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고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평창군)

2018. 10. 4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1) 목표 설정의 이유	1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2

4. 세부사업 추진방안	7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7

1) 추진전략1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7

2) 추진전략2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7

3) 추진전략3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8

4) 추진전략4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8

5) 추진전략5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0

나. 세부사업 추진 방안	11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평창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1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평창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내일이 있는 복지 평창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보장				사각지대 없는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보장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보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중심 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중점추진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중점추진사업	행복주택 건립사업			중점추진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중점추진사업	희망e빛 시스템 활성화			중점추진사업	마을단위 긴급안전망 구축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업경로당 지원 확대				사회복지기관 종사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확대				경로당 개보수사업				UD 홍보 및 교육				읍·면 협의체 활성화 사업
	평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저소득 재가노인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사랑이음 밥차 지원				기부식품 지원 활성화
	어린이집 아동 인성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어르신 문해교육				Happy700 지원사업 확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여성권익 증진사업				노인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공립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부담금 지원				호국보훈 지원사업				어르신 문화축제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마중물 일자리사업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나라사랑 교육지원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 중점추진사업 목록

구분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지속가능한 미래를위한 지역사회보장		출산율		전년 대비 매년 0.2% 증가				919	1,061	1,091	1,164	1,182
공동육아 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여부	-	설치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40	40	40	40
		상시 운영 프로그램 수	-	2	2	3	3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80	82	84	85
출생아건강 보험료지원		출생아건강보험료 지급자 수	917	937	957	977	997	330	337	344	352	359
출산축하금 지원		당해 연도 출생아 대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수	55%	60%	65%	68%	70%	300	350	350	350	350
평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관람객 및 참여 학부모 만족도 조사	-	80점	82점	84점	85점	103	103	103	123	123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 어린이집 수	5	5	5	5	5	15	15	15	15	15
어린이집아동 인성프로그램확대		지원대상 아동 수	280	300	320	320	350	8	10	15	15	20
어린이집통학 차량운영		통학차량 지원 어린이집 수	16	16	16	16	16	130	130	140	140	140
공립어린이집 특별활동지원		특별활동 부모부담금 지원아동 수	-	70	70	150	150	-	30	30	70	70
청소년선도 보호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여부	-	1	1	1	1	-	5	5	5	5
		상담건수	-	50	50	50	50
학교밖청소년 위한지원사업		실태조사 여부	-	1				-	3	5	5	5
		보호된 학교밖 청소년 수	-		50	50	50
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확대		프로그램 수	14	16	18	20	22	30	35	40	45	50
		발전방안 수립 여부					1
청소년나라 사랑교육		사업참여자 수	60	70	80	80	80	3	3	4	4	5

구분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사각지대없는모두를위한 지역사회보장		문화예술 참여율		전년 대비 2% 증가				1,601	2,296.4	3,028.4	953.4	978.4
행복주택건립사업		건립 공정률	-	50	100	-	-	900	1,400	2,100	-	-
장애인평생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	80%	80%	80%	80%	15	15	18	18	18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확대		당해연도 모국방문가정 비율	-	80%	85%	90%	95%	12	26.4	26.4	26.4	26.4
저소득층 도시락지원		지원가구 수	103	110	115	120	125	120	120	127	132	137
		이용자 만족도		80점	82점	84점	85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운영사업 건수	10	10	10	10	10	45	46	47	47	47
		예산집행액	45	46	47	47	47
		이용자 만족도	-	80점	82점	84점	85점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참여인원(연인원)	280명	300명	300명	300명	300명	30	30	30	30	30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대회수	14건	15건	15건	15건	15건
여성권익 증진사업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료자 수	400	400	400	400	400	40	40	40	40	40
호국보훈 지원사업		투입예산액	19	19	20	20	20	19	19	20	20	20
마중물 일자리사업		예산집행률	100	100	100	100	100	420	600	620	640	660

구분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행복한노후를위한 지역사회보장		노인일자리 참여율		전년대비 2% 증가				1,123	1,158	1,183	1,202	1,215
		빈곤율		전년대비 0.2% 감소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업무진단 여부	-	-	1			-	-	5	20	30
		신규일자리 참여자 수	-	-	-	30	50
부업경로당 지원확대		참여 경로당 수	8	9	10	11	12	36	37	38	39	40
경로당 개보수사업		투입예산액	732	735	738	740	740	732	735	738	740	740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노인대학 졸업비율	-	95	95	95	95	178	185	185	185	185
		장수식당 운영식비 집행률	-	90	90	90	90
사랑이음 밥차지원		지원횟수	35	35	40	43	45	30	30	32	33	35
어르신 문해교육		수료 학생수	240	250	260	260	260	127	150	150	150	150
노인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노인안질환 수술비 지원 비율	88	90	92.5	95	97.5	20	20	20	20	20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 횟수	-	1건	1건	1건	1건	-	1	15	15	15
		참여자 만족도	-	80%	80%	80%	80%

구분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소통과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주민의 삶의 질		전년 대비 1% 증가				10	16.4	20.4	46.4	27.4
희망e빛 시스템 활성화		서비스 의뢰 건수	-	50	55	60	65	-	4.4	4.4	4.4	4.4
		의뢰된 사례 종결 비율	-	70	75	80	85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조례제정		조례제정 여부	-	-	-	1	-	-	-	-	5	5
		실행방안 마련여부	-	-	-	-	1
UD홍보 및 교육		교육참가자의 UD에 관한 인지도	-	80	80	80	80	-	1	1	1	1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기획 여부	-	1회	-	-	-	-	1	3	3	3
		교육참여자 수	-	-	50명	50명	50명
		교육참여자 만족도	-	-	80점	80점	80점
기부식품지원 활성화		기부식품 이용자수	500	510	520	530	540	10	10	12	13	14
Happy700 지원사업확대		지원사업 참여자 수	500	510	520	530	540	-	-	-	-	-
종합사회 복지관건립을 위한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여부	-	-	-	1	-	-	-	-	20	-

구분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지역사회중심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전년 대비 1% 증가				224	255	265	276	287
마을단위 긴급안전망 구축		안전망 서비스 이용자 수	-	40	40	40	40	-	20	20	20	20
		네트워크 참여자 간 간담회 실시 여부	-	16	16	16	16
장애인활동 지원사업활동 보조인력 처우개선		투입예산액	14	15	15	16	17	14	15	15	16	17
읍면협의체 활성화지원		읍면협의체 특화사업 건수	-	2	4	6	8	-	10	20	30	40
저소득 재가노인지원		저소득노인 지원률	100	100	100	100	100	210	210	210	210	210

4. 세부사업 추진방안

4. 세부사업 추진방안

평창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1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4. 세부사업 추진방안

1) 추진전략 1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 추진전략 1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보장

□ 평창군의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함. 최근 3년간 평창군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평창군의 연도별 인구 추이를 보면 2015년 43,500명, 2016년 43,318명, 2017년 43,092명으로 해마다 약간씩 감소하였음

□ 평창군 14세 이하 아동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2017년 현재 9.1%로 강원도나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음

□ 한국의 지방소멸 2018(이상호, 2018)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평창군의 소멸위험지수(단순화된 조건을 가정할 때, 만일 이 지수가 0.5 이하 즉,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는 2013년 0.440에서 2018년 0.316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음

□ 평창군의 인구 및 세대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됨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FGI 결과, 모든 분과위원들이 평창군의 인구감소 및 소멸위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보장을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였음

□ 또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평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욕구 및 자원조사, FGI 결과 등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아동 인성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확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이와 같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2) 추진전략 2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 추진전략 2 : 사각지대 없는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보장

□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등장하고 있음. 저소득·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대상 집단 뿐 아니라 차상위집단, 독거어르신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새로운 복지 대상자 집단이 증가하고 있음. 욕구조사 결과 차상위, 독거어르신, 결혼이민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집단의 욕구가 제기되었음

4. 세부사업 추진방안

□ 평창군은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 종합복지관, 노인 및 장애인, 청소년 복지관 등 복지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FGI 결과, 전반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평창군민을 위한 복지 프로램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사각지대 없는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보장 실천을 위하여 행복주택 건립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녕,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확대,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욕구 및 자원조사, FGI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여성권익 증진사업,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을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이와 같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 참여율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함

3) 추진전략 3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 추진전략 3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보장

□ 평창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4.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평창군의 연령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구성비가 가장 높은 연령 구간이 55-59세, 60-64세, 50-54세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의 인구추이로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2022년 경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35%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시기별로 고령인구를 구분할 경우, 평창군 전체의 65-69세 전기고령인구가 6.8%, 70-74세 중기고령인구가 6.0%,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가 11.6%로 나타나 후기고령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음

□ 전국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평창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10% 포인트 더 높았음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FGI 결과,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였음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보장 실천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부업경로당 지원 확대, 경로당 개보수사업,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욕구 및 자원조사, FGI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랑이음 밥차 지원, 어르신 문해교육, 어르신 문화축제 등을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이와 같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향상, 빈곤율 하락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함

4) 추진전략 4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 추진전략 4 :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 8개 읍면으로 이루어진 평창군은 넓은 면적으로 인해 남부권과 북부권 간 소통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고, 민간과 공공 간의 수평적인 소통이 아닌 공공 위주의 사회보장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

□ 지역의 특성 상 사회보장 관련 자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계획 수립을 위한 FGI 결과, 부족한 자원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이지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는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함

□ 또한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부족한 지역사회보장 자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지역사회 복지 수준과 밀접하다는 판단 아래,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실천을 위하여 희망e빛 시스템 활성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UD(Universal Design) 홍보 및 교육,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욕구 및 자원조사, FGI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부식품 지원 활성화, Happy 700 지원사업 확대를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이와 같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함

5) 추진전략 5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 추진전략 5 : 지역사회중심 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 평창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4.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평창군의 열악한 주거환경, 재가돌봄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 증가

□ 복지선진국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간 마련된 기본적 사회보장 체계를 기초로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시점. 커뮤니티케어는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욕구조사 및 FGI 결과, 평창군의 열악한 주거환경, 재가돌봄서비스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음

□ 이와 같은 상황 하에, 지역사회중심 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실천을 위하여 마을단위 긴급안전망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읍면 협의체 활성화 사업, 저소득 재가노인지원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이와 같은 중점추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제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함

나. 세부사업 추진 방안

1) 세부사업 1-1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공동육아나눔터	최예은	주민생활 지원과	여성가족	033-330-2178

(1) 추진 배경

□ 전통적 돌봄 지지체계의 약화로 개별 가정의 돌봄 부담이 증가

□ 세분화된 돌봄서비스와 가정 내 육아 전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필요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적 시스템을 통해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평창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4세 미만 아동의 인구비율은 2.3%에 불과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기 계획에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함. 아동·청소년분과 FGI 결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사업 목적

□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를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 가족품앗이 확대와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간 육아정보공유 및 소통의 공간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12세이하 아동 및 양육자

(다) 사업 내용

□ 이용시간 : 월~금 10:00 ~ 18:00

□ 사업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 (조)부모 및 양육자에게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 도서, 장난감 등 자녀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업 홍보, 신청 및 접수, 대상자 관리	사업홍보 및 연계, 정보공유	공동육아나눔터 서비스 참여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업홍보, 신청 및 접수, 대상자 관리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사업 건수)				2	2	3	3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40	40	40	40
	지방비	소계		40	40	40	40
		시도비
		시군구비		40	40	40	4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여부	설치·운영여부 확인	설치관련 지출결의서	설치 및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상시 운영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수 확인	운영결과보고서	2	2	3	3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운영결과보고서	80점	82점	84점	85점

2) 세부사업 1-2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박경하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	033-330-2187

(1) 추진 배경

□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

□ 평창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4세 미만 아동의 인구비율은 2.3%에 불과함. 아동·청소년분과 FGI 결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평창을 만들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2) 사업 목적

□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3) 사업 추진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평창군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조례

(3)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07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평창군에서 출생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중인 출생아

(다) 사업 내용

- 1인당 보험료 월3만원이내 5년간 지원, 18세까지 보장

- 사고․질병 발생 시 보장받는 소멸․순수보장형 보험

-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짐

-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함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18년 이내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 상실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접수 및 신청 , 보험료지급	사업홍보 및 연계, 정보공유	출생아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봉평신협	보험가입진행
	KDB생명보험	유지보험진행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917명	937명	957명	977명	997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30	337	344	352	359
	지방비	소계	330	337	344	352	359
		시도비	-	-	-	-	-
		시군구비	330	337	344	352	359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출생아건강보험료 지급자 수	보험료 지급자 수 확인	지방(e-호조)재정시스템	840	860	880	900

3) 세부사업 1-3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출산축하금 지원	황은경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	033-330-2310

(1) 추진 배경

□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하기 좋은 평창군 만들기 구현

□ 평창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4세 미만 아동의 인구비율은 2.3%에 불과함. 아동·청소년분과 FGI 결과,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평창을 만들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2) 사업 목적

□ 출생 또는 입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출산가정의 인구 유출 방지 효과 기대

(3) 사업 추진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2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아이 출생(입양)일 기준 출생(입양)아의 부모의 평창군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가구

- 단, 출생(입양)이전에 주소 이전 시 거주기간 2년 경과 시 신청 가능

(다) 사업 내용

-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현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등 출생순위 증가에 따라 100만원씩 지원금액 증액 지원

- 둘째아 이상은 100만원 일시 지급 후 50만원씩 분기별 분할 지급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업 홍보, 신청 및 접수, 대상자 관리, 출산축하금 지급	사업홍보 및 연계, 정보공유	읍면사무소를 통한 서비스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180	180	180	180	18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00	350	350	350	350
	지방비	소계	300	350	350	350	350
		시도비
		시군구비	300	350	350	350	35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당해 연도 출생아 대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수	출산축하금지급인원/ 출생아수*100	지급대상 인원 및 당해 연도 출생아 수	60%	65%	68%	70%

4) 세부사업 1-4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박재훈	문화관광	문화예술	033-330-2253

(1) 추진 배경

□ 청소년 생활 문화활동 장려 및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

□ 청소년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 오케스트라 운영

□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평창지역의 대표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아동·청소년 FGI에서 제기되었음

(2) 사업 목적

□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4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평창관내 초중고 청소년

(다) 사업 내용

구분	스노우 오케스트라(북부권)	꿈의 오케스트라(남부권)
창단시기	2014. 8월	2016. 3월
목 적	음악을 통한 청소년 문화예술향유기회 제공	단원의 70% 이상을 사회취약계층아동으로 구성 건강한 공동체적 인성함양
구성인원	11개교 31명	9개교 43명
참여학교	도성초, 신리초, 진부초, 호명초, 횡계초, 대화중, 봉평중, 진부중, 평창중, 강원예고, 진부고	진부초, 대화초, 안미초, 방림초, 평창초, 미탄초, 대화중, 평창중, 미탄중
공연연습	매주 화, 목 17시 ~ 19시(2시간) 장소 진부평창문화예술재단사무실	매주 월, 수 16시 ~ 19시(3시간) 장소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강사	지휘자1, 파트강사 9명	음악감독 1명, 파트강사 8명
편성	11개 파트(바이올린1,2 비올라, 첼로, 플롯, 바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오보에, 트럼펫, 트럼본)	9개 파트(바이올린1,2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롯, 클라리넷, 트럼펫, 타악기)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청	사업 관리감독	학교협조 및 홈페이지 홍보	군청 드림스타트부서 협조 및 단원모집 공고를 통한 청소년참여
공공기관	학교	홍보
민간기관	오케스트라	단원모집 및 사업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80명, 2건	80명, 2건	80명, 2건	100명, 2건	100명, 2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03	103	103	123	123
	지방비	소계	103	103	103	103	103
		시도비
		시군구비	103	103	103	123	123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관람객 및 참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80점	82점	84점	85점

5) 세부사업 1-5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김선희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	330-2316

(1) 추진 배경

□ 어린이집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대

□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동·청소년 FGI에서 제기되었음

(2) 사업 목적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다) 사업 내용

- 환경개선 필요시설 파악

- 현지 확인

- 사업 확정

- 보조금 지급

보육시설 환경개선

정산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청	사업 관리감독, 예산 확보	사업홍보 및 연계, 정보공유	해당 없음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서 제출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5	5	5	5	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5	15	15	15	15
	지방비	소계	15	15	15	15	15
		시도비
		시군구비	15	15	15	15	15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지원 어린이집 수	지원 어린이집 수 확인	보조금 정산서	5	5	5	5

6) 세부사업 1-6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어린이집 아동 인성프로그램 확대	김선희	주민생활 지원과	아동청소년	033-330-2316

(1) 추진 배경

□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며 예절을 익힐 수 있었던 대가족 사회와 달리 핵가족 사회에서 예절교육의 필요성 대두

□ 다도를 통해 생활 속 예절을 배우고, 전통문화와 다양한 도구(도자기, 나무 등)를 손으로 만지면서 오감 체험 및 어린이의 바른 인성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절 및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동·청소년분과 FGI에서 개진되었음

(2) 사업 목적

□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기본 생활습관을 정착하도록 하고 배려하는 행동, 바른 심성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280명(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반 아동)

(다) 사업 내용

- 다도 및 다례 등 예절교육

- 생활 속의 인성교육 강화

- 현장에서 배우는 체험활동 강화 등

-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차문화원 프로그램 활용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예산확보, 사업계획 수립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학부모 프로그램 참여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어린이집연합회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차문화원	아동에 대한 교육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280	300	320	320	35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8	10	15	15	20
	지방비	소계	8	10	15	15	20
		시도비
		시군구비	8	10	15	15	2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명)
			2019	2020	2021	2022
지원대상 아동 수	지원대상 아동 수 확인	보조금 정산서, 프로그램 참여아동 현황	300	320	320	350

7) 세부사업 1-7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김선희	주민생활 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	033-330-2316

(1) 추진 배경

□ 농촌지역 특성상 통학차량 운영 필요와 운전원 인건비 미지원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

□ 통학차량 이용료를 수납하지 않는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부모 이용료 부담 경감

(2) 사업 목적

□ 어린이집 원아의 안전한 등·하원 및 돌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연중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차량운영비 부족으로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차량운영비 현실화

□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부모로부터 통학차량 운영비 경감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8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16개소(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한 후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에 한함

(다) 사업 내용

- 통학차량 운영에 따른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 타이어 교체비 등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예산확보, 사업계획 수립	통학차량 이용아동 대상자 선정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실태 모니터링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어린이집	통학차량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개소)			16	16	16	16	16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30	130	140	140	140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130	130	140	140	14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명)
			2019	2020	2021	2022
통학차량 지원 어린이집 수	통학차량 지원 어린이집 수 확인	보조금 정산서	16	16	16	16

8) 세부사업 1-8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공립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부담금 지원	김선희	주민생활 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	033-330-2316

(1) 추진 배경

□ 공립어린이집은 평창군이 설치한 어린이집으로 아동의 이용률을 높이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 지원

□ 교육청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특별활동 부모 부담금이 전혀 없으므로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의 부모와 등등한 기회 제공

(2) 사업 목적

□ 출생률 감소와 함께 어린이집의 아동이 특별활동 부모부담금이 전혀 없는 유치원으로 변경 신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도 동등한 특별활동비 지원 부담금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8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70명(공립어린이집 유아반 아동)

- 공립어린이집 : 4개소(공립미탄, 공립방림, 공립봉평, 공평용평)

(다) 사업 내용

- 유아영어 부모부담금 지원

- 유아체육 부모부담금 지원

- 유아미술 부모부담금 지원

악기(장구, 북, 꽹가리, 오카리나 등) 다루기 부모부담금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예산확보, 사업계획 수립	유아반 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발굴	프로그램 운영 발표회 학부모 참여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공립어린이집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프로그램 제공기관	유아반별로 프로그램 제공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70	70	150	15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0	30	70	70
	지방비	소계		30	30	70	70
		시도비
		시군구비		30	30	70	7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명)
			2019	2020	2021	2022
특별활동 부모부담금 지원아동 수	특별활동 부모부담금 지원아동 수 확인	보조금 정산서, 프로그램 참여아동 현황	70	70	150	150

9) 세부사업 1-9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박경하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	033-330-2187

(1) 추진 배경

□ 평창군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가정, 학교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밝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욕구조사 결과, 지난 1년 간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생활, 학업유지,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에서 평창군 전체 평균 점수가 1.3점에서 1.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또한 FGI에서 청소년 비행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사업 목적

□ 평창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평창관내 초중고 청소년

(다) 사업 내용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 부모방임, 가출 등 위기 청소년 보호

- 비행, 폭력피해 청소년 상담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협의체 청소년 분과를 주축으로 사업 시행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청	사업 관리감독	학교협조 및 홈페이지 홍보	학교 및 지자체 공고를 통한 청소년참여
공공기관	관내 중고등학교	홍보
민간기관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50	50	50	5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5	5	5	5
	지방비	소계		5	5	5	5
		시도비
		시군구비		5	5	5	5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여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여부 확인	결과보고서	1	1	1	1
상담건수	상담건수 확인	결과보고서	50	50	50	50

10) 세부사업 1-10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박경하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	033-330-2187

(1) 추진 배경

□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최소한의 학력을 마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아동분과 FGI 결과,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욕구조사 결과, 지난 1년 간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생활, 학업유지,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에서 평창군 전체 평균 점수가 1.3점으로 나타났음

(2) 사업 목적

□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게 학업지속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다양한 적성 및 특기를 발굴할 수 있게 해 줌

(3) 사업 추진 근거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평창관내 학교밖 청소년

(다) 사업 내용

- 학교밖 청소년 복지욕구 파악 및 대안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제공(진로상담, 검정고시 학원비, 교재지원비 등)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취미, 여가 프로그램 시행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청	사업 관리감독	학교협조 및 홈페이지 홍보	학교 및 지자체 공고를 통한 청소년참여
공공기관	관내 중고등학교	홍보
민간기관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명)				1	20	20	2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	5	5	5
	지방비	소계		3	5	5	5
		시도비
		시군구비		3	5	5	5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실태조사 여부	실태조사 여부 확인	결과보고서	1
보호된 학교밖 청소년 수	지원 건수 확인	결과보고서		20	20	20

11) 세부사업 1-11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확대	박경하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	330-2187

(1) 추진 배경

□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 방과 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도모되지 않고 있음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 질적 향상과 운영 활성화 도모

□ 아동·청소년분과 FGI 결과, 현재의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부족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2) 사업 목적

□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의 운영확대 및 수련시설의 청소년 이용률제고

□ 방과 후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은 물론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바른 생각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대상 : 관내 청소년

(다) 사업내용

- 청소년들의 욕구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평가 및 만족도 조사 후,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환류

- 학기 중 프로그램 28개 프로그램, 방학 중 22개 프로그램 진행

-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 1명

- 진부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 2명, 청사관리 1명

연차별 사업 및 예산 확대

프로그램 및 기관 평가 후 위탁기관 선정 등 장기발전방안 수립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진행	사업홍보 및 연계, 정보공유	회원 가입 후 이용
공공기관	평창교육지원청	홍보
민간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14개	16개	18개	20개	22개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0	35	40	45	50
	지방비	소계	30	35	40	45	50
		시도비
		시군구비	30	35	40	45	5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수 확인	결과보고서	16	18	20	22
발전방안 수립 여부	발전방안 수립 확인	청소년 문화의 집 중장기 발전보고서	-	-	평가 실시	발전방안 수립

12) 세부사업 1-12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청소년나라사랑교육지원	유향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330-2343

(1) 추진 배경

□ 청소년 절반이상이 6.25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는 현 실정에서 6.25전쟁 바로알기 및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

(2) 사업 목적

□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은 나라로 가꿔가기 위해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평창군 관내 중학교 학생

(다)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전적지 순례, 보훈현장 탐방 등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예산지원	사업기획 및 홍보	사업 참여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평창군재향군인회	사업기획, 실행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60	70	80	80	8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	3	4	4	5
	지방비	소계	3	3	4	4	5
		시도비
		시군구비	3	3	4	4	5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사업참여자 수	사업참여자 수 확인	보조금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70	80	80	80

13) 세부사업 2-1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행복주택 건립사업	김재곤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033-330-2434

(1) 추진 배경

□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주거불안정은 커다란 걱정거리임

□ 획일적인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환경․정주여건 등을 중시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민 공감 주택공급 필요

□ FGI 결과, 사회초년생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평창군 상황에서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2) 사업 목적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실현하여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8년 ~ 2020년

(나) 사업 대상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다) 사업 내용

- 젊은 계층(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를 대상으로 함

-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최대 6년~10년(취약·노인계층 20년)간 임대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사업홍보 및 연계, 정보공유	입주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48	48	48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200	2,000	3,000
	지방비	소계	1,200	2,000	3,000
		시도비
		시군구비	900	1,400	2,100
	기타(재원명칭: 국고 )		300	600	900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건립 공정률	건립 공정률 계산 (%)	공사 진행에 따른 공정률 산정	50%	100%

14) 세부사업 2-2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은경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033-330-2116

(1) 추진 배경

□ 장애인들이 여가 및 문화 활동 등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실제로 여가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한 상황

□ 장애ㆍ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장애인분과 FGI에서 장애인의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2) 사업 목적

□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취향과 장점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평창군 거주 등록장애인, 지역주민

(다) 사업 내용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기관 선정

- 평창군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 실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악, 공예, 농업, 문학 등 장애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기획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예산 지원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운영기관을 통한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강원도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창분관	프로그램 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5	15	18	18	18
	지방비	소계	15	15	18	18	18
		시도비
		시군구비	15	15	18	18	18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 조사	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서	80%	80%	80%	80%

15) 세부사업 2-3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확대	최예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	033-330-2178

(1) 추진 배경

□ 사각지대 없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사회적응 기여

□ 여성가족분과 FGI 결과,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2)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해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배우자에게는 결혼이민자의 모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는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효과 기대

(3) 사업 추진 근거

□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3년 이상 평창군에 거주한 다문화가정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

(다)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및 국내 이동여비

- 지원금액 : 1가정 3,000천원 이내

- 기준액 초과분은 자부담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업홍보, 신청 및 접수, 대상자 관리, 모국방문비 지급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읍면사무소를 통한 서비스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평창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보 및 연계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4가정/ 1가정당 3백만원	8가정/ 1가정당 3.3백만원	8가정/ 1가정당 3.3백만원	8가정/ 1가정당 3.3백만원	8가정/ 1가정당 3.3백만원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2	26.4	26.4	26.4	26.4
	지방비	소계	12	26.4	26.4	26.4	26.4
		시도비
		시군구비	12	26.4	26.4	26.4	26.4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당해연도 모국방문가정 비율	지원인원/목표인원*100	당해연도 모국방문가정 선정 및 지급 가정	80%	85%	90%	95%

16) 세부사업 2-4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유지은	주민생활지원과	행복추진부서	033-330-2339

(1) 추진 배경

□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로 스스로 식사해결이 어려워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서 도시락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욕구조사 결과, 성인돌봄 과정에 있어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필요한 외부 지원 유형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많았음. 또한 독거노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도시락 지원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도시락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 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20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6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스스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

(다) 사업 내용

- 주5회 가구단위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후 개선방안 제시

도시락 제작 및 배달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담당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청	대상자 선정 및 결정, 예산지원	대상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읍면사무소를 통한 서비스 요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도시락 제작 및 대상가구 배달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103	110	115	120	12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20	120	127	132	137
	지방비	소계	120	120	127	132	137
		시도비
		시군구비	120	120	127	132	137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지원가구 수	지원가구 수 확인	보조금 정산서	110	115	120	125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실시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80점	82점	84점	85점

17) 세부사업 2-5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최미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033-330-2358

(1) 추진 배경

□ 농촌지역 특성 상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할 공간 및 기회가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함

□ 장애인분과 FGI 결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2) 사업 목적

□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응 능력 및 삶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2항

□ 평창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 제5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평창군 등록장애인(지체, 시각, 농아)

(다) 사업 내용

-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

- 지체장애인협회

· 장애인의 날 행사

· 장애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

· 강원도 장애인하계캠프

·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 시각장애인협회

· 시각장애인 순회재활 교육

· 시각장애인 한마음 하계캠프

· 흰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복지대회

- 농아인협회

·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참가

· 평창군 농아인 문화탐방 활동

· 강원도 농아인 가족캠프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복지기획부서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 지자체 : 사업계획 승인 후 보조금 교부	각 협회에서 안내 후 신청자 모집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사업 계획 및 운영
	강원도시각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강원도농아인협회 평창군지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10	10	10	10	1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45	46	47	47	47
	지방비	소계	45	46	47	47	47
		시도비	-	-	-	-	-
		시군구비	45	46	47	47	47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운영사업 건수	운영사업 건수 점검	사업결과보고서	10건	10건	10건	10건
예산집행액	예산집행액 확인	예산집행 정산	46백만원	46백만원	47백만원	47백만원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실시	참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80점	82점	84점	85점

18) 세부사업 2-6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최재은	경제체육과	체육진흥	033-330-2763

(1) 추진 배경

□ 장애인 체육교실운영 및 체육대회 출전지원을 통한 장애인 체육복지 증진과 장애인 사회활동 기회제공 및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

(2) 사업 목적

□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가치관 함양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장애인체육의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3) 사업 추진 근거 : 평창군체육진흥조례 제10조의4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8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관내 장애인

(다) 사업 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 시각장애인볼링교실, 시각장애인슐런교실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 강원도지사기좌식배구대회 등 14개 대회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운영 및 출전보조금 지원	보조금교부	평창군체육회 문의 (333-3334)
공공기관	-	-
민간기관	평창군체육회	체육교실 운영 및 출전지원업무 추진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24명, 14건	25명, 15건	25명, 15건	25명, 15건	25명, 15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0	30	30	30	30
	지방비	소계	30	30	30	30	30
		시도비
		시군구비	30	30	30	30	3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참여인원(연인원)	연 참여인원 확인	평창군체육회 산출	300명	300명	300명	300명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대회수	출전대회 수 확인	평창군체육회 산출	15건	15건	15건	15건

19) 세부사업 2-7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여성권익 증진사업	황은경	주민생활 지원과	여성가족	033-330-2310

(1) 추진 배경

□ 지역적·사회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타 지역 대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 또는 교습소, 기타 평생학습 운영 시설 부족

□ 여성의 사회진출을 목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여 경제적·사회적 자립 여건을 마련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욕구조사 결과, 문화 여가에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2) 사업 목적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여권 신장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만18세 이상 평창군민 남녀

(다) 사업 내용

- 취·창업 및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강좌 서비스 제공

여성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 교육 실시

- 욕구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업 홍보, 신청 및 접수, 수강생 관리, 강사모집, 강사료 지급	해당 없음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서비스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400	400	400	400	4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40	40	40	40	40
	지방비	소계	40	40	40	40	40
		시도비
		시군구비	40	40	40	40	4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료자 수	수료자 수 확인	결과보고서	400	400	400	400

20) 세부사업 2-8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호국보훈사업지원	유향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330-2343

(1) 추진 배경

○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필요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리기 위한 행사 필요

(2) 사업 목적

○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음악을 통해 군민이 나라사랑의 마음을 갖는  계기 마련

(3) 사업 추진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평창군민

(다) 사업 내용

- 군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예산지원	사업홍보 및 행사참여	행사참여
공공기관	해당없음	해당없음
민간기관	평창군보훈단체 협의회	사업기획, 실행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1	1	1	1	1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9	19	20	20	20
	지방비	소계	19	19	20	20	20
		시도비
		시군구비	19	19	20	20	2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투입예산액	예산확인	지출결의서	19	20	20	20

21) 세부사업 2-9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마중물 일자리사업	우진희	경제체육과	일자리정책	330-2467

(1) 추진 배경

○ 실질적으로는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나,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지침 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구직활동자가 존재함

(2) 사업 목적

○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민간취업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직무경험을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8년 ~ 2022년(상, 하반기 진행)

(나) 사업 대상

-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다) 사업 내용

- 도시락지원사업, 스쿨존어린이안전관리, 민원안내도우미, 관광지환경정비, 마을가꾸기 등 각 실·과·소 및 읍·면 필요사업에서 일자리 제공

- 시급 7,530원, 주휴 및 월차 수당, 간식비 제공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일자리 개발, 참여자 교육 훈련, 참여자 사후관리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사업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2	2	2	2	2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420	600	620	640	660
	지방비	소계	420	600	620	640	660
		시도비
		시군구비	420	600	620	640	66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마중물일자리사업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액/ 예산액x100%	지출결의서	100	100	100	100

22) 세부사업 3-1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김동선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	330-2393

(1) 추진 배경

□ 평창군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며, 향후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 예상됨

□ 심각한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건강 증진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욕구조사 결과, 평창군에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기초생활유지를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2) 사업 목적

□ 평창군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수요 파악

□ 평창군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도출

□ 평창군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 평창군 노인들의 소득향상 및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완화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1조

□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평창시니어클럽

(다) 사업 내용

-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필요성 검토

-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후관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홍보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노인회, 시니어클럽을 통한 사업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평창시니어클럽	일자리 개발, 참여자 교육 훈련, 참여자 사후관리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업무진단	30	5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	5	20	30
	지방비	소계			5	20	30
		시도비
		시군구비			5	20	3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업무진단 여부	업무진단 여부 확인	업무진단 결과보고서	-	업무 진단
신규일자리 참여자 수	참여자 수 확인	사업결과보고서	-	-	30	50

23) 세부사업 3-2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부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창훈	주민생활지원	노인복지	033)330-2188

(1) 추진 배경

□ 경로당을 놀이공간이 아닌 공동 문화생활, 작업장으로 운영하여 노인복지의 핵심공간으로 운영 유도

□ 노인분과 FGI 결과, 4기 계획에는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과 같은 세부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

(2) 사업 목적

□ 건강한 노년층의 증가 및 노인 욕구문화(문화사회참여)에 따라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

□ 건전한 노인 문화 조성과 확산의 토대 형성

□ 노인세대 내 교류 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8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사)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다) 사업 내용

- 짚풀공예사업 : 가마니, 멍석, 이어 등 제작․판매, 경로당  3개소 참여

- 메주사업 : 직접 재배한 콩을 사용하여 메주 제작, 지역 판매, 경로당  8개소 참여

추후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평가 후 참여 경로당 확대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경로당을 통한 사업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경로당 제작, 판매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8개소	9개소	10개소	11개소	12개소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6	37	38	39	40
	지방비	소계	36	37	38	39	40
		시도비
		시군구비	36	37	38	39	4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참여 경로당 수	참여 경로당 수 확인	결과보고서	9	10	11	12

24) 세부사업 3-3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경로당 개보수사업	김대식	주민생활지원	노인복지	033)330-2318

(1) 추진 배경

□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여가 생활공간 상태 유지

□ 미흡한 시설을 보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편의 증진

(2) 사업 목적

□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인 여가시설 제공으로 다양한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 진행

□ 건전한 노인 문화 조성과 확산의 토대 형성(마을 주민들의 화합의 공간 역할)

(3) 사업 추진 근거

□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8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178개 경로당

(다) 사업 내용

- 노후 또는 훼손(파손, 누수 등)어 사용이 어려운 시설 개보수

- 시설개선(내부 리모델링, 외부 확장 등) 사업, 도배․장판 교체로 환경 개선

- 보일러 수리, 편의시설 보강, 비가림시설 설치, 노후지붕 보수 등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경로당을 통한 사업 신청 (읍면 경유)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97개소	97개소	102개소	110개소	110개소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732	735	738	740	740
	지방비	소계	732	735	738	740	740
		시도비
		시군구비	732	735	738	740	74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투입예산액	투입예산액 확인	지출결의서	735	738	740	740

25) 세부사업 3-4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김동선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	033)330-2393

(1) 추진 배경

□ 어르신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심리적 행복을 지원하고자 함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돕고 삶의 질 개선이 기대 됨

(2) 사업 목적

□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꾀함

□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평창군 노인의 생활 안정화를 위함

□ 장수식당-노인대학 연계하여 단편적인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다) 사업 내용

- 노인대학(3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장수식당(7개소) 식비, 부대비 지원(1식 3,500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 지원	사업홍보 및 연계	해당 노인대학 신청, 입학 및 장수식당 방문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대관령성결교회 외 8개소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장수식당 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개소)			9	9	9	9	9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78	185	185	185	185
	지방비	소계	178	185	185	185	185
		시도비
		시군구비	178	185	185	185	185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노인대학 졸업비율	졸업학생수/ 입학학생 수×100	사업결과보고서	95	95	95	95
장수식당 운영식비 집행률	실 운영식비액/목표 운영식비액×100	장수식당 정산 지출결의서	90	90	90	90

26) 세부사업 3-5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사랑이음 밥차 지원	유향미	주민생활 지원과	복지기획	330-2343

(1) 추진 배경

□ 농촌지역으로 고령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아 식사를 거르거나 불균형이 나타남

□ 다양한 공적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민간자원 연계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 증가함

□ 사랑이음 밥차 지원사업은 제3기 계획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적

□ 이동밥차 사업은 틈새를 이용한 식사 제공 서비스로 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모여 식사를 제공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외감 해소와 안부확인

□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좋은 이웃들 사업 연계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다) 사업 내용 : 식사 및 안부확인 등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대상자 추천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서비스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평창군사회복지 협의회	대상자 발굴 · 관리, 서비스 지원 및 연계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35회	35	40	43	4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0	30	32	33	34
	지방비	소계	30	30	32	33	34
		시도비
		시군구비	30	30	32	33	35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지원횟수	지원횟수 확인	사업결과보고서	35	40	43	45

27) 세부사업 3-6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어르신 문해교육 ‘늘 행복한 교실’ 운영	신은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033-330-2236

(1) 추진 배경

□ 과거 시대적 어려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

□ 고령의 학습자들이 한글을 비롯해 숫자, 그림, 노래, 관공서 이용법 등 실생활에 도움 되는 배움의 기회 제공

(2) 사업 목적

□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학습자들의 사회참여 활동 독려

(3) 사업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대상

- 교육을 받는 자 : 평창군에 거주하는 비문해 성인(약 250명)

- 교육을 제공하는 자 : 군에서 ‘늘 행복한 교실’ 문해교육사로 위촉된 자

(다) 사업내용

- ‘늘 행복한 교실’ 운영현황

구분	계	평창	미탄	대화	용평	진부	대관령
교실수	22	2	1	5	5	6	3

- 활동내용 : 문해교육, 행사참여, 학습자 상담 및 관리, 활동일지 작성 등

- 교육횟수 : 단계별 주 2회(초등 1단계) 또는 주 3회(초등 2단계)

- 연간 160~240시간 이내

- 활동비 : 1회당 60,000원(1회 : 2시간)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8개 읍·면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읍면사무소를 통한 서비스 신청
공공기관	평창군 평생학습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240	250	260	260	26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27	150	150	150	150
	지방비	소계	127	150	150	150	150
		시도비
		시군구비	127	150	150	150	15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수료 학생수	수료 학생수 확인	결과보고서	250	260	260	260

28) 세부사업 3-7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노인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최선미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033-330-4872

(1) 추진 배경

□ 인구고령화로 노년기의 장기화에 의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빈곤 문제의 가중이 노인의 삶의 질은 낮추고, 우울□자살 등 인구 사회학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현실

□ 치료가 수월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으로 노년기 실명예방에 의한 독립적 일상생활 기능 유지로 개인과 사회의 부담 경감

(2) 사업 목적

□ 길어진 노년기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로서 안질환(백내장) 수술비를 지원

□ 실명 예방 및 자가 관리 능력을 배양, 독립적 일상생활 기능 유지

□ 노년기 만성적인 건강문제 해결로 건강수준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2018 노인안질환 수술비 지원계획(보건사업과-16746호)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만65세 이상 평창군 주민

(다) 사업 내용

- 백내장 수술비 및 수술 전□후 검사, 처치료

- 1인 한도 양안 60만원, 단안 30만원 내 본인부담금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서류검토 및 지원결정	사업 홍보 및 안내	인근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수술비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읍□면사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민간기관	안과 의료기관	안질환 시술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40	40	40	40	4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0	20	20	20	20
	지방비	소계	20	20	20	20	20
		시도비	-	-	-	-	-
		시군구비	20	20	20	20	20
	기타(재원명칭: )		-	-	-	-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노인안질환 수술비 지원 비율	수술비 지원 건수/목표 수술비 지원 건수 × 100	노인안질환 수술비 지급결의(서)	90	92.5	95	97.5

29) 세부사업 3-8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어르신 문화축제	이창훈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	033-330-2188

(1) 추진 배경

□ 평창군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활동을 고취하는 축제가 부재함

□ 문화축제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유쾌한 취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필요가 있음

□ 욕구조사 결과, 문화 여가에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외부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2) 사업 목적

□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열어주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 노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

□ 민요, 사물놀이, 건강체조, 합창, 댄스스포츠 등 어르신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 발표대회를 통한 어르신 복지 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평창군 거주 어르신

(다) 사업 내용

- 경로의 달 10월에 어르신을 위한 실버축제(가칭) 개최

- 작품 발표회, 동아리 경진대회,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 협의체 노인분과에서 사업 기획 및 실행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업 홍보, 예산 확보	사업홍보 및 연계, 정보공유	사전접수를 통한 축제 참여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협의체 노인분과	사업 기획 및 실행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기획(1)	실행(1)	실행(1)	실행(1)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	15	15	15
	지방비	소계		1	15	15	15
		시도비
		시군구비		1	15	15	15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개최 횟수	개최 횟수 확인	기획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1건	1건	1건	1건
참여자 만족도	축제 참가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사업결과보고서	80%	80%	80%	80%

30) 세부사업 4-1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희망e빛 시스템 활성화	김금옥	주민생활지원과	행복추진	033-330-2355

(1) 추진 배경

□ 평창군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존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개발된 희망e빛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복지·보건·민간’이 현장에서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수요를 실시간 공유해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함

□ 자원관리분과 FGI 결과, 현재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희망e빛 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2) 사업 목적

□ 보건복지연계를 위해 IT 기반 하에 각 기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실무자 간 신속하고 간편한 연계 매체를 제공

□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서류를 없애고, 현장과 사무실을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

□ 연계, 협력, 공유의 사전, 과정, 사후 절차를 어디서나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함

□ 절차의 간소화, 업무의 효율, 사례관리의 지연 해소, 현장의 업무한계 극복 등을 기대할 수 있음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보건 및 복지분야에 종사 중인 공공 및 민간기관 종사자

(다) 사업 내용

-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하는 사업 담당자를 지정

- 서비스 연계 의뢰 및 회신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통합조사관리팀, 희망복지지원단, 개별사업팀)	아래 그림 참조	사업 홍보 및 안내	인근 읍□면사무소, 보건소, 민간복지기관등에 서비스 요청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민간기관	민간복지기관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50	55	60	6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4.4	4.4	4.4	4.4
	지방비	소계		4.4	4.4	4.4	4.4
		시도비
		시군구비		4.4	4.4	4.4	4.4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서비스 의뢰 건수	서비스 연계 의뢰 건수 확인	평창 희망e빛 홈페이지	50	55	60	65
의뢰된 사례 종결 비율	의뢰 건수 / 종결 건수 x 100	평창 희망e빛 홈페이지	70	75	80	85

31) 세부사업 4-2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유향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033-330-2343

(1) 추진 배경

□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근무시설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음

□ 열악한 처우와 노동조건으로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쉽게 소진하는 경우가 있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평창군 소재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분과 FGI에서 언급되었음

(2) 사업 목적

□ 평창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킴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다) 사업 내용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제정 준비

- 타 지역 사례 조사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방안 마련 후 5기 계획에 반영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	사업 홍보	토론회 개최 시 의견 개진 및 모니터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복지기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표준안 마련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5	5
	지방비	소계				5	5
		시도비
		시군구비				5	5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조례제정 여부	조례제정 여부 확인	평창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	조례 제정	-
실행방안 마련 여부	실행방안 마련 여부 확인	실행방안 보고서	-	-	-	방안 마련

32) 세부사업 4-3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UD 홍보 및 교육	이은경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033-330-2116

(1) 추진 배경

□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서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UD(Universal Design)의 적용이 필요함

□ UD를 적용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UD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장애인분과 FGI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사업 목적

□ 연령과 성별, 장애유무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평창군을 만들기 위함

□ UD에 관한 인지도 및 이해도 향상

□ UD 적용 및 확장을 통한 무장애도시 만들기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평창군민 누구나(부녀회, 노인회 등과 협조)

중고등학생 위주로 교육

(다)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UD 교육(UD에 관한 개념, 필요성, 적용사례 등에 대한 교육)

- UD 홍보물 개발 및 부착(포스터 개발 및 시정책자 등에 홍보)

- 평창군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하여 사업 수행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예산 확보	사업홍보 및 신청안내	중고등학교를 통한 교육 신청
공공기관	중고등학교	교육대상 확보
민간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 및 사업 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2	2	2	2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	1	1	1
	지방비	소계		1	1	1	1
		시도비
		시군구비		1	1	1	1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교육참가자의 UD에 관한 인지도	교육 후 UD에 관한 인지도 설문조사 실시	교육결과보고서 (인지도 조사 설문지)	80%	80%	80%	80%

33) 세부사업 4-4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유향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330-2343

(1) 추진 배경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사회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

□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실제 다양한 분과회의 결과, 평창군 내에 적절한 교육기관의 부재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싶으나 그럴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2) 사업 목적

□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은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져 결국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다) 사업 내용

교육내용에 관한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육 실시 및 평가

강의 시간, 강의 장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중복되지 않게 교육과정 수립

교육과정은 필요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구성함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청	예산지원	사업홍보 및 연계	참가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수요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1건	50	50	5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	3	3	3
	지방비	소계		1	3	3	3
		시도비
		시군구비		1	3	3	3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기획 여부	조사결과보고서 확인	조사결과보고서	1회
교육참여자 수	교육참여자 수 확인	사업결과보고서	-	50명	50명	50명
교육참여자 만족도	교육참여자 만족도 확인	사업결과보고서	-	80점	80점	80점

34) 세부사업 4-5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기부식품 지원 활성화	유지은	주민생활지원과	행복추진부서	033-330-2339

(1) 추진 배경

□ 유통·사회공헌기업, 지역 내 향토기업으로부터 잉여 식품을 기부 받아 식품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식품 나눔 네트워크 구축

□ 자원관리분과 FGI 결과, 부족한 복지자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기부식품 지원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2) 사업 목적

□ 식품자원의 사장을 막고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보존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소외계층(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3) 사업 추진 근거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관내 식품지원을 요하는 이용자

(다) 사업 내용 :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분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청	지도·현장점검, 예산지원	관계기관 간담회	기초푸드뱅크사업 홍보 및 참여유도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사업 위탁 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500	510	520	530	54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0	10	12	13	14
	지방비	소계	10	10	12	13	14
		시도비
		시군구비	10	10	12	13	14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기부식품 이용자수	기부식품 이용자수 확인	보조금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510	520	530	540

35) 세부사업 4-6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Happy 700 지원사업 확대	김금옥	주민생활지원과	행복추진	033-330-2355

(1) 추진 배경

□ 군민 스스로 나눔과 참여의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HAPPY700 사랑나눔운동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후원자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자원관리분과 FGI 결과, 부족한 복지자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HAPPY700 사랑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2) 사업 목적

□ HAPPY700 사랑나눔사업 참여자 증가를 통한 나눔의 사회적 분위기 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평창군 HAP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평창군민

(다) 사업 내용

기부문화 확산 : Happy 700 모금 계좌 확대를 위한 홍보 적극 추진

개인 : 1인 1구좌 확대 추진

기업 : 1기업 1기부 운동

홍보 및 시민참여 모금 캠페인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회와 협력하여 사업 진행함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청	사업 홍보	사업 연계 및 홍보 후원금 접수 및 배분	강원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자발적 참여
공공기관	강원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 및 배분
민간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500	510	520	530	54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	-	-	-	-
	지방비	소계	-	-	-	-	-
		시도비
		시군구비	-	-	-	-	-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Happy 700 지원사업 참여자 수	참여자 수 확인	공동모금회 모금 실적	510	520	530	540

36) 세부사업 4-7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유향미	주민생활 지원과	복지기획	330-2343

(1) 추진 배경

□ 현재 평창군은 일부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은 확보하고 있으나, 주민 전계층의 복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은 갖추고 있지 못함

□ 이에 평창군에 적합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FGI 결과, 전반적으로 평창군의 사회복지를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2) 사업 목적

□ 평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건립의 당위성을 검증하고, 군의 재정규모와 복지요구 등을 고려한 적정시설 규모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구현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

(4)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대상 : 관내 주민

(다) 사업내용

- 평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필요성 분석

평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구상

평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분석

평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용 및 재원조달 방안

타당성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함

- 타당성 조사 결과, 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경우 제5기 계획에는 복지관 설립을 세부사업으로 선정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사업홍보 및 연계, 정보공유	필요성 및 요구조사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민간복지기관	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견 개진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1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0
	지방비	소계				20
		시도비
		시군구비				2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타당성 조사 여부	타당성 조사 확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	-	-	조사 실시	-

37) 세부사업 5-1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마을단위 긴급안전망 구축	김금옥	주민생활지원과	행복추진	330-2355

(1) 추진 배경

□ 평창군은 농어촌 지역으로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 외출을 못하고 사회 관계가 단절된 노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 욕구조사 결과,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평창군의 후기 노령인구가 11.6%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참여 적극 유도

(2) 사업 목적

□ 긴급안전망 구축으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긴급사항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통한 취약노인 보호

□ 개인 가정 방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적극 발굴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연계 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현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 관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정보공유 의무 명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현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등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긴급사항에 놓인 평창군 어르신

(다) 사업 내용

- 읍면의 통반장, 읍면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위기어르신 위기대응체계 구축

위기노인 발굴 및 욕구파악(8개 읍면당 각각 5명씩 선정)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8개 읍면당 각각 2회)

정기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안전점검과 안정적 긴급지원서비스 제공

주민조직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기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예산지원	협약체결 사업 홍보 및 연계	주민 신고, 민간기관을 통한 서비스 신청
공공기관	한국전력	협약 : 가정방문시 사각지대 신고 의무
우체국	협약 : 가정방문시 사각지대 신고 의무	위기노인 발굴 및 욕구 파악, 네트워크 및 돌봄서비스 제공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40	40	40	4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0	20	20	20
	지방비	소계		20	20	20	20
		시도비
		시군구비		20	20	20	2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안전망 서비스 이용자 수	안전망 서비스 이용자 수 확인	서비스 대상자 명단	40	40	40	40
네트워크 참여자 간 간담회 실시 여부	간담회 실시 여부 확인	간담회 회의록	16	16	16	16

38) 세부사업 5-2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최미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330-2358

(1) 추진 배경

□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 한계가 있음

□ 지역사회보호 강화라는 차원에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 유지 및 지역사회보호 기능 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지역사회보호를 받고 있는 평창군내 중증장애인

(다) 사업 내용

- 욕구 및 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대상자 선정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 서비스 추가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실행	사업 홍보	읍면사무소를 통한 서비스 신청
공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20	21	21	21	21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4	15	15	16	17
	지방비	소계	14	15	15	16	17
		시도비
		시군구비	14	15	15	16	17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투입예산액	투입예산액 확인	지출결의서	15	15	16	17

39) 세부사업 5-3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읍·면협의체 활성화사업	박형숙	주민생활지원과	행복추진	033-330-2305

(1) 추진 배경

□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개편

□ 맞춤형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방문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

- 찾아오는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을 발굴하는 읍·면별 특화사업 추진 필요

- 읍·면별 사각지대 대상 가구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총량 확충

-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모니터링 강화

-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협력 강화로 복지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

(2) 사업 목적

□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강화

□ 읍면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 유지

□ 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참여도 의식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19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8개 읍면에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

(다) 사업 내용

- 읍·면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특화사업 공모(연차별 사업 확대)

- 특화사업 추진 시 이행 및 점검 모니터링단 구성 평가 시행

- 평창군협의체 특화사업 결과 자체평가 우수 읍·면협의체 선정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8개 읍ㆍ면)	특화사업 대상자 선별 기초자료 지원	읍·면 협의체 위원 정기회의를 통한 사업기획 및 추진	읍·면 협의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특화사업 참여 운영
공공기관	우체국, 한전	특화사업 대상자 선별 기초자료 지원
민간기관	이장협의회	이행 및 점검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번영회	사각지대 발굴 특화사업 계획 운영
	새마을부녀회	사각지대 발굴 특화사업 계획 운영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건)				2	4	6	8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0	20	30	40
	지방비	소계		10	20	30	40
		시도비
		시군구비		10	20	30	4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읍면협의체 특화사업 건수	읍면협의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특화사업 건수 확인	사업결과보고서	2	4	6	8

40) 세부사업 5-4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부서	연락처
저소득 재가노인지원	김동선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	033-330-2393

(1) 추진 배경

□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평창군의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 부족하여 반찬배달을 통한 연계가 필요함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전 도모 및 의료서비스 공급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기대 됨

□ 노인분과 FGI 결과, 평창군에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

(2) 사업 목적

□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함

□ 반찬배달 및 보험료 직접 지원 등 직접적으로 자원을 연계하여 노인욕구를 충족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4조 1항

□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 2008년 ~ 2022년

(나) 사업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고령․질병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식사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반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국민건강보험료 월 15,000원 이하인 노인가구 세대

(다) 사업 내용

-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반찬도시락 배달 및 안부확인, 말벗서비스 등을 동시 수행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평창군 노인복지부서	재가노인식사배달 신청 승인 및 보조금 지급,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읍·면) 대상자 발굴 및 가정방문(생활실태조사표 작성) → (군) 대상자 검토 및 선정 → (수행기관) 도시락배달 → (읍·면 및 수행기관) 대상자 사후관리
	읍면사무소	재가노인식사배달 신청 및 생활실태 조사표 작성
공공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월 15,000원 이하 저소득 노인세대 대상으로 보험료 청구
민간기관	평창지역 자활센터	재가노인 반찬 만들기, 배달, 안부확인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940	940	940	940	94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10	210	210	210	210
	지방비	소계	210	210	210	210	210
		시도비
		시군구비	210	210	210	210	210
	기타(재원명칭: )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저소득노인 지원률(%)	지원(가구)자 수/목표 지원자 수×100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 지원 인원 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산출내역	100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