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8 - 1364 호

고액체납 불법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고액체납 불법명의 운행정지명령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동법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고액체납 불법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2. 04 ~ 2018. 12. 21. (17일간)

3. 공고대상 : 77러5312 외 22대(붙임 차량 참조)

4. 공고내용

가. 폐업법인, 중고차매매상사 명의 차량,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운행정지명령 처분 대상 자동차로 확인됨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하였습니다.

나.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 도시주택과 교통관리부서(033-330-2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04.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