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2018-1228호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사항으로, 현행 규칙은 주민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이에 대한 상환책임을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명시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권리제한 규정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행안부 자치법규과-457(2017.9.26.)호 “연대보증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수정

나. 융자금 상환책임규정 삭제(안 제6조제4항)

- 융자금의 상환책임은 당연히 융자수혜자에게 있으므로 삭제함

다. 융자사후관리카드 서식 수정(별지 제4호서식)

- 연대보증인의 성명, 주소 등 정보 기재란 삭제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등)

- 약칭규정(이하 “ ”라 한다)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8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 경제정책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wj09142696@korea.kr

2) 주소 :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4층)

3) 전화 : 033-330-2753 / FAX : 033-330-2592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이  규칙은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이  규칙은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를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융자내용	융자금액	금 원				융 자 일
	융자기간	년 거치 년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 시 이면기재)	조사일자
	상환실적
	사업실태
	조사일자
	상환실적
	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은 ①, 현상유지는 ②, 운영부실은 ③, 중도폐지는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거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기본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2.”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시행령 --------------------------------------------------------------------------------------------------.
제3조(융자대상) ①조례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내의 주민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으로 한다.(다만, 융자대상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융자대상) ①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 ③ (생 략)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