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791호

2018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추가분] 공고

운행중인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조기 차단을 위한 2018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평   창   군   수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8. 6. 25. ∼  7. 20.

◦ 사업대상 : 2005. 12.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중 조기폐차 희망자

◦ 사 업 비 : 88,950천원(국 44,475, 도 13,342, 군 31,133)

◦ 사업기간 : 2018. 7.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방문접수만 가능)

◦ 접 수 처 : 군청 환경위생과(환경관리부서 033-330-2329)

* 접수기간 : 2018. 7. 9. ∼ 7. 27일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금액】

구 분	00년12월31이전 제작		01년1월1일∼05년 12월31이전 제작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천원	100%
3.5톤 이상 6,000cc이하			4,400천원
3.5톤 이상 6,000cc초과			7,700천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금액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2. 지원조건【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05년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

② 평창군 관내에 2년 이상 연속하여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군정 시책사업인 인구늘리기, 귀농․귀촌 등 참여한 소유자는 예외로 인정(증빙서류 첨부)

③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④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3. 지원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절차】

①	②	③	④	⑤
조기폐차 보 조 금 지급대상 확인신청 (‘18.07.09.~07.27.)	조기폐차 대 상 경유차량 상태확인	보 조 금 지급대상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 인 서 교 부	차량폐차 말소등록 및 보조금 지급청구 (’18. 08월부터)	보조금 지급
(소유자 → 군)	(군)	(군 → 소유자)	(소유자 → 군)	(군 → 소유자)

①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 ’18. 07. 09. ~ ‘18. 07. 27.

◦ 신청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호 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 2호 서식]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제원·검사유효기간 등 확인용) 사본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관능검사 결과 포함,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공동명의일 경우(해당자만) : 위임장[붙임5 서식] 및 인감증명서(위임자) 제출

※ 소유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 대리 접수 시에는 대리 접수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법인·단체 소유차량도 접수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량 상태확인 : 방문접수 시

◦ 방문 접수 시 차량의 상태확인을 위해 대상차량을 군청 주차장에 대기 하여야 함

※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지원,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상태의 차량 및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보조금 지급대상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교부

◦ 군청에서 발급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수령한 후 차량 폐차(말소) 실시

④ 차량폐차 말소등록 및 보조금 지급청구 : ’18. 8월부터

◦ 신청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 4호 서식],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소유자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청구는 2018. 10. 12일까지 청구하여야 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4. 보조금지원 우선 기준

◦ 1순위 :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 2순위 :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조일자가 빠른 차량)

◦ 3순위 : 신청접수가 빠른 차량

5. 대상자 선정

◦ 일    시 : 2018. 8월중

◦ 결과안내 : 개별통지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3.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정검사기결과표(관능검사 포함,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서 접수확인	접수번호	접 수 일 시	접 수 자	소속)
				성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3)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신차 구매계획	예상구매 월
		구매 차량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붙임 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감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동명의 (미성년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주 소
	성 명	(신청고객과의 관계: )
	생 년 월 일
본인(법정대리인)은 위 공동명의(미성년자)자의 차량번호 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으로 동의합니다. 붙임 1.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 ※

⓵ 수임자란 기입 시 수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 및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⓶ 수임자의 서명란에는 보조금지급청구서 작성 시 서명란에 날인한 도장과 같은 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⓷ 위임자란 기입 시 위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 및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⓸ 위임자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반드시 첨부, 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

⓹ 표 밑 문구작성 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⓺ 위임장 하단의 위임장 작성 일자와 위임자 성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⓻ 공동명의자가 미성년자일경우에는 위임장 대신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