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1.)에서 의결된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07 호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
상환금 내 역	대지급금액 원	상환액 원	미납액 원		상환금 내 역	대지급금액 원	상환액 원	미납액 원		상환금 내 역	대지급금액 원	상환액 원	미납액 원		상환금 내 역	대지급금액 원	상환액 원	미납액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