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870호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7.  20.

평창군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2018. 7. 20. ~  7. 30.(10일간)

다. 신청기간 : 2018. 7. 20. ~  7. 30.(10일간) 09:00~18:00

라.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평창군에 있는 자로서 아래의 시설을 운영할 것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마. 사업기간 : 2018. 7월. ~ 12월.(6개월)

바.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안전건설과(☏ 330-2265)

사.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구비서류 포함]

2. 지원대상 및 범위

가. 지원대상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로 한다.

※ 단, 하나의 건물에 지원시설이 병존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봄.

나. 지원범위

-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비 지원

다. 지원한도액 :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의 80% 지원

* 자부담(건물주 등) 비율은 총사업비의 20%의 범위

3. 지원대상 제외

가. 개별법에 의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이 의무시설로 정해진 경우

나.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4.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한다.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건물주)는 2년 이상 보조금 신청대로 목적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출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휴업․폐업,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현저하게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확인이 입증될 경우

5.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18. 8월 (예정)

나. 선정기준 : 영업장 규모, 입소자 수 등 종합적 고려

다.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정성평가 후 우선순의 결정

라. 지원결정 안내 : 2018. 8월 (예정)

※ 지원결정은 선정된 대상에 한하여 안내합니다.

6.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수시

나. 정산방법 :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공사 준공시 까지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사업자 선 → 지출 → 후 → 보조금 정산 지급방식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통장(대표자 명의) 사본 등

※ 카드 결재는 지출증빙(매출전표)서 제출(세금계산서 불필요)

7.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안전건서과 안전관리부서(☏ 033-330-2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신청서 등 서식>

지원사업 신청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노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 요양병원 □ 목욕장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명 (업종 또는 업태)		시설(영업장) 규모(㎡)
			이용자 및 입소자의 수 (1일 평균)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건축 준공년월일		전 화	사무실
	시설 소재지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신고)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예상)액		자부담(예상)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 및 영업 등록증 각 1부. 3. 견적서(설계+공사 개략사업비) 등 1부. 4.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1부. 5.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1부.(※ 토지 소유권이 건물주와 상이한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건물주)는 2년 이상 보조금 신청대로 목적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설계 단계)

1. 시 설 명 : 000 노인복지시설

2. 사업기간 : 7월~12월

3. 사 업 비(설계비) :          원

4. 사업비 산출 조서(예시)

사업내용	수량	단위	단가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5,000,000
실시설계	1	식		5,000,000	건축 외벽 마감재 변경 및 스프링클러 설치 실시설계용역 1식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5. 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촬영

위치도(주소)	원경사진
세부사진(건물, 정면)	세부사진(건물, 측면)
세부사진(건물, 측면)	세부사진(건물, 후면)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공사 단계)

1. 시 설 명 :

2. 사업기간 :

3. 총사업비 : 0000 원(설계비 000, 공사비 000)

4. 사업비 산출 조서(예시)

사업내용	수량	단위	단가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17,000,000
소계				72,000,000
건축 외벽 교체 (불연재 or 준불연재)	50	㎡	100,000	5,000,000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		5,000,000	기존 외벽 철거
		㎥		2,000,000	폐기물 처리
		㎡		60,000,000	외벽마감 신규 설치
소계				45,000,000
스프링클러 설치		㎥		10,000,000	내벽 철거
		L		15,000,000	관로 설치
		1식		20,000,000	압송펌프 설치
		1식		10,000,000	기계실 설치

※ 최초 공사비 산출은 견적서 등으로 개괄 작성(실시설계완료 후 공사비 확정)

5. 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촬영

위치도	공사부위 세부전경(건축)
공사부위 세부전경(건축)	공사부위 세부전경(건축)
공사부위 세부전경(소방)	공사부위 세부전경(소방)

지원사업 변경(정산) 신청서

화재안전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정산) 신청서 □ 노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 요양병원 □ 목욕장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명 (업종 또는 업태)		시설(영업장) 규모(㎡)
			이용자 및 입소자의 수 (1일 평균)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시설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신고)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정산결과(선금, 기성, 준공금 등)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 단가산출서, 도면) 1부. 2. 용역․공사계약서(착공계, 준공검사원) 1부. 3. 정산보고서(선금신청서[사용계획서], 기성, 준공정산 서류 첨부) 1부. 4. 거래명세표(용역․공사비, 물품 구입 등) 1부. 5.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카드결재 영수증 1부. 6.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영권자(건물주)는 2년 이상 보조금 신청 목적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정산) 보고서

(선금, 기성, 준공금 등 정산)

1. 시 설 명 :

2. 사업기간 :

3. 총사업비 :          원(자부담        원)

4. 지출내역

사업내용	수량	단위	단가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57,200,000
설계비	1	식		5,000,000
소계				7,200,000
건축 외벽 교체 (불연재 or 준불연재)	50	㎡	100,000	5,000,000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		5,000,000	기존 외벽 철거
		㎥		2,000,000	폐기물 처리
		㎡		60,000,000	외벽마감 신규 설치
소계				45,00,,000
스프링클러 설치		㎥		10,000,000	내벽 철거
		L		15,000,000	관로 설치
		1식		20,000,000	압송펌프 설치
		1식		10,000,000	기계실 설치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 첨부 - 별도양식 증빙가능

5. 개선 전·후 사진

(공사 전 후 모습이 비교 확인 가능하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매 이상 제출

- 사업 신청 시 첨부한 사진과 비교 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시설 개선 전	시설 개선 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설명	사진 설명

우선순위 평가표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표(외벽마감재+스프링클러)>

❖ 평가 항목은 시·군별 적의 조정 가능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공통사항 (배점70)	◦시설운영 기간(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 5년 이상(15점), 5년~3년(10점), 3년 미만(5점)	15
	◦영업시설의 규모 ※ 신청 500㎡이상(15점), 500~300㎡미만(10점), 300~0㎡미만(5점)	15
	◦입소자 및 시설이용자가 많은 순 ※ 신청 300명이상(20점), 300~100미만(15점), 100~50미만(10점), 50~0미만(5점)	20
	◦지원시설의 종류 ※ 단독주택 외(20점), 단독주택(5점)	20
시설개선 지원 필요성 (배점30)	◦외벽마감재의 가연성 자재 설치 비율 ※ 100~80%(20점), 80~60%(15점), 60~40%(12점), 40~20%(8점), 20~%(4점)	20
	◦스프링클러(간이) 설치 유무 ※ 신설(10점), 전면보수(8점), 부분보수(5점)	10
기타	◦법상 시설의무 대상 건물은 보조사업 제외 - 건물 외벽마감재 의무대상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각호 ※ 건축법 시행령 개정(‘15.9.22~현행)에 따른 시설은 의무대상 ※※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전 규모(고층건축물:30층 이상 120m 이상) 이하 건축물은 이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 스프링클러(간이) 의무대상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별표5 제1호라목․마목, 별표 제2호 라목․마목) ※ 동법 시행령(‘15.6.30. 일부개정) 부칙 제3조 시설 의무대상 ◦불법증축, 의무시설 미설치, 관리 소홀 등의 건물 감정 적용	-
	◦복합용도로 사용하거나 24시간 상시 미운영 시설 제외 - 지원대상 시설이 병존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표(외벽 마감재)>

❖ 평가 항목은 시·군별 적의 조정 가능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공통사항 (배점70)	◦시설운영 기간(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 5년 이상(15점), 5년~3년(10점), 3년 미만(5점)	15
	◦영업시설의 규모(신청서) ※ 신청 500㎡이상(15점), 500~300㎡미만(10점), 300~0㎡미만(5점)	15
	◦입소자 및 시설이용자가 많은 순(신청서) ※ 신청 300명이상(20점), 300~100미만(15점), 100~50미만(10점), 50~0미만(5점)	20
	◦지원시설의 종류 ※ 단독주택 외(20점), 단독주택(5점)	20
시설개선 지원 필요성 (배점30)	◦외벽마감재의 가연성 자재 설치 비율 ※ 100~80%(30점), 80~60%(25점), 60~40%(20점), 40~20%(10점), 20~%(5점)	30
기타	◦법상 시설의무 대상 건물은 보조사업 제외 - 건물 외벽마감재 의무대상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각호 ※ 건축법 시행령 개정(‘15.9.22~현행)에 따른 시설은 의무대상 ※※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전 규모(고층건축물:30층 이상 120m 이상) 이하 건축물은 이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불법증축, 의무시설 미설치, 관리 소홀 등의 건물 감정 적용	-
	◦복합용도로 사용하거나 24시간 상시 미운영 시설 제외 - 지원대상 시설이 병존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표(스프링클러)>

❖ 평가 항목은 시·군별 적의 조정 가능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공통사항 (배점70)	◦시설운영 기간(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 5년 이상(15점), 5년~3년(10점), 3년 미만(5점)	15
	◦영업시설의 규모(신청서) ※ 신청 500㎡이상(15점), 500~300㎡미만(10점), 300~0㎡미만(5점)	15
	◦입소자 및 시설이용자가 많은 순(신청서) ※ 신청 300명이상(20점), 300~100미만(15점), 100~50미만(10점), 50~0미만(5점)	20
	◦지원시설의 종류 ※ 단독주택 외(20점), 단독주택(5점)	20
시설개선 지원 필요성 (배점30)	◦스프링클러(간이) 설치 유무 ※ 신설(30점), 전면보수(25점), 부분보수(20점)	30
기타	◦법상 시설의무 대상 건물은 보조사업 제외 - 스프링클러(간이) 의무대상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별표5 제1호라목․마목, 별표 제2호 라목․마목) ※ 동법 시행령(‘15.6.30. 일부개정) 부칙 제3조 시설 의무대상 ◦불법증축, 의무시설 미설치, 관리 소홀 등의 건물 감정 적용	-
	◦복합용도로 사용하거나 24시간 상시 미운영 시설 제외 - 지원대상 시설이 병존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