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1308호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

음식 및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평창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을 제공하고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8.   11.   22.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나. 공고기간 : 2018. 11. 22. ~ 11. 25. (4일간)

다. 신청기간 : 2018. 11. 26. ~ 11. 28. (3일간, 09:00~18:00)

라. 사업기간 : 2018. 11월 ~ 12월

마.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주 및 영업장·거주주소가 평창군에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음식업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토지·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         개인 및 법인

바. 신청 제외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세외수입 체납확인 : 평창군청 재무과 징수부서 ☎330-2388, 2384

○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평창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    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군으로부터 기 지원받은 영업주 및 영업장

- 2015년~2018년(1차)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및            2017년 접근성개선사업 보조사업자로 지원받은 경우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 타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 호텔, 콘도, 관광숙박(관광진흥법), 민박(농어촌정비법)

사. 지원내용 : 환경개선 소요금액의 70% 지원(최대 700만원)

아. 제출서류

1) 음식 및 숙박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2) 음식·숙박업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1부 [붙임1-1] ※견적서 제출

3) 환경개선 전 사진 1부 [붙임1-2]

4)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

○ 토지와 건물주의 환경개선 동의서 1부 [붙임2]

○ 토지 및 건물주의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영업장 임대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 평창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033-330-2315)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우)25374

2. 환경개선 지원 사업 범위 및 지원 금액

가. 음식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출 입 구 : 출입 자동문설치, 현관·창호 개선 등

○ 조 리 장 : 개방형 조리장, 환기시설, 벽·바닥 타일, 조명 개선 등

○ 객실(객석) :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벽·바닥, 창호,

조명 개선 등

○ 화 장 실 : 남/녀 구분, 양변기 설치, 손씻는시설 설치, 벽·바닥                     타일 개선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나. 숙박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출 입 구 : 출입 자동문설치, 현관·창호 개선 등

○ 접 객 대 :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 객    실 : 침대설치(더블베드를 싱글·트윈베드로 교체 포함),

벽·바닥, 창호, 조명 개선, 화장실 개선 등

○ 조식시설 :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 복    도 : 벽·바닥(카페트 포함) 타일, 조명 개선

※ 침대커버, 이불 등의 소모품 및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제외

다. 지원 금액

○ 업소 당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 지원 ※ 최대 7백만원

3. 보조사업 신청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신청방법

1)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제외대상자 확인)

2) 개선 할 곳의 면적, 디자인 등 개·보수 내용 확정

3) 자격을 갖춘 공사 업체에 구체적 내용 상담 후 견적 의뢰

4) 견적금액을 토대로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 구비

나. 영업자 준수사항

1) 과대 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승계로 동종업          유지

다. 참고사항

1) 사업의 신청 및 공사는 영업신고한 면적만 해당됩니다.

1) 환경개선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자부담으로 공사비를 먼저 지급         하셔야 합니다. ※ 영업자 공사비 선 지급, 후 보조금 입금(평창군)

2) 보조금은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여 계좌이체 하며,         최종 사업(공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

3) 환경개선 공사 후 공사의 하자 발생 관련은 모두 신청업소와        공사업체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군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4) 신청서에 기재한 환경개선 범위 이외 공사는 자부담 입니다.

5) 보조금은 심의, 정산 과정 중 위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18. 12월 초(예정)

나. 선정방법 :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다. 선정기준 : 선정 평가표 [붙임3,4]에 의한 평가 + 평가단 현장

확인 평가

라. 지원결정 안내 : 2018. 12월 초(예정)

5.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2018. 12월 중순(예정)

나. 정산방법

1) 사업완료 후 5일 이내 정산서류를 평창군 환경위생과에 제출

2) 보조사업 지원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여 보조금액         결정 ※ 선 정산 후 보조금 지급

다. 제출서류

1)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보조금 청구서 1부 [붙임 5]

2) 사업 결과 보고서 1부 [붙임5-1]

3) 환경개선 전·후 사진 1부 [붙임5-2]

4) 공사·납품 증빙서류 1부 [붙임5-3]

5) 통장 사본 1부 [붙임5-4]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330-2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 음식업소 □ 숙박업소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업종, 업태)			영업장 면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거지)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운영형태	자가 □ 임대 □
		휴대폰
	(숙박)객실수	총 실 (침대 실, 온돌 실)			e-mail 주소
	(음식)수용가능인원	총 석 (입식 석, 좌식 석)
	영업기간 (영업신고증 기준)	년 개월		대물림가족경영		해당 □ 해당없음 □
사업비(천원) ※반드시 천원단위 기재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토대로 작성 2. 견적서 ※원본 제출 3. 사진대장(환경개선 전 사진) 1부 ※ 환경개선 필요한 부분의 사진 촬영 4. 주민등록 초본 1부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토지소유자·건물주와 영업주와의 관계증명 자료 1부 ※ 임대 사업자인 경우,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임대차 계약없는 가족경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     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영업의 종류 : 음식업(한식, 중식, 분식, 뷔페식 등), 숙박업(일반, 생활)

【붙임 1-1】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1. 업소명/대표자 :

2. 사업기간 : 2018년    월    일  ~    월    일

3. 사 업 비 :            원

4. 세부계획 ※ 공사분야별 작성

(단위 : 원)

사업내용(분야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견적서 첨부)

예시)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 세부계획 ※ 공사분야별 작성

(단위 : 원)

사업내용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총합계금액 기재
예시) 출입구 개선	3,000,000	· 자동문 설치 1,000,000 · 현관 바닥타일 교체 1,000,000 · 계단도색 1,000,000
예시) 객실 개선	4,000,000	· 도배 1,000,000 · 장판교체 1,000,000 · 방한창문 설치 1,000,000 · 조명교체 1,000,000
예시) 입식테이블 설치	1,000,000	· 입식테이블 1,000,000
예시) 조리장 개선	3,000,000	· 환기시설 설치 1,000,000 · 바닥타일 교체 1,000,000 · 배수공사 1,000,000
예시) 화장실 개선	3,000,000	· 양변기 설치 1,000,000 · 바닥타일 교체 1,000,000 · 손씻는시설 설치 1,000,000
예시) (숙박)객실 개선	2,000,000	· 침대(싱글) 설치 10개 1,000,000 · 도배 1,000,000

【붙임 1-2】

환경개선 전 사진

개선 전

개선(공사) 필요 내용 :

개선(공사) 필요 내용 :

【붙임 2】

환경개선 동의서

■ 토지 및 건물 현황

○ 소 재 지 :

○ 면    적 :

■ 토지 및 건물의 사용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평창군 숙박·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의 토지와 건물의 공사 시행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첨부서류 : 동의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붙임 3】

<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평가표(안) - 음식업소>

■ 업소명(지역명) :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총점
계		100
기본사항 (배점25)	◦영업소가 관광지 주변, 특화거리, 업소 밀집지역, 전통시장 내 소재 여부 (소재 10점, 해당없음 5점) ◦업소 영업주와 건물주의 관계(자가 5점, 임대 3점) ◦업소 영업기간(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 5년이상(10점), 5년~3년(5점), 3년미만(3점)	10 5 10
환경개선 필요성 (배점50) ※사업계획서 평가	◦영업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 식탁으로 전환 ◦폐쇄형 조리장을 개방형으로 개·보수 ◦화장실 남녀 구분 및 손 씻는 시설 설치 ◦건물 외벽, 간판, 취·배수, 환기시설 등 정비 ◦출입자동문 등 기타 개선	10 10 10 10 10
기타 (배점25)	◦모범음식점 여부 (모범 5점, 해당없음 3점) ◦우수외식업지구 업소 여부 (우수 5점, 해당없음 3점) ◦외국어서비스 가능 여부 (상 5점, 중 3점, 하 0점) ◦종사자 ‧ 접객응대 서비스 수준 (상 5점, 중 3점, 하 0점) ◦메뉴판 정비(외국어 및 음식가격 표기) 여부 (보유 5점, 미보유 3점)	5 5 5 5 5

※ 평가표 외 가점 : 대물림 식당, 자영식당(가족끼리 운영) 우대/ 각 2점

※ 평가표 외 감점 :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 여부

【붙임 4】

<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평가표(안) - 숙박업소>

■ 업소명(지역명) :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총점
계		100
기본사항 (배점20)	◦영업소가 관광지 주변, 특화거리, 업소 밀집지역, 전통시장 내 소재 여부 (소재 10점, 해당없음 5점) ◦업소 영업주와 건물주의 관계(자가 5점, 임대 3점) ◦업소 영업기간(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 5년이상(10점), 5년~3년(5점), 3년미만(3점)	10 5 5
환경개선 필요성 (배점60) ※사업계획서 평가	◦건물외벽, 간판, 환기시설 등 개보수 ◦복도·계단, 화장실, 욕실 등 조명 개선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침대 설치(더블베드를 싱글 또는 트윈베드로 교체 포함) ◦간단한 조식제공 시설 설치	10 10 15 15 10
기타 (배점20)	◦공중위생서비스평가‘우수’이상 업소 ◦외국어서비스 가능 여부(상 5점, 중 3점, 하 0점) ◦종사자 ‧ 접객응대 서비스 수준(상 5점, 중 3점, 하 0점) ◦인터넷 예약 가능 여부(가능 2점, 해당없음 0점)	10 3 5 2

※ 평가표 외 감점 : 영업장내 불건전한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입점 여부, 최근 1년 내  공중위생

관리법 등을 위반으로 개선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붙임 5】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보조금 청구서 □ 음식업소 □ 숙박업소
신청인	업 소 명		생년월일
	업소주소
	대표자성명		전화	영업소
				휴대폰
	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위 금액을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 결과보고서 1부 ※ 최종 공사내역확인서를 토대로 작성 2. 사진(공사 후) 1부 ※ 공사 전 후 비교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3. 공사·납품 증빙서류 1부 4.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 5-1】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 결과 보고서

1. 업소명/대표자 :

2. 사업기간 : 2018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4. 사 업 비 :            원

5. 사업결과 내역 ※ 공사분야별 작성

(단위 : 원)

사업내용(분야별)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 지출내역은 공사내역서 등 지출증빙서를 토대로 작성

예시)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 결과 보고서

■ 사업결과 내역 ※ 공사분야별 작성

(단위 : 원)

사업내용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총합계금액 기재
예시) 출입구 개선	3,000,000	· 자동문 설치 1,000,000 · 현관 바닥타일 교체 1,000,000 · 계단도색 1,000,000
예시) 객실 개선	4,000,000	· 도배 1,000,000 · 장판교체 1,000,000 · 방한창문 설치 1,000,000 · 조명교체 1,000,000
예시) 입식테이블 설치	1,000,000	· 입식테이블 1,000,000
예시) 조리장 개선	4,000,000	· 환기시설 설치 1,000,000 · 바닥타일 교체 1,000,000 · 배수공사 1,000,000
예시) 화장실 개선	3,000,000	· 양변기 설치 1,000,000 · 바닥타일 교체 1,000,000 · 손씻는시설 설치 1,000,000
예시) (숙박)객실 개선	2,000,000	· 침대(싱글) 설치 10개 1,000,000 · 도배 1,000,000

○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

사 업 계 획				집 행 내 역			잔액 (A-B)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예시)

○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

사 업 계 획				집 행 내 역			잔액 (A-B)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환경개선사업	10,000,000	7,000,000	3,000,000	10,000,000	7,000,000	3,000,000	0
계	10,000,000	7,000,000	3,000,000	10,000,000	7,000,000	3,000,000	0

【붙임 5-2】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 후 사진

공사(개선)내용 :
공사(개선)내용 :

※ 공사 전·후를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붙임 5-3】

제출증빙서류

○ 카드(법인/신용/체크) 사용시 제출 증빙서류

- 최종 공사내역서(공사분야별 납품확인), 카드거래영수증

○ 현금거래시 제출 증빙서류

- 최종 공사내역서(공사분야별 납품확인), 세금계산서

- 통장내역서(공사비 거래내역), 거래명세서(거래내역확인증/은행발급용)

※ 전체공사비를 업소에서 선 지급 하시고, 후 보조금을 입금(평창군) 해 드립니다.

【붙임 5-4】

통장사본

※ 보조금 지급 받을 통장(업소대표자 명의)

사전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주 민 참 여	•주민 의견반영 및 사업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주민공모 등	□	□
사전절차 해당여부	•사전절차 해당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신규 행사․축제성사업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등	□	□
전 문 가 자 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 회 적 약자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 자 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	□
선 거 법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 전	•주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 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기고문, 기획보도, SNS, 군정방송, 현장 설명회 등	□	□
바 른 우 리 말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 공 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