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1383호

「평창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대로 제한내용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례 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여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며,

○ 일부 내용을 관계법령과 국가인권위원회 주문사항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규정  (안 제15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규정   삭제 (안 제15조)

- 건축물 면적과 분양, 공작물 높이 제한 규정 삭제(안 제15조 1~4호)

나.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안 제33조의2)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함),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함),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건축허용

다.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주문사항 반영 (안 제22조제1항2호, 제37조제2호, 별표3, 별표15,  별표18, 별표19)

- 경사도 산정 관계법령 조문에 맞게「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으로 개정(안 제22조제1항2호)

-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 중 정신병원 삭제(안 제37조제2호)

- 관계법령  개정에 맞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별표3, 별표15, 별표18, 별표19  (별표3제2호차목(3)·(4), 별표15제2호아목(3)·(4), 별표18제2호자목(3)·(4),  별표19제1호자목, 같은 목 (1)·(2), 같은 목 (2) (마), 같은 목 (5) (다)·(라),  같은 목 (6)]

3. 의견제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19년 1월 3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 033-330-2431, 팩스 : 033-330-2597, 이메일: duwjddms@korea.kr

4. 참고사항(붙임)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호”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시설은 별표 23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호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차목(3) 및 같은 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아목(3) 및 같은 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자목 (3) 및 같은 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자목 및 같은 목(1), 같은 목(2), 같은 목(2)(마), 같은 목(5)(다), 같은 목(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5)(라)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목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 거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22조① (생략)	제22조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아목------.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시설은 별표 23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7조 (생략)	제37조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2. -------------------------------------- 격리병원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물환경보전법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