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8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 및 체납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원인	위반장소(신고일시)	과태료(원)	반송사유	부과내역
김*돈	경기도 파주시 동산길 26	22머33**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휴게소 인천방향 (2018.6.24.)	80,000	폐문부재	사전통지
최*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01호54**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용평리조트 (2018.1.26.)	80,000	폐문부재	사전통지
박*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큰터길 36	66소57**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용평리조트 (2018.3.3.)	104,200	이사감	체납
BACK**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41하78**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 장웅파인힐아파트 (2018.1.21.)	104,200	퇴사함	체납
대성렌*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47허36**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평창휴게소 강릉방향 (2017.8.1.)	114,000	주소불명	체납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8. 7. 17. ~ 2018. 7. 31.

4. 송달내용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범위 이내,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330-2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17.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