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789호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8. 6. 25. ～ 7. 16.(20일간)

3. 개정취지

- 읍․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운영

내용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무처리 신설과 업무 및 조직 변경(안 제3조, 제4조)

- 회관의 관리 운영상 권한의 일부를 해당 읍․면장에 위임

- 시설의 관리규정 수립 등 운영에 대한 업무수행 규정

❍ 이용 및 이용료 신설(안 제6조)

-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규정

- 이용시설(피로연장, 목욕탕)의 입장시간은 시설별 정하여 시행

❍ 입장제한 신설(안 제7조)

- 감염병 환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등 필요시 입장제한

❍ 위탁운영 변경(안 13조)

-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기간은 5년이며

한차례만 갱신 가능

-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가능

❍ 운영위원회의 역할 신설(안 제15조)

- 시행규칙에 있던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명시

5. 의견제출

○ 위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7.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033-330-2341, 팩스 033-330-2557

붙임 1.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