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1220호

주민투표청구 심의결과 공표

「주민투표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투표청구건에 대하여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평 창 군 수  □

1. 청구인대표자

김원춘, 540819 - 1×××××× , 평창군 미탄면 미탄중앙로 62

2. 청구일 : 2017. 6. 8.

3. 주민투표 청구권자 : 301명

4. 청구의 대상

평창군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분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미탄면 번영회가 관리하는 평창군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미탄면 13개리의 인구비율로 분배하여 각리별 또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미탄면 19세 이상 전 주민에게 찬반의사를 확인하고자 함

6. 심의결과 및 이유

- 심의결과

평창군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미탄면 13리의 인구비율로 분배하여 각리별 또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미탄면 19세 이상 전주민에게 찬반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함

- 이   유 :

1. 미탄면번영회에 지원된 기금 20억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의 공동사업인     육영사업, 소득사업,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사업목적으로 지원되었으므로     주민투표를 통해 세대별로 지원하는 것은 당초 기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현재 기금 20억원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

2. 미탄면 번영회가 관리하던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중 16억원이 이미 미탄면     이장협의회와 번영회간 협의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미탄면 수청리를      제외한 12개리로 분배 지원되어 주민투표를 할 필요성이 없음

3. 주민지원기금 16억원이 정당하게 미탄면번영회에서 12개리로 분배 지원되었기에    20억원을 마을별 또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주민투표는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분배된 16억원을 군수가 환수할 권한도 없음

7. 공표일 : 2018.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