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상품 수출촉진비 지원계획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 촉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의욕 고취 및 평창 농식품 수출 대외 경쟁력 제고

◇ 농식품 수출확대로 국내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Ⅰ		추진방향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생산농가의

수출의욕 고취 및 대외 경쟁력 강화

❍ 정부의 총액한도제 시행에 따라 군내산 수출농산물 생산자, 수출

업체 등에 표준물류비 단가적용 인센티브 지원하여 수출증대 효과 거양

❍ 공세적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유도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수출농산물 생산자(농가, 단체) 및 수출자

❍ 대상품목: 군내산 신선농산물, 주 원료가 군내산인 가공농산물

- 신선농산물: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축산물류 등

- 가공농산물: 김치류, 인삼류, 장류, 건나물류, 곡물류(쌀,잡곡류),

한과류, 약초류 등

❍ 지원기준: 정부 산정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35%(정부10, 지자체25) 이내 지원

❍ 제외품목: 수산물류, 공산품 성격의 농산가공품

(소주, 라면, 생수, 담배, 막걸리, 전통주 등)

Ⅲ		2019년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사 업 량: 지원대상 수출농산물 생산자․수출자(60여농가․업체)

❍ 지원대상: 평창군에서 생산되어 수출실적으로 신고된 물량

❍ 지원기간: ’18. 9. 1. ~ ’19. 10. 31.까지(12개월간)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 지원기준

- 생산자 :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0~15%이내

- 수출자 :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0%

구 분	지원 비율		비 고
	수출업체	수출농가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축산물	10%	15%
일반농특산물, 가공농산물		10%

❍ 차등지원

[동해항 이용 수출업체]

- 인센티브 지원 : 표준물류비 추가지원 → 1.5%

[수출실적(FOB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생산자]

- 적용기준 : FOB 30,000불이상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

- 전년실적대비 인센티브 지원 : (20%이상) 3%, (10~20%미만) 2% 추가

- 전년실적대비 패널티 적용

‣ 5~15%미만 감소시 → 지원기준 2% 공제 / ‣ 15%이상 감소시 → 지원기준 3% 공제

* 재해(수출면적30%이상피해시)로 인한 실적감소는 패널티 적용 제외(증빙가능시)

□ 수출촉진비 신청 및 지원 절차

❍ 수출촉진비 신청

- 수출자와 생산자는 매년 6월10일 및 11월10일까지 수출기간별 신청 전 월 말 기준 수출실적에 대한 수출촉진비 지원신청

〈서식 1〉와 증빙자료를 해당 평창군에 제출

* 정부지원 수출물류비 신청업체는 유통공사에 수출물류비 신청 시 강원도

지원품목 및 생산지가 강원도로 신고된 품목에 한하여 평창군에

지원신청서 동시 제출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등 증빙자료는 수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갈음

* 1차 농산물을 가공하여 형상이 변한 경우는 가공업체를 생산자로 보며,

생산자가 직수출한 경우는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제출

❍ 수출촉진비 지급

- 평창군에서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제출한 수출촉진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 확인 후 수출촉진비 소요금액 도에 제출(서식 4)

* 5월말까지 실적- 6.10, 10월말까지 실적(예상) - 10,31.까지 제출

-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출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와 유통공사

ISP의 업체별 입력사항 일치여부 확인 병행

- 표준물류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을 적용하되

강원도와 사전 협의하여 시군간 형평성 유지

- 수출촉진비는 당해 연도 확보예산과 기간 내 수출실적에 따라 연 2회 지급

* 1회(전년도 9. 1 ~ 5. 31까지 실적),  2회(6. 1~10. 31까지 실적)

❍ 제출서류(해당사항 1부)

-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신청서(서식 1)        : 생산자, 수출자

- 수출농식품 납품실적 확인서(생산자 현황)(서식 2)  : 생산자, 수출자

* 수출업체 작성

- 수출농식품 군내산 원료구매 확인서(서식 3)   : 생산자,수출자

Ⅳ		행정사항

□ 지원계획 홍보 및 사업추진 지도

❍ 수출촉진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사전 홍보 철저 등으로 혼란 최소화

- 지원기준(군내생산, 군내실적, 차등지원), 지원품목, 신청기한 등

❍ 군내에서 생산되어 수출한 농산물의 생산지가 평창군으로 신고

될 수 있도록 수출자와 협조(동해항을 이용 농산물 수출시  인센티브  적용)

❍ 지원된 수출촉진비가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 등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지도

□ 수출촉진비 지원 소요금액 산정 등

❍ 수출자, 생산자는 6개월 단위로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를 평창군에 제출

(6월 10일, 11월 10일)

❍ 지원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을 수출증빙서류 대조하여 정확한 금액 파악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업체별, 수출신고필증별로 십원단위이하는 절사, 집행시기별 합산하여 지원

❍ 수출기간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신청일(10.30.)이후 수출물량에 대한 지원은 차년도 지원에 반영 지원

❍ 보조금은 수출자, 생산농가의 신청현황과 ISP입력사항, 물류비지원 제재, 수출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한 후 집행

□ 사후관리 및 제재기준

❍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 회수 및 2년간 지원 제한

- 주원료가 군내산이 아닌 원료를 혼합하여 생산된 가공품을 수출하고 수출촉진비를 수령한 경우 동일 적용

❍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등으로 물류비지원 제재를 받는 업체는 제재기간 내 선적물량에 대한 지원제한 및 기 지원액 전액 회수

*「정부 수출물류비지원지침」【제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월별로 통보되는  ‘수출물류비지원 제재업체 현황’의 제재기간 등에 따라 지원 제한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신청서

(2018. 9. 1. ~ 2019. 10. 31.까지 수출분)

(수출자․생산자 공용)

1. 수출자․ 생산자
신청업체명 농가․단체명						전화번호(HP)
대 표 자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주 소
2.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3. 수출내역
수출품목	수출국		수출물량				수출금액
			box		kg		US$(FOB)			환가액(원)
계	-

2019년도 농식품 수출에 따른 수출촉진비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며 제출증빙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수출업체․생산자명 :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1. 수출농식품 납품확인서(수출자, 생산자)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수출자)

3.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1부(수출자)

4. 수출계약서 사본 1부(신규신청, 변경시/수출자, 생산자)

5. 입금계좌 사본 1부(신규신청, 변경시/수출자, 생산자)

〈서식 2〉

수출농식품 납품실적 확인서(생산자 현황)

(2018. 9. 1. ~ 2019. 10. 31.까지 수출분)

(수출자․생산자 공용)

수출 일자	주소	생산자	수출 품목	수출 국	수출물량		수출금액 (US$)	수출방법 (항공,선박)
					box	kg
계

주) 1. 생산자, 수출자가 제출할 서류로 수출업체가 작성 및 확인

2.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일자별, 생산자별 구분 작성

3. 수출물량은 B/L상 기재된 총량을 기재

4. 일자별 수출신고필증의 FOB금액과 당일 환가액 기록

5. 수출업체는 동해항 및 항공이용 수출내역을 구분 작성

평창군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과 관련 하여 위와 같이 납품 실적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수출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3〉

수출품 평창군산 원료구매 확인서

□ 수출품 원료공급 내역

공급일자	품명	수량	단 량 (kg/박스)	중량(kg)	비 고
계

* 첨부 : 수출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계산서 사본 1부.

위 품목 및 수량을 수출품으로            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생산지 :          )

2019년    월    일

공급자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 첨부 : 수출 원료 생산을 확인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 또는 당해           작물재배 농지의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서류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