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8. 12.

		평 창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 과 업 명 1 과업 배경 및 목적 1 과 업 기 간 2 과 업 범 위 2 과 업 내 용 2 소요예산액 3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 업 수 행 4 과업의 변경 5 용어의 해석 5 공동도급 및 하도급의 시행 5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6 과업수행 성과 보고 6 용 역 자 문 7 성과품의 인쇄 7 과업수행에 따른 특기사항 7 Ⅲ. 과업의 세부내용 지역현황 및 사업추진 여건 9

전략과제 도출 및 기본구상	9

사 업 계 획	11

추 진 체 계	12

기 타 사 항	12

Ⅳ. 예정 공정표	13

Ⅰ		과 업 개 요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평창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강원도 백두대간 중추이자 균형발전 적지

【성장 잠재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평창군은 국내 대표적인 고랭지 원예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의 주요 산지로서 농·식품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음.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강원도 종합계획』,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평창군 원예산업 종합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실현시키고, 지역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

고령화 되어가는 평창에 새로운 신활력 사업에 대한 수요

【새로운 모멘텀 요구】 평창군은 전국 군(지자체) 지역 중 행정구역 면적이 3번째로 넓은 지자체로 인구 감소, 고령화, 교육□의료 서비스 등의 질적 하락 등으로 지역 농업□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신동력 사업이 필요

【경쟁력 있는 지역 차별화 요인】 평창군은 고랭지 원예작물이 주력 농업이었다면, 향후 변화하는 인구동태적□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특용작물과 약용작물을 소재로 한 가공식품산업 분야와 농산체험관광이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음.

산·학·연·민·관 클러스터의 역량과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서울대 평창캠퍼스의 기능과 역할】 농림축산 관련 학과, 연구시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산학협력단지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평창군 유□무형의 자원과 서울대의 연구□기술 역량이 접목될 경우에 가공식품 기업체 육성 및 유치, 농산체험관광과의 연계 프로그램, 평창군 지역군민 역량강화 기여 가능

【사업역량 및 연계사업 능력 배양】 평창군은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생산자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으로 배양된 사업역량을 가지고 향후 사업간 수평□수직적 연계사업과 평창 그린투어사업단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협의 등의 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4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강원도 평창군 일대

시간적 범위 : 2018년 ~ 2021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

내용적 범위

평창군 지역 현황 및 사업 추진 여건 조사·분석

상위·관련 계획 검토를 통한 평창군 내·외부 종합분석과 계획과제 도출

본 사업계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발전상인 비전, SWOT 분석결과와 계획과제를 바탕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목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주요과제 발굴·선정

사업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 발굴과 선정, 사업간·기능간·공간간 연계로 사업종합구상, 성과목표(결과) 제시

본 사업 목적 달성에 연계 가능한 사업이나 사업종료 후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는 후속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명확하게 투자계획, 추진체계, 운영· 관리계획 등을 수립

5		과업내용

지역현황 및 사업추진 여건

평창군의 자연지리적 환경, 인문사회적 환경, 산업·경제적 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복지 현황 등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잠재력을 조사·파악 및 분석

평창군의 인적자원, 관련 사업 현황, 법·제도적 여건, 사업수요를 조사·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제고

계획과제 도출 및 기본구상

SWOT분석을 통한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달성시킬 수 있는 비전, 목표, 전략을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선정이 투명성·합리성·적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간·기능간· 공간간 연계(종합구상)를 하며, 이를 통한 합리적·과학적으로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결과) 제시

사업계획 수립

사업개요, 필요성 및 목적, 현황 및 추진여건,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투자(재정)계획, 기대효과를 작성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계획안 수립/ 본 사업과 연계·후속 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신활력플러스사업 목적 달성에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관리

안정적인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계획 수립

6		소요예산액 : 8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 업 수 행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수급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행지침을 충분히 숙지·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을 위해 평창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이전에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완료 후에라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보고회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평창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회의 및 관련 회의 개최 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최신의 전문기술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이 용역에 관계하는 참여연구자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참여연구자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 수행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과업의 변경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해서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의 시행

수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자격보유자에 한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 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타 전문 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감독을 받는다.

5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용역 준공 시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책임연구자가 과업 수행 중 불성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수급자는 과업내용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참여연구진 모두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동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및 보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과업수행 성과 보고

수시보고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보고

공정보고는 수시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의해 진행한다.

착수보고

수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용역책임자 선임계       ③ 보안각서

④ 용역수행자 명단 및 편성표(과업참여자 이력 및 직무분담표 포함)

⑤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⑥ 월별 예정공정표

최종보고

수급자는 용역 완료 20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 초안을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일자를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를 담은 유인물을 준비하여야 한다.

9		용 역 자 문

수급자는 용역 자문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용역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3회 이상 용역자문(단 자문회의 횟수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을 받아야 하고 자문결과는 관련내용을 검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조치계획은 그 내용을 용역에 반영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성과품의 인쇄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의 원고는 사전 검토를 거쳐 인쇄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종료 후 2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11		과업수행에 따른 특기사항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가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 및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수급자는 기존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출처, 시기를 분명히 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지역현황 및 사업추진 여건

지역 농·산업의 잠재력 분석

자연지리적 현황, 인문사회적 현황, 산업·경제적 현황, 생활환경 및 사회복지 현황 등 평창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계획과 관련된 내부여건을 분석함.

평창군의 신활력사업, 농촌융복합산업, 향토산업, 지역개발사업 등의 정책 지원으로 운영·관리되는 지역의 물적·인적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 기획과 잠재력을 분석함.

사업추진 여건 분석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인적자원 및 조직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여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인적자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함.

평창군의 자체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사업으로 구축된 유·무형의 지역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한계 및 문제점, 잠재력 등을 도출함.

평창군의 법적·제도적 여건을 조사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함.

지역주민, 사업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사업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아이템 발굴 등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파악

기 통보된(2018.08.24.) 평가단(중계단)의 예비사업계획 검토의견에 대한 과업 수행 시 분석

- 국내 시장전망 및 잠재 고객층에 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R&D 및 상품개발, 생산기반 구축, 기업유치 등의 사업기획 필요

2		전략과제 도출 및 기본구상

전략과제 도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상위·관련 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과 본 사업에서 수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기 본 구 상

평창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비전, 목표를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도식화하고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비전-목표-추진전략-세부과제로 이뤄지는 기본구상 요소 간 논리적 일관성 및 내용적 연계성을 확보, 미래의 모습을 일정한 방향성 하에서 명확하게 제시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추진전략과 수립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과제를 설정하되, 선정원칙, 선정기준, 선정과정, 선정결과 등의 프로세스를 제시함.

사업간·기능간·공간간 연계도 및 종합구상도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평창군의 공간간·사업간·기능간 연계·협력관계를 제시하고 인적·물적 연계방안도 연구함.

성 과 목 표

성과목표는 명확한 성과지표(결과)를 설정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함.

성과목표 설정은 발전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적 성과지표를 설정(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실적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연계성이 보여 지도록 작성, 표나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제시”)

또한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성적 성과도 제시하여 평창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를 제시함.

성과목표는 본 계획의 발전목표와 연계성을 확보하되, 결과지표 중심으로 설정, 본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통합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

정량지표는 가능한 연도별 지표제시

정량지표는 투입지표(input), 산출지표(output), 결과지표(outcome)로 작성

기 통보된(2018.08.24.) 평가단(중계단)의 예비사업계획 검토의견에 대한 과업 수행 시 분석

-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를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구상 필요

- 파급효과는 산업연관 분석이 아닌 구체적인 현장 수치로 산출 필요

3		사 업 계 획

세부 추진계획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기본구상과 논리적·내용적 적합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복합된 꾸러미 형태로 작성

본 사업과 연계·후속 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본 사업계획은 단위사업의 계획을 모두 제시하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균형 있게 조합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①사업개요, ②필요성 및 목적, ③현황 및 추진여건 (법규, 제도 포함), ④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⑤투자계획 ⑥기대효과로 목차 준수

기 통보된(2018.08.24.) 평가단(중계단)의 예비사업계획 검토의견에 대한 과업 수행 시 분석

- 융복합 평창 플랫폼의 경우 사업비에 비해 사업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미흡

-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유치 후보군에 대한 사전검토 및 맞춤형 유치전략 구성 필요

-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관내 학교 연계 협력 명시

연차별 투자계획

평창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관한 4개년 투자계획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향후 6개년까지 총 10년 투자계획(수지예산)을 수립함.

세부사업 단위별로 연차별, 성격별 국비, 지방비, 자부담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연계·후속사업의 투자계획 등을 총괄적으로 제시

연계·후속 사업계획

신활력 플러스사업 목적 달성에 연계가능 사업이나 신활력 플러스사업 종료 후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함.

공동 자원관리, 서비스 전달 등 사업효과 확산을 위해 지자체간 연계·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

4		추 진 체 계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추진단과 관련조직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제시(사업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존의 중간지원조직 등을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추진단의 법인화추진 방안과 지자체 행정협의체 (전담부서)의 구성과 역할, 효율적 운영방법 등을 제시

서울대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사업추진 조직이 구성되어 사업시행기간이 사업관리가 충실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종료 후 자립화·지속화 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 (기 통보된(2018.08.24.) 평가단(중계단)의 예비사업계획 검토의견에 대한 과업 수행 시 분석)

운영·관리계획

시설물 관리 및 활용, 유지관리 계획과 시스템 구축 방안, 예산확보 방안 등을 제시(유지관리 조직, 지침 등)

사업추진 시 시행방법과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제시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애로사항 해소, 성과 확대방향 도출 등)

5		기 타 사 항

용역사의 창의적 제안사항 제시

Ⅳ		예 정 공 정 표

6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M1				M2				M3				M4
	W1	W2	W3	W4	W1	W2	W3	W4	W1	W2	W3	W4	W1	W2	W3	W4
□ 사업추진체계
□ 지역현황 및 사업추진 여건
□ 전략과제 도출 및 기본구상
□ 사 업 계 획
□ 재 정 계 획
□ 보 고

※ 공정에 따라 본 과업의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