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863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9개 조례의 일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7. 20.(금) ～ 8. 9.(목)(20일간)

3. 개정취지

-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우리 군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사례를 선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및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9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비대상(5개 유형)

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②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③ 공유재산･계약 분야            ④ 지방보조금 분야

⑤ 가산금･과태료･지방세 분야

⇒ 조례 소관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조례 선정

□ 개정 세부내용

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21조제4항)

-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규정 삭제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으로 사서자격증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

-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

⇒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개정

②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2조제1항)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 증진

❍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제2조제2항, 별표 3)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수의직공무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시･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상한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의직공무원의 원활한 충원 도모

③ 공유재산･계약 분야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단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

- 상위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 번만 갱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갱신 시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토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횟수제한이나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성 제고

④ 지방보조금 분야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20조제5항, 제26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개정으로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관의무’와 ‘보관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조사업 운영의 적법성 강화

-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불명확한 보조금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도모

⑤ 가산금･과태료･지방세 분야

❍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19조제2항~제4항, 제27조, 제28조)

-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서는 가산금 부과 규정만 있으나 조례에서는 중가산금 부과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해소

- 2016. 5. 27일 조례 내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과 별표를 모두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방지

❍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안 제15조)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 없는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완화

❍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제41조제1항)

-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여 주민 혼란 방지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안 제45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가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므로 과태료 용어를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방지

5.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연락처 033-330-2397, 팩스 033-330-2594

6. 개정안 : 붙임 참조

- 붙임 1.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1부

- 붙임 2. 관계법령 발췌문 1부

-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평창군 조례  제        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제목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2조(「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후단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종전의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5조(「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6조(「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영 제44조 및 지방세부과ㆍ징수”를 “지방세 부과ㆍ징수”로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6을 삭제한다.

제7조(「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개정)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8조(「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행정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9조(「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을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개정안(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2]

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 비고 : 1.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 구분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 별표 1

[별표 3]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가축․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	월 500,000원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70,000원
②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4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 ④ (생 략)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생 략)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 위반한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생 략)	제11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인력) ① --------------------------------------------- 확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시행령------------------------------------------------------------------------------------------------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단,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 제2호가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별표 4와 --.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② -------------------------------------- 5년------------------------.

□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가산금 등) ① (생 략)	제19조(가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삭 제>
③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준용)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44조 및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8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지방세 부과ㆍ징수-------------------------.

□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가산금과 중가산금) ①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납부기한 경과후 90일 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납부기한 경과후 18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가산금은 체납액이 2,5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재정법(시행 2018.6.28., 법률 제15528호)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생략

[본조신설 2014.5.28.]

□ 지방자치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작은도서관 진흥법(시행 2016.5.4., 법률 제13973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41호)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서관법(시행 2018.3.13., 법률 제15167호)

제6조(사서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② 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2.17.]

□ 도서관법 시행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조(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13.>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8.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별표 2] <개정 2012.8.13.>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 <개정 2012.8.13.>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1. 1급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 2급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준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1.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9조(개방화장실)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전문개정 2011.5.3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018호)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② 생략

[제목개정 2017.5.8.]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7.3., 대통령령 제29021호)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7.12.31., 1992.1.24., 2010.1.7., 2013.12.11., 2016.6.28.>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ㆍ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9] <개정 2018. 1. 18.> ※ 일부수정(관계없는 규정 생략)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 ⑤ 생략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8.7.10., 대통령령 제28577호)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 ⑤ 생략

[전문개정 2009. 4. 24.]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 지하수법(시행 2018.6.8., 법률 제15624호)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1.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016.12.27.>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5.22., 2013.8.6.>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세징수법(시행 2018.6.27., 법률 제15294호)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6.27., 법률 제15293호)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17.6.3., 법률 제14280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8.6.27., 법률 제15300호)

⇒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징수규정 없음

□ 지방자치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17.6.3., 법률 제14280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17.6.3., 법률 제14280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