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2018. 7. 10.(화) 10:00

里 長 會 議

珍 富 面

	목 차
Ⅰ. 우리고장 바로알기 TIP 1 Ⅱ. 총무부서 □ 평창송어 종합공연체험장 건립 마무리 2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알림 2 Ⅲ. 주민생활부서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환경미화원 근로시간 변경 3 □ 경로당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철저 3 □ 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위탁수거업자 변경 및 농약용기 조기종료 알림 4 □ 2018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 추가분 신청안내 4 Ⅳ. 민원부서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 안내(최종수정본) 5 □ 인감보호 신청/인감보호 해지신청 6 Ⅴ. 산업부서 □ 2018년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7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접수 알림 7 □ 2018년 하반기 희망택시사업 운영계획 및 수요조사 알림 8 Ⅵ. 건설부서 □ 2018년 풍수해보험 추진계획 9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10 □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활동 및 발견신고 홍보 10 Ⅶ. 맞춤형복지부서 □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 11 Ⅷ. 미담사례 12 Ⅸ. 붙임 <붙임1> 13 <붙임2> 24 <붙임3> 25 <붙임4> 27 <붙임5> 28 <붙임6> 29 <붙임7> 34 <붙임8> 35 <붙임9> 36

우리고장 바로알기 TIP

▢ 2018년도 진부면 인구변동 현황

□ 인구(2018년 6월말 기준) : 9,304명(2017년말 9,341명)

증 감	증 가			감 소			비 고
	합계	전입	출생	합계	전출	사망
-37	405	397	8	442	379	63	※귀화3

- 진부면 인구 비중은 평창군 전체 인구의 21.68% 차지

- 진부면 세대수 : 4,353(세대당 평균 인구 2.13명)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보물 지정

□ 문화재청은 어제(7.4.)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월정사 적멸보궁’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1995호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으로 지정했다고 밝힘

□ 오대산은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 등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신라 승려 자장이            당나라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가져와 봉안한 후 비석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오 대산       신앙의 중심이자 신라 이후 현재 까지 법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불교의 성지이며,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이 있는 오대산 중대에는 진신사리 봉안처와 석비가 함께 있음

□ 적멸보궁은 가장 큰 건축사적 특징은 내․외부가 이중 건물*로 된 불전 건축물이      라는 점이며, 이는 국내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로 내부 건물과 외부 건물이       시대를 달리해 내부공간을 확장 또는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됨

* 정면3칸과 옆면 2칸의 건물 내부에 다시 정면 3칸, 옆면 2칸의 건물 구조

□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평창군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총무부서

□ 평창송어 종합공연체험장 건립 마무리

❍ 위    치 : 진부면 하진부리 337-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5년)

❍ 사 업 비 : 9,805백만원(국비 4,000, 도비 1,200, 군비 4,605)

- 기투자액 : 9,105백만원, ‘18년 당초예산 : 7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연체험장[지하1, 지상2층/1동/연면적 2,879㎡(870평)]

❍ 추진상황

- 공연체험장 건립공사 착수 : 2016. 7월

- 공연체험장 건립공사 화재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완료 : 2017. 12월

- 재착공 착수:2018. 3월

- 현공정율 : 90%

❍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준공 : 2018. 10월(예정)

※담당자 : 이대원 (T 330-2617)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알림

❍ 사업기간 : 20181.1 ~2018.12.31.

❍ 발 급 률 : 651건(49.7%)-2018.5.28.기준

❍ 신청 및 발급장소 : 진부면사무소 총무계

❍ 신청방법 : 신규 - 신분증 지참

충전 – 문화누리카드 지참

❍ 신청대상자 : 차상위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택시, 지하철제외),                          영화, 서점, 문화누리상품구매 가능

※담당자 : 이대원 (T 330-2617)

주민생활지원부서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환경미화원 근로시간 변경

❍ 근로기준법 개정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 환경미화원 근로시간

- 당초 : 매주 토요일에는 휴일근무 실시 → 종량제 봉투 수거가능

- 변경 : 근로시간 준수로 인하여 휴일근무 미실시

❍ 협조사항 : 쓰레기배출시간 준수(일요일 저녁~금요일 오전)

※ 토요일 휴일근무 미실시로 금요일 저녁에는 쓰레기 배출을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천소영 (T 330-2627)

□ 경로당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함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 건설노동자 및 밭에 일하는 인부 등에게 일정기간 임대하는 사례

❍ 협조사항 : 경로당 운영방침 준수 및 시설물 관리 철저

※담당자 : 천소영 (T 330-2627)

□ 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위탁수거업자 변경 및 농약용기 조기종료 알림

❍ 2018.7.1일자로 영농폐기물 위탁수거업자 변경

당 초	변 경
우리자원 최운환 010-5305-1651	금송환경 최병두 010-9395-9978

※ 영농폐기물 수거요청시 변경된 수거업자에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약용기류 사업예산이 2018.6.29일자로 완전 소진되어 불가피하게

농약용기 수거업무 종료(☏ 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033-240-9538)

- 2018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수거가능

※담당자 : 천소영 (T 330-2627)

□ 2018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 추가분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18. 7. 9 ~ 7. 27

❍ 사업대상 : 2005.12.31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중 조기폐차 희망자

❍ 신청방법 : 군청 환경위생과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문의: 환경관리부서 033-330-2329)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금액】

구 분	00년12월31이전 제작		01년1월1일∼05년 12월31이전 제작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천원	100%
3.5톤 이상 6,000cc이하			4,400천원
3.5톤 이상 6,000cc초과			7,700천원

❍ 세부기준 및 신청사항 : 붙임 공고문※【붙임1】참고

※담당자 : 천소영 (T 330-2627)

민원부서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 안내 (최종 수정본)

❍ 귀하의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대리발급 받는 경우에 그 사실을 무료로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 대리발급 뿐만 아니라 본인 발급 시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 발급 시 우편 통보는 안됨)

❍ 인감증명이 대리인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SMS 문자전송)이나 우편의 방법으로 발급과 동시에 통보하여     본인 모르게 발급, 사용되는 인감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인은 시·군·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붙임2】참고

※ 신청 이후 휴대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가 중단됩니다.

※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인감을 신고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인감 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감증명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 담당자 : 최난숙(T 330-2769)

□ 인감보호 신청/인감보호 해지신청

❍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붙임3】참고

※ 담당자 : 최난숙(T 330-2769)

산업부서

□ 2018년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신청기간 : ~ 2018. 10월(조기마감 가능)

❍ 지원내용 :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 설치

❍ 사 업 량 : 110가구, 5,995천원

❍ 사업대상 : LPG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금속배관 사용가구

※【붙임4】참고 2018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 지원사업 신청 양식

※ 담당자 : 최지혜(T 330-2776)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접수 알림

❍ 신청기간 : ~ 2018. 7. 13.(금)까지

❍ 지원내용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지원대상 :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사업주)

❍ 지원조건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근로자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사업장 4대 보험료 납부 확인서(1~5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근로자용 및 사업장용)

※ 담당자 : 최지혜(T 330-2776)

□ 2018년 하반기 희망택시사업 운영계획 및 수요조사 알림

❍ 운영기간 : 2018. 8월 ~ 12월

❍ 운행방법 : 노선구간 주민요청 시 수시 호출 탑승(탑승권 배부)

❍ 주민이용요금 및 운행시간 : 1인당 1,200원, 07:00~22:00

※ 가구당 8매지급

❍ 지원금액 : 택시 운행손실금 전액 지원(택시미터요금 – 주민지불요금)

❍ 희망택시 선정기준 및 탑승권 배부대상가구

희망택시사업마을 선정 기준	희망택시탑승권 배부 대상가구(신설)
- 버스승강장 거리 1km이상 - 10가구 이상 마을	- 등본 상 주소지가 평창군이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차량 1대 이상 소유가구는 제외)

□ 희망택시 이용대상 기준의 필요성

- 사업마을 확정 후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 초래

- 실질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대

- 희망택시 요청마을 증가에 따른 명확한 기준제시로 불만 민원 사전차단

□ 희망택시 공동탑승 활성화

- 탑승권 1매로 택시1대에 4명까지 공동탑승 가능 하므로 1인 1택시 탑승을

자제하여 대중교통이용 취지 목적에 맞는 적합한 운영 도모

❍ 협조요청사항

- 신규 : 희망택시사업 수요조사 1부, 사업계획서 1부, 이용대상자 명단 1부 제출

- 기존(6개마을) : 이용대상자 명단 작성

- 7월 19일(목)까지 제출(붙임5, 붙임6, 붙임7)

※[붙임5] 2018 하반기 희망택시사업 수요조사

※[붙임6] 2018 하반기 희망택시 사업계획서(마을별)

※[붙임7] 2018 하반기 희망택시 이용대상자 명단

※ 담당자 : 최지혜(T 330-2776)

건설부서

□ 2018년 풍수해보험 추진계획 알림

❍ 가입기간 : 상시 가입가능

❍ 접 수 처 : 진부면사무소 건설부서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

❍ 보험료: 총 보험료의 52.5~92% 지원, 자부담 8~47.5%

(최저 52.5%에서 군 정책인 자부담 추가지원 포함, 최대 92%까지 지원)

* 자부담 추가지원률 40~67%[온실50%, 주택(일반)60%, 차상위67%, 기초 40%]

❍ 사업운영(상품판매) : 행정안전부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

* 5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 읍․면별 가입목표를 토대로 우수부서 재정인센티브 지원

- 가입목표 : 주택 1,000건(진부면 210가구) ※ 군정평가 지표(배점 5점)

- 평가자료 : 2018. 12. 31. 기준 실적

- 평가시기 : 2019. 1월 중

- 지원금액 : 재정인센티브(상사업비) : 150,000천원

(안전건설과 읍면 지원사업비 우선(추가) 배정)

※ 담당자 : 장현아(T 330-2774)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 매년 여름철이면 물놀이 안전수칙 불이행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되어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장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자료를 배포하오니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바랍니다.

※【붙임8】 : 물놀이 안전수칙

※ 담당자 : 장현아(T 330-2774)

□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활동 및 발견신고 홍보

❍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이후, ‘18.6.18일 평택항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일개미 20여 마리)가 발견    되었음.

※ 붉은불개미 발견시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 안전신문고 앱,   119안전센터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십시오.

※【붙임9】 : 외래붉은불개미의 특징, 박멸방법

※ 담당자 : 장현아(T 330-2774)

맞춤형 복지부서

□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

❍ 발굴대상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    간 : 연중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담당자 : 원기영(T 330-2613)

미담사례

6.9. 진부청송청년회(회장 임종식)는 회원 10여명과 함께 오대천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함.

6.11. ㈜미광전기(대표 박상균)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만원    을 면사무소에 기탁함.

6.18. ㈜정민서농업회사법인(대표 정민서)에서 진부면 관내저소득층을 위해 김치       5kg 20박스(400,000만원상당)를 진부면사무소에 기탁함.

[붙임1]2018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 추가분 신청안내

평창군 공고 제2018 - 791호

2018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추가분] 공고

운행중인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조기 차단을 위한 2018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평   창   군   수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8. 6. 25. ∼  7. 20.

◦ 사업대상 : 2005. 12.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중 조기폐차 희망자

◦ 사 업 비 : 88,950천원(국 44,475, 도 13,342, 군 31,133)

◦ 사업기간 : 2018. 7.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방문접수만 가능)

◦ 접 수 처 : 군청 환경위생과(환경관리부서 033-330-2329)

* 접수기간 : 2018. 7. 9. ∼ 7. 27일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금액】

구 분	00년12월31이전 제작		01년1월1일∼05년 12월31이전 제작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천원	100%
3.5톤 이상 6,000cc이하			4,400천원
3.5톤 이상 6,000cc초과			7,700천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금액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2. 지원조건【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05년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

② 평창군 관내에 2년 이상 연속하여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군정 시책사업인 인구늘리기, 귀농․귀촌 등 참여한 소유자는 예외로 인정(증빙서류 첨부)

③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④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3. 지원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절차】

①	②	③	④	⑤
조기폐차 보 조 금 지급대상 확인신청 (‘18.07.09.~07.27.)	조기폐차 대 상 경유차량 상태확인	보 조 금 지급대상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 인 서 교 부	차량폐차 말소등록 및 보조금 지급청구 (’18. 08월부터)	보조금 지급
(소유자 → 군)	(군)	(군 → 소유자)	(소유자 → 군)	(군 → 소유자)

①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 ’18. 07. 09. ~ ‘18. 07. 27.

◦ 신청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호 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 2호 서식]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제원·검사유효기간 등 확인용) 사본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관능검사 결과 포함,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공동명의일 경우(해당자만) : 위임장[붙임5 서식] 및 인감증명서(위임자) 제출

※ 소유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 대리 접수 시에는 대리 접수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법인·단체 소유차량도 접수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량 상태확인 : 방문접수 시

◦ 방문 접수 시 차량의 상태확인을 위해 대상차량을 군청 주차장에 대기 하여야 함

※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지원,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상태의 차량 및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보조금 지급대상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교부

◦ 군청에서 발급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수령한 후 차량 폐차(말소) 실시

④ 차량폐차 말소등록 및 보조금 지급청구 : ’18. 8월부터

◦ 신청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 4호 서식],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소유자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청구는 2018. 10. 12일까지 청구하여야 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4. 보조금지원 우선 기준

◦ 1순위 :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 2순위 :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조일자가 빠른 차량)

◦ 3순위 : 신청접수가 빠른 차량

5. 대상자 선정

◦ 일    시 : 2018. 8월중

◦ 결과안내 : 개별통지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3.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정검사기결과표(관능검사 포함,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서 접수확인	접수번호	접 수 일 시	접 수 자	소속)
				성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3)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신차 구매계획	예상구매 월
		구매 차량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붙임 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감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동명의 (미성년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주 소
	성 명	(신청고객과의 관계: )
	생 년 월 일
본인(법정대리인)은 위 공동명의(미성년자)자의 차량번호 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으로 동의합니다. 붙임 1.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 ※

⓵ 수임자란 기입 시 수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 및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⓶ 수임자의 서명란에는 보조금지급청구서 작성 시 서명란에 날인한 도장과 같은 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⓷ 위임자란 기입 시 위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 및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⓸ 위임자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반드시 첨부, 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

⓹ 표 밑 문구작성 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⓺ 위임장 하단의 위임장 작성 일자와 위임자 성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⓻ 공동명의자가 미성년자일경우에는 위임장 대신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붙임2]인감증명서신청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6.1.12.>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 - )
	휴대전화번호
신청 서비스	대리발급시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 ]우편
	본인발급시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 우편으로는 통보하지 않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시ㆍ군ㆍ구ㆍ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이후 휴대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가 중단됩니다. 5.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SMS)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인감을 신고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8. 인감증명서 발급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 인감보호신청/인감보호해지신청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16. 7. 5.>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
	주소								우무인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
	생년월일
	주소
재외공관(영사관)ㆍ수감기관(교도관)ㆍ관계공무원 확인
위 신청인의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4. 엄지손가락지문을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지문을 날인하며, 지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6.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7.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1.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추가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수감기관 확인
	인감보호 (해지)신청		▲		신청 수리
		▼
	인감신고기관 (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소관 증명청 통보				▶		소관 증명청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붙임4]2018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지원사업 신청 양식

2018년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지원 사업 신청내역
						2018년 7월
구분	연번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계	1	예시	연락처 반드시 작성!
기초노령 연금 수령자	1	최지혜		010-3736-4433	25302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길 13

[붙임5] 2018 하반기 희망택시사업 수요조사

1. 2018년 하반기 희망택시사업 수요조사

읍면명	대상마을	가구수(호)	주민수(명)	*희망택시탑승권 배부 가구수 (이용기준 참조)	버스승강장 유무 / 거리	읍‧면소재지까지 이동거리(㎞)-편도기준
예)평창읍	응암리	20	40	10	유 / 1.5㎞	10㎞ (마을회관→평창터미널)

2. 희망택시 이용대상가구 기준

□ 희망택시탑승권 이용 대상가구

- 등본 상 주소지가 평창군이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 희망택시탑승권 이용 제외가구

- 이용 대상가구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량 1대 이상 소유 가구

□ 희망택시 공동탑승 활성화

- 탑승권 1매로 택시1대에 주민 4명까지 공동탑승 가능 하므로 1인 1택시 탑승을

자제하여 대중교통이용 취지 목적에 맞는 적합한 운영 도모(자부담 1,200원)

[붙임6] 2018 하반기 희망택시 사업계획서(마을별)

2018년 희망택시 사업계획서

2018.   .

◯◯군 ◯◯리

Ⅰ		개 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나. 추진 경위

○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

나. 사업시행주체 :

다. 신청내용

이용대상	가구수	인구수	희망택시탑승권 이용 가구수	비 고

라. 버스승강장까지의 최단거리 :

Ⅱ		마을(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1. 인구 및 가구

가. 마을(지역)의 인구 및 가구현황

(단위 : 명, 가구)

행정구역	인 구			가 구 수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어가

* 사업예정지 마을(지역)의 인구 및 가구현황을 당해 연도 기준으로 기재

나.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행정구역	계	6세 이하		7세 초과 19세 이하		20세 초과 29세 이하		30세 초과 40세 이하		40세 초과 50세 이하		50세 초과 65세 이하		65세 초과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2. 교통 여건

가. 교통 여건 현황

○ 연계교통편 현황

○ 교통서비스 사업예정지 연결 마을 도로 및 (대중)교통 현황(접근성)

* 대중교통 운행 현황, 버스·승합차·도보 이용시 접근성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술

나. 차량보유 현황

(단위 : 대)

구 분	택시 등록대수			차량 보유현황
	계	일반	개인	계	승용‧승합	화물
평창군 ○○리

다. 중심지 지역과의 관계

○ 교통서비스 사업대상 지역에서 서비스 거점으로의 이동방법

구 분	거리(km)	이동시간(분)	이동수단	비 고
마을회관→읍면사무소
마을회관→읍면터미널
마을회관→KTX역

3. 사업추진 여건

가. 주민참여 상황

○ 교통서비스 제공예정지 주민 의견수렴 현황

-

나. 사업추진 사전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합의상황

-

○ 사업 추진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Ⅲ		사업관리

1. 희망택시탑승권 배부대상 가구 선정

가.

○

2. 공동탑승 활성화 방안

가.

○

3. 희망택시 허위 또는 부당이용 대책

가.

○

Ⅳ		기대효과

○

○

*희망택시 운행의 경제성 분석 등

[붙임] 희망택시 운행계획(구역도)

운행구간, 사업대상지를 도식화
그림설명	◯◯마을 희망택시 운행 구역도
운행구간, 사업대상지를 도식화
그림설명	◯◯마을 희망택시 운행 구역도

[붙임7] 2018 하반기 희망택시 이용대상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기본주소	해당마을	연락처
홍길동					탑동리

[붙임8]물놀이안전수칙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  ☎ 044-205-4248)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붙임9]  외래붉은불개미의 특징, 박멸방법

『외래 붉은불개미』의 특징

▣ 외래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란?

○ 적갈색의 작은 개미로 복부는 짙은 거무스레한 적색, 몸길이는 2.5mm×6mm로 크기에 큰 차이가 있으며, 흙속에 개미집을 만듬

<붉은불개미>	<개미집>	<분포지역>

○ 남미중부 원산으로 미국에서 시작하여 중국, 대만 등에 정착되어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물리게 되면 화상처럼 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독성이 강하고 독침에 쏘이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함

▣ 외래 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의 증상

○ 불개미 독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른데, 쏘인 경우 안정을 취하고 신체에 급격히 변화가 생기면 즉시 병원진료를 요함

- 경도 : 쏘이는 순간 뜨거운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이어서 가려움증을 느낌. 10시간뒤 고름이 생길 수 있음

- 중도 : 쏘인 부분을 중심으로 부기가 퍼지고, 부분적 또는 전신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이 나타날 수 있음

- 중증 : 숨쉬기가 곤란하고 목소리가 안나오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현기증을 일으킴. 의식을 잃기도 함

※ 북미에서는 한해 평균 8 만명 이상 붉은 개미에 쏘이고 약 100여명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언론 보도)

『외래 붉은불개미』박멸 방법

(약제사용) 서식지 및 주변지역에 ‘약제․毒먹이’를 통해 박멸

❍ 발견된 서식지 및 불개미 군체에 살충제 등 약제 살포

❍ 개미집이 흙속에 있어, 서식지 주변에 ‘毒먹이’ 설치, 유인 박멸

(확산방지) 최초 발견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 예찰

❍ 유입․이동로, 최초 발견지 인근 확산 가능지역 예찰 및 방역

* 예찰트랩 설치로 확산여부, 확산시 이동경로 파악

❍ 여왕개미는 결혼비행을 통해 이동(교미 후 땅속 산란), 전문가 참여 예찰 강화

* 유입된 여왕을 통해 새로운 성숙군체 형성에 최소 9개월∼12개월 필요

** 결혼비행은 주로 따듯한 계절(봄․여름)에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교미를 위하여 행하는 비행으로 여왕개미와 수개미가 비행 중에 교미 수정함

❍ (모니터링) 예찰트랩(pit-fall / 먹이유인함정트랩)을 설치, 박멸여부 판단

* 해외사례 : 美 방제작업후 2년동안 6개월 단위 모니터링, 미발견시 박멸 선언

불개미 유인 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