 환경부에서 본인 가정의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집과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주소·고지서 고객번호·금융정보 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Agreement of providing & using personal Information)

본인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의 관련기관(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거나 제3자에의 제공 및 취급위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에너지 고객번호) 처리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사항 요약

1.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 가입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에너지 고객번호(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가입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

2. 실명확인, 에너지 사용량 수신, 인센티브 제공 등 탄소포인트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수도법상 수도사업자,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

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자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동주택 관리비 전산업체, 주택법상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 부터의 건물관리

위임 단체, 신용평가회사, 그린카드사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의 취급을

위탁 또는 개인정보 제공 후 수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활용하는 것

3. 실명확인, 탄소포인트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에너지 고객번호)를 처리하는 것

■ 동의사항 세부내역 : 뒷면에 기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세부내역                  <뒷면>

(Details in agreement of providing & using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정보주체 각각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일반회원(14세 이상 내국인) 가입시>

○ 필수항목

- 실명인증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I-PIN(개인식별번호)

- 가입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세대주명,  거주지 주소,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가입자 명의 계좌번호, 인센티브유형이 현금인 가입자만 해당)

- 탄소포인트제 서비스를 위한 기본정보 : 거주지의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 선택항목 :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세대원 수

<어린이회원(14세 미만 내국인) 가입시>

○ 필수항목

- 실명인증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I-PIN(개인식별번호), 법정대리인

(보호자)의  성명, 법정대리인(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I-PIN(개인식별번호)

- 가입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세대주명,  거주지 주소,,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가입자 명의 계좌번호, 인센티브유형이 현금인 가입자만 해당

- 탄소포인트제 서비스를 위한 기본정보 : 거주지의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 선택항목 :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세대원 수

<외국인회원(국내 거주) 가입시>

○ 필수항목

- 실명인증 정보 :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I-PIN(개인식별번호)

- 가입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세대주명,  거주지 주소,,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가입자 명의 계좌번호, 인센티브유형이 현금인 가입자만 해당

- 탄소포인트제 서비스를 위한 기본정보 :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 선택항목 :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세대원 수

<법인/개인사업자 가입시>

○ 필수항목

- 실명인증 정보 : 법인(사업장)명, 법인(사업자)번호

- 가입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사업장)명, 법인(사업자)번호, 휴대전화번호, 대표자명, 거주지 주소,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법인명의 계좌번호, 인센티브유형이 현금인 가입자만 해당)

- 탄소포인트제 서비스를 위한 기본정보 :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 선택항목 :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구성원 수

<공공기관/학교 가입시>

○ 필수항목

- 실명인증 정보 : 공공기관(학교)명, 사업자번호

- 가입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공공기관(학교)명, 사업자번호, 휴대전화번호, 대표자명, 거주지 주소,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법인/대표자 명의 계좌번호, 인센티브유형이 현금인 가입자만 해당)

- 탄소포인트제 서비스를 위한 기본정보 :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인센티브유형이 현금인 가입자만 해당)

○ 선택항목 : 공공기관(학교) 전화번호, 이메일, 구성원 수

<이벤트(특별행사․공모 등) 개최시>

○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쿠키 등

나. 개인정보 수집시기

○ 홈페이지, 서면(신청서)등을 통한 회원 가입시

○ 전자민원 접수/이벤트(행사, 공모 등) 접수시 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한하여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 요청시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탄소포인트제도 폐지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I-PIN(개인식별번호),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I-PIN(개인식별번호)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절차에 이용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 여부 확인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아이디, 비밀번호, 기업·단체명, 성명, 연락처(집/직장/휴대전화), 거주지 주소, 이메일, 전기․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및 회원관리 - 인센티브 지급작업, 각종 통계분석,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 방지,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인터넷서버 도메인, 방문전 웹사이트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쿠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에 관한 기록 수집	3개월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안내,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정기 간행물 발송, 공공 행사 및 공공서비스의 안내, 전자민원 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조사에 이용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의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취급,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 인증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을 위한 실명 인증시 및 탄소포인트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작업시에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NICE 신용평가정보(주)	실명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행정자치부	공공 I-PIN 인증	I-PIN(개인식별번호), 법정대리인(I-PIN(개인식별번호))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전․출입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BC카드 (그린카드)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포인트 적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적립포인트	BC카드(그린카드)사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개인정보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포인트 적립에만 적용함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량 수신	전력고객번호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가스사용량 수신	가스고객번호 또는 사용계약번호	해당 가스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수도사업자, 상수도 사업본부 및 사업소	수도사용량 수신	상수도고객번호	수도사업자, 상수도사업본부 및 사업소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관리위임단체,전자고지업체	전기, 수도, 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신	아파트단지코드, 동‧호수	주택법 제2조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 하지 않음
한국환경공단	전기사용량 수신, 가스사용량 수신, 수도사용량 수신, 지역난방사용량 수신	전력고객번호(한전),가스고객번호또는 사용계약번호(가스회사),상수도고객번호(수도사업자, 상수도 사업본부 및 사업소),아파트단지코드,동․호수(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관리위임단체, 전자고지업체)	회원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의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민감정보 처리 동의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의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를 하고 있으며 실명 확인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 식별 및 인증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회원 식별 및 인증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절차에 이용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보호자)의 동의 여부 확인 - 인센티브(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기타 보상품) 지급에 이용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회원가입을 위한 실명 인증시와 탄소포인트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작업시에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고유 식별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NICE 신용평가정보(주)	실명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행정자치부	공공 I-PIN 인증	I-PIN(개인식별번호), 법정대리인(I-PIN(개인식별번호))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전․출입정보 확인	주민등록번호
BC카드 (그린카드)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포인트 적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BC카드(그린카드)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의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붙임4】야생조류의 농약중독에 의한 집단폐사 방지를 위한 협조

【붙임5】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6.1.12.>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 - )
	휴대전화번호
신청 서비스	대리발급시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 ]우편
	본인발급시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 우편으로는 통보하지 않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시ㆍ군ㆍ구ㆍ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이후 휴대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가 중단됩니다. 5.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SMS)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인감을 신고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8. 인감증명서 발급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6】  호우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농촌 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집 주변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를 합시다.

･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건지는 행위는 위험하니 하지 맙시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합시다.

･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용합시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미리 취합시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시다.

･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해 둡니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