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8-1623호

2019년 강원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19년 신규 마을기업(청년참여형 포함)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10. 31.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10. 31.(수) ~ 11. 14.(수)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마을기업(청년참여형 포함) 8개소

다.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 31.

라. 지원내용 : 기업당 50백만원 범위내(보조금 20%이상 자부담)

※ 청년참여형은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확보

마.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교육이수 필수)

※ 청년참여형은 아래사항 추가 충족 필요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고, 청년(공고일 현재 만39세이하)이 50%이상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바.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사.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2. 마을기업 요건(신청 자격)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 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농복합시, 행정시 등은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하여야 함.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시‧군에서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3. 심사기준

일반형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20	▪ 출자 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10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 분야		3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新유형 마을기업 예시 》

○ (인력자원 활용) 청년창업가, 퇴직전문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마을기업

○ (공공자원 활용)

- 향교․서원 등 문화재,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운영하는 마을기업

- 산악, 호수, 특수지형 등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독과점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기업

○ (전문기술 활용) IT, 디자인 등의 기술을 지역 공공자원의 이용 등에 접목․활용하거나 지역 고유기술을 보존․육성하는 마을기업

청년참여형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지역성	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 출자 및 기업 운영 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공공성	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4. 제출 서류(붙임 서식 참조)

가. 사업신청서 1부(서식1)           나. 사업계획서 1부(서식2)

다.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서식3)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정관 1부                        바.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사.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아.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

차.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관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250-3354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908
원주시	경제전략과	737-2952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41
강릉시	경제진흥과	640-5210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357
동해시	경제과	539-8690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29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550-3773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456
속초시	경제진흥과	639-2353	양구군	전략산업과	480-2185
삼척시	일자리경제과	570-3351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과	430-2841	고성군	경제진흥과	680-3738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340-2092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977

※ 도 사회적경제과(☏249-3229),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40∼2)

붙임 : 제출 서식 1부.   끝

서식 1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 인 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 표 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 업 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 성 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4. 정관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2018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재료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물건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공사 및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9년~2021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할 것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1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8.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4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