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공고 제 2018 - 20호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안)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자치단체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11. 28.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지원예산

○ 지역혁신프로젝트 : 광역자치단체별 50억 한도

○ 일반 사업 : 전국 약 230억원* 규모 및 고용위기 5개권역** 110억원

* 예산규모는 신청규모 및 기타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 지원기간 : 약정서 체결일 ~ 2019년 12월말 까지

※ 다년도 계속지원 사업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방식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약정서 체결

※ 약정체결 시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의 별도 협약 첨부

2. 공모 추진 방향 (공통사항)

□ ‘19년도 중점 추진 방향   * 반영 사업 심사 시 우대

○ 낙후된 지역 노동시장 개선, 지역․산업의 고용침제 및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 중앙부처 등의 산업정책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사업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친화형 선도 산단’ 운영 사업 등

○ 민선 7기 자치단체장 공약,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및 ｢지역고용실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 노동시장 권역을 고려한 연계 사업(광역 간, 광역-기초, 기초-기초)

3. 지원 분야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광역)

○ (콘셉) 지역의 핵심 일자리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 (프로젝트 수) 자치단체별 3개 이내

* 프로젝트별로 지원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특정연도에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3개까지 승인

○ (지원기간) 프로젝트별로 2~4년(자치단체에서 선택 가능)

○ (예산) 프로젝트 예산 합계 총액 기준 1년 50억원 한도

* 1개 프로젝트 → 50억원 /
2∼3개 프로젝트 → 2∼3개 프로젝트 합계액이 최대 50억원

○ (프로젝트별 세부사업 수) 원칙적으로 5개 이내

*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가능

○ 프로젝트 및 세부 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포함하기 어려운 기존 프로젝트 세부사업은 일반 지산맞 사업 공모로 신청 가능

* 일반사업으로 전환 시 다년도 지원은 해제

○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한 자치단체 필요 기반 사업은 프로젝트 중 하나에 추가하여 신청 가능

*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시제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를 인정

▪기존 운영 중인 혁신프로젝트는 그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며, 세부사업도 유기적인 연관성이 없는 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 → “프로젝트”라는 명칭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기적인 사업들로 구성

기존

변경

A사업
B사업
		광범위한 목표 설정
C사업
D사업
…

		A사업
구체적인 목표 설정
		B사업
		C사업

○ 지원 기간(2~4년) 중 일정 수준의 평가 이상을 받은 프로젝트는 심사 없이 계속 지원

- 심사 면제 프로젝트는 개별 통보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 (광역, 기초)

○ 교육훈련 :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사업

○ 창업․창직 지원 :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

○ 취업연계사업 :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 “Sandbox” 유형(신설) : 자치단체 자율성을 높인 지역 특화형 사업으로 각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최소화하여 기존의 틀에서 발굴되지 못했던 사업 시범실시

* 참신한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되, 확실한 일자리 창출 목표와 이에 따른 예산 활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함

※ 일반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선정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가급적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집중

□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5개권역: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 지역 주력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 ‘조선업희망센터’ 설치지역 및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 대한 사업 계획 제출 가능

□ 기초 자치단체 프로젝트 사업 (기초)

○ 지역․산업의 고용침제, 더나가 고용위기 또는 낙후된 지역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설정 및 지역 내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혁신프로젝트 방식 지원

-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5개 권역*내 기초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우수한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 * 5개권역: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 (참고) 심사 면제 사업

① 기숙사․통근버스지원사업 (3년 지원)

② ‘16년 일자리경진대회 수상 사업 (’19년 종료)

③ ‘18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부문 수상 사업

④ ‘18년 일자리대상 일자리목표공시제 부문 수상 자치단체 인센티브 사업

⑤ ‘18년 사업 평가 S등급 사업

* 공모기간 중 ‘19년도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방관서에서 예산 적정성 검토 후 승인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기초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
	부담비율	10%	20%	30%
광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부담비율	20%	30%	40%

○ 매칭비율 조정 기준

사업 매칭비율 인하	지자체 기준 매칭비율 인상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자치단체의 해당사업 매칭비율을 5%p 인하 ▪’18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사업을 ’19년에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에 한해 5%p 인하	▪’18년에 약정 미준수, 중도포기 등으로 일정건수 이상 약정해지된 경우 그 익년에 5%p 인상

※ 매칭비율 인상 및 인하는 최대 5%를 초과하지 않음

□ 대응자금 감면

○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전액면제(’19년에 한함)

- 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50% 면제(’19년에 한함)

○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자체는 대응자금 전액면제

□ 선정 제한․배제

○ 교육훈련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선정

- 지역의 훈련수급 상황을 고려하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 기존 고용노동부 훈련 사업으로 적절한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고용노동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旣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①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②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우대

* (예시) 국토부 ‘노후산단재생사업’과 연계할 시 인프라는 국토부 예산을 활용하고, 지산맞 사업으로 연계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추진

○ 공모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

○ ‘18년도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

○ 교육훈련사업 수행기관 中 ‘18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유예기관 및 D등급 기관 참여제한

○ ‘18년도 실적 교육훈련 사업 중 취업률(수료생기준)이 40% 미만인 사업

* 사업실적은 12월말 기준으로 반영

↳ 단, 하반기 추경 등 수시 공모로 선정되어 취업연계 기간이 부족하여 실적이 미흡하지만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공고 시 ~ ’18.12.21.(금)

□ 제안서 접수 :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 제안사업이 복수일 경우 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소통마당→공지사항→2019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등재된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하고 확인(전자 공문 불요)

□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자체별)｢’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서식 1)

* 2개 이상의 사업 제안 자치단체 해당

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2)

③ 「지원사업요약서」(서식 3)

④ 「사업계획서」(서식 4)

⑤ 「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시도별 접수처>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역협력과):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가평군

* 철원군의 경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역협력과)으로 접수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역협력과):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지역협력과): 원주시, 횡성군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지역협력팀): 태백시, 삼척시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지역협력팀):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해당고용(지)청 주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참조

5. 심사·선정

□ 사업 심사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 지역․산업별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구체성․실현가능성․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및 실집행 부진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선정에서 배제

○ 심사·절차 : 본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관할 지방관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 (지역혁신프로젝트/기초지자체 프로젝트) 시․도 관할 지방관서 검토의견 → 고용노동부 본부 심사

- (일반 사업/고용위기대응사업*) 시․군․자치구 관할 지방관서 검토의견 → 시․도 관할 지방관서 심사

* 고용위기지역 프로젝트형 사업에 대하여는 본부 심사

□ 심사 시 가점사항

① ‘19년도 중점 추진방향(p.2) 관련 사업

②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협의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업(사업지정공모)

③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의 계층별 실업률, 비경활인구 노동시장 유입 등에 대한 일자리 사업

* 예시) 신중년 대상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아동케어 서비스 사업 등

④ 중앙부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예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친화형 선도 산단’ 운영 사업 등

⑤ 자치단체의 현금 대응투자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하는 사업

<항목별 가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가점	5	5	3	5	5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되 최대 10점 한도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최종 확정된 사업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간 즉시 체결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 2019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사업계획서 등 자료는 자치단체간 정보 공유 예정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박태규 팀장, ☎ 033-250-1943)로 문의

[참조1] 사업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고용노동부)		’18.11월
⇩
② 사업제안서 작성(자치단체)		’18.11월
⇩
③ 추천우선순위 부여(자치단체)		’18.11월
⇩
④ 사업제안서 제출(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18.11~12.21
⇩
⑤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19.1월
⇩
⑥ 선정결과 통보(지방고용(지)청 → 자치단체)		’19.1월
⇩
⑦ 지원약정서 체결 (자치단체, 지방고용(지)청)		’19.1월
⇩
⑧ 사업실시(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19.1월~
⇩
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19.1월
⇩
⑩ 지도․점검(지방고용(지)청, 자치단체)		분기별 점검
⇩
⑪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자치단체→지방고용(지)청)		’18.7월 * 중간평가
⇩
⑫ 사업평가(한국고용정보원)		’19.10월말
⇩
⑬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정산) → 지방고용(지)청(확인)		’20.3월
⇩
⑭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20.1월, 4월

[참조2] 2017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강원도	21.90	20	영월군	14.64	10
춘천시	23.69	10	평창군	12.63	10
원주시	23.25	10	정선군	23.66	10
강릉시	18.16	10	철원군	8.13	10
동해시	19.59	10	화천군	7.49	10
태백시	21.66	10	양구군	7.09	10
속초시	18.42	10	인제군	7.77	10
삼척시	15.12	10	고성군	8.86	10
홍천군	13.23	10	양양군	12.31	10
횡성군	9.98	10

[서식1]

‘19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
신 청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광역, 기초별 작성)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신청 사업 내역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수행 기관	금액(천원)			사업목표
					신청액	대응투자금 (비율)		취업 (명)		기타효과
1
2
3
4
5
6
7
8
9
합계
2019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00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 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 1부 2. 각 사업별 신청서류 일체 → 공모(안) 신청절차에 따라 www.reis.or.kr로 제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3∼5장이내 작성)

< 동 서식을 참고하되 자치단체별로(광역, 기초별) 전체 사업 신청 총괄서 자율 작성>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연계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재)

※ 현 자치단체 고용상황에 따라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간의 연계성, 효과성을 작성

2.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3. 사업 예산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각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기타 참고사항

[서식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중복체크 가능)		구분		유형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0년차)
			혁신프로젝트() 일반사업() 고용위기대응() 기초프로젝트()		교육훈련( ) / 창업지원( ) / 취업연계( ) / 기업지원( ) / 기숙사( ) / 통근버스( ) / SandBox( )/기타(작성)
						다년도지원 *해당시만	n/3
	사업총예산			국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 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 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사업수행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자치단체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수행기관

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예산

(천원)

총계

국비

지방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예시)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창업지원 : 모집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창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고용서비스 : 서비스 방법, 대상인원, 취업인원, 필요성 등을 기재

- 기타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취업인원, 고용창출 인원,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4]

○○○사업 계획서

’19년 중점추진방향 해당 여부	□고용침체, 낙후 지역노동시장 개선 □중앙부처 산업정책 연계 □민선 7기 지자체장 공약, 공시제 반영 □지역고용실천전략 이행 □노동시장권역 연계
	(주요 내용) 위 체크한 사항과 동 사업 간의 관계를 상세히 작성(체크된 모든 사안에 대해 기술)
중복사업 여부	국비 중복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과 중복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 이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지방비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붙임1] 사업비 편성․집행기준의  [표 1] 사업비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 방 비
	소계
자 부 담

1) [표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붙임1]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 건 비 (20%)	인건비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퇴직금, 연가보상비 등)
직 접 사 업 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 ․ 보수비
	재료비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개발비
	연계활동비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식대, 음료대 등)
	실비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 ․ 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국고보조금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기타인건비	∙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등
간 접 사 업 비 (15%)	여비	∙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 기관 공통 운영경비로 국고보조 사업비의 3%이내(최대 1천만원) 까지 계상 가능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 용품 제작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