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1091호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일자리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일자리 창출·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명칭변경(제명)

- 기존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 변경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일자리 창출지원·취업지원 사업 신설(안 제5조, 제6조)

❍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신설(안 제7조)

-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제11~13조)

- 지원대상 사업 분류

- 재정지원 사업자 실적보고, 검사·감독, 취소·반환 사유 명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1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 일자리정책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25303)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팩스 : 033-330-259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체육과(전화 : 033-330-27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약 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5.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

3.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군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이 완료된 때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2조(검사·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이후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