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2018-1225호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 5. 28.>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 12. 31.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6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까지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8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 경제정책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wj09142696@korea.kr

2) 주소 :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4층)

3) 팩스 : 033-330-259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