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8-918 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인가신청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ㆍ양수를 위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평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인가신청 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01일

평  창  군  수

1. 사업의 종류 : 여객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

2. 양  도  자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면허번호	양도사유
강원49바7064	김정진	평창군 미탄면 평안한치길 43-11	평창군 제33호	61세 이상

3. 신청기간 : 2018. 08. 01. ~ 08. 15.(15일간)

4. 접수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5. 신청자격(양수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다.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바. 「평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5조 양도․양수인가 신청일 현재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평창군지역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적합할 것.

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 신청 구비서류

○ 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원본

-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1통

○ 양수자

- 운전경력 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1종전염병환자, 색맹, 정신병자, 알코올중독자,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대마)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사진(2.5× 3㎝)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 2통

7. 위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평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면허기준 자격완화)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자격요건 구비자에게 양도ㆍ양수를 인가함.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면허신청공고일(이하 이 규정에서 "양도·양수"는 "신청일"로 한다)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인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6년 이상인 자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라.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평창군지역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8. 기타

○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자와 협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 인가신청 공고기간 중 양수 희망자가 없을 경우 본 공고된 면허에 한하여 「평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 자격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2018. 08. 16.부터 양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양수자격 취소는 물론 공문서위조죄로 형사 고발되며 경력증명서 허위발급 업체와 발급자에 대하여도 형사고발 합니다.

○ 문의전화 : 평창군 교통부서(☎330-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