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1415호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12. 24. ～ 2019. 1. 12.(20일 이상)

3. 제정이유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치매환자 국가책임제  수행 등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취약지역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 지역보건법 제30조의 근거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업무중 일부를 유능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인(봉직의)에게 대행하여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업무대행의 범위(안 제2조)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계약의 기간(안 제7조)

-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 시 1년 단위로 연장

❍ 업무대행비의 지급(안 제8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하며,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기술의 특수성 및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에 의하여 업무대행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계약의 해지(안 제9조)

- 계약 당사자가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요청(통보)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에 불성실 한 때

2. 신체상의 흠이 발생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때

3. 불친절 등 업무로 인한 민원이 야기 된 때

4. 예산 형편상 계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 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0조)

- 군수는 계약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함

5.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제1항 제5호 바목

-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제1항 내지 제2항

❍ 「지역보건법 시행령」

-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항

6. 의견제출

❍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전자우편(이메일) : huhhuon@korea.kr

- 주소 : (우2537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

- 연락처 : 전화 033-330-4830, 팩스 033-330-4809

7.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재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재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붙임 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평창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의료원   업무 중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3조(선정절차) 제2조의 업무를 대행 할「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의 신청) ①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가 필요한 경우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그 밖에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6조(업무대행의 계약)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각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업무범위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기간 등) ①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비 지급)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에 의하여 업무대행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요청(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에 불성실 한 때

2. 신체상의 흠이 발생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때

3. 불친절 등 업무로 인한 중대한 민원이 야기 된 때

4. 예산 형편상 계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10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남,   여 )

○ 주    소 :

대행의료업무	직 종	면허번호 (자격번호)	비 고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과 “업무대행자”와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평창군 : 평창군수

업무대행자 : 의료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남, 여 )

제2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의하여  “업무대행자”가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년          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평창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경비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 지급 시에는 매월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 한다.

제6조(의무) ① “평창군수는”는 “업무대행자”의 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의료법」등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일 및 업무대행 시간은「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① “평창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평창군수”와  “업무대행자”는 이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 한다.

제9조(기타 계약조건)

가. “업무대행자”은 업무대행 수행에 있어서 “평창군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업무대행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때에는 “평창군수”의 정당한 해석을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라. “업무대행자”는 계약기간 동안 당해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마.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평창군수”가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평창군수”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으로 “평창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평  창  군 :    평  창  군  수      (인)

업무대행자 :    의 료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붙임 2]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95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