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499 호

’19년도『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참여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19년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년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 사업내용 : 자치단체가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사업기간 : 위탁일로부터 ∼ 2019.12.31.

□ 사업예산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8,031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관리비·운영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 (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

□ 사업물량 : 약 2,500명

2. 제안 요건

□ 제안기관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세부사업을 취합하여 총괄요약서(서식1)을 작성하여 제출

○ 하나의 자치단체가 제안하거나 지역현안 등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 간 공동 참여 가능

- 대표기관은 광역-기초의 공동참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광역-광역 또는 기초-기초인 경우는 협의를 통해 대표 자치단체 결정

* 대표기관이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신청,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신청

□ 대응자금 부담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50% 지방비를 분담

*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70%의 지방비를 분담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 가능

* 공모사업의 특성상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이전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를 제출

3. 지자체 세부사업 설계 방안

□ 지역 사회서비스 수요를 신중년 일자리와 연계

○ 자치단체 사전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 아동 돌봄, 독거노인 치매 예방,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수요 파악

○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제공

* 예시1) 지역 내 기업 경영·인사 경험이 있는 퇴직인력을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에서 채용하여 청년 창업기업 대상 멘토링 실시

* 예시2)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퇴직인력을 지역 내 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하여 지역 독거노인 대상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 다만,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은 설계 시 배제

□ 이미 국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자리 사업

□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과 무관한 단순 노무활동 위주의 일자리 사업

* 주차장관리, 환경미화 등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박람회·축제 등 일회성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 사업

* ○○축제, ○○박람회 개최 등

□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등

□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무관한 특정 단체의 이익 등을 위한 사업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신중년 일자리 규모, 참여자 모집 방식, 투입예산, 활동내용, 추진방식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 관련부서 및 기관 간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체제를 사전에 구축

□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 사업 수행기관을 별도로 선정할 것인지 결정

○ 별도의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경우, 자치단체-사업 수행기관 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협약서 체결

* 사업수행기관을 공모 전까지 선정하지 못한 경우 심사 이후 서류 보완 가능

□ 임금 등 근로조건

○ ①참여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 ②최저임금(’19년 8,350원) 이상(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③4대 보험 가입

○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사업 수행기관은 사용자에 해당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18.12.27 ~ ’19.1.17(22일간)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6호(5층))

○ 제출서류: ①총괄요약서(광역자치단체만 제출) ②자치단체 세부사업 제안서 ③사업계획서 ④예산운용 계획서 ⑤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⑥사업수행기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⑦위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1개

*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사업수행기관을 공모 전까지 선정하지 못한 경우 심사 이후 서류 보완 가능

○ 제출부수: 5부

5. 선정∙결과 및 지원금 교부 통보

□ 선정방식 : 1차 서류 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 1차 서류 심사 : 자치단체 세부사업 계획서 및 예산 운용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토대로 결격사유 등을 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 자치단체 세부사업 계획서 및 예산 운용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용노동부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사(필요시 발표(PT) 심사 등 병행 가능)

□ 심사 내용 : 자치단체 세부사업 선정 및 물량 배정

□ 심사 기준 :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연계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구체성․실현가능성․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선정 결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www.moel.go.kr): ‘19.1월 중

6. 기타사항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9, 7462(임용희 사무관, 송혜준 주무관)로 문의

<참조>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안내

	I.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최근 들어 신중년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신중년층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

○ 반면, 자치단체는 지역아동 학습지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등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일자리를 지역에서 직접 발굴하여 지역현안 해결 및 신중년 소득창출 기회 제공

□ 사업 개요

○ (규모) ’19년 2,500명, 80억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상보조)

○ (지방비 매칭) 국비 50%, 지방비 50%(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비 30%, 서울 70%)

○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 (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

○ (지원수준) 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성격을 감안하여 임금수준 결정

*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업 수행기관은 사용자에 해당

○ (활동시간) 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성격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예시>
□ 지역 내 청년 창업기업 지속적으로 증가 →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퇴직전문인력을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에서 채용하여 지역 내 청년창업가 대상 아이템 발굴 등 창업 멘토링 실시 □ 도시 안전 관리 인력 필요 → 드론자격증 보유한 신중년을 지자체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하여 산불점검·해수욕장 안전 관리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	신중년 일자리사업 발굴 및 신청	➡	지자체 세부사업 선정 및 예산 배정	➡	사업 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근무 실시 및 지원	➡	사업 종료 및 참여자 사후관리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 수행기관		참여자, 사업 수행기관		사업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운영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고용 노동부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세부사업 선정 예산 배정 및 지자체 정산 결과 검토 및 환수 사업 시행 결과 평가 등
자치단체	자치단체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 지역 사회서비스 수요와 신중년 경력·전문성을 연계한 일자리 발굴 - 자치단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시·도에서 시·군·구 사업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업 신청 - 자치단체 세부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 참여 신중년 및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현장점검, 부정수급 관리 사업비 정산 등)
사업 수행기관	신중년 참여자 모집·채용·근태관리·인건비 지급·4대 보험 가입 등 인력 관리 사업운영 현황 및 시행결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 ’19년 주요 추진방향

○ 지자체 주도로 사업 추진

- 지자체가 신중년 일자리의 종류·규모·참여자 선발 방식·임금수준, 활동내용·추진방식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는 등 주도

- 고용부는 지자체 세부사업계획 심사·선정하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만 지침을 통해 규정

* ①참여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 ②최저임금 이상 제공(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③4대 보험 가입

○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선정

-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아동 학습지도, 독거노인 치매 예방,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등 지역현안을 해결

- 따라서, 단순 노무활동 위주의 일자리, 상시적인 기관 운영지원, 일회성 행사 개최, 각종 통계조사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규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취지에 맞는 일자리사업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심사·선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진행하고 ’20년부터는 지방관서 지역협력과에서 심사·선정 실시

○ 고용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기존 고용 인프라와의 협업

- 자치단체 인근의 고용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신중년 구직자에게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 안내 지원

- 참여 종료자 중 민간 일자리 희망자에 대해서 재취업서비스 제공

	2. 사업 수행기관 자격

□ 사업 수행기관 자격

○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행정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지방자지단체도 직접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 컨소시엄 및 협력기관 구성

○ 사업 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가능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

○ 사업 수행기관은 협력기관을 통하여 사업 운영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기관과 협조하여 참여자 모집 및 연계 등을 수행 가능

□ 참여 제외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신중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신중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신중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3. 참여 대상

□ 만 50세 이상의 퇴직전문인력

○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퇴직자

○ 사업 별 세부 참여요건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

□ 노동시장 재직자, 타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등은 제외

	4. 지원 내용

□ 인건비

○ 최저임금 이상 범위(’19년 8,350원)에서 지자체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급하고,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관련법령에 의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행정지원 담당자 등의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관리비 및 운영비 : 지자체 세부사업 총사업비의 4% 이내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홍보물 인쇄비․여비 등을 말하며, 총사업비의 4%내에서 집행

- 부족분은 지자체 자체재원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자체 부담

[서식1]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총괄요약서

제안

기관

광역자치단체명

광역자치단체

소관과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예산

총 액

(원)

국고보조금 총액

(원)

지방부담금 총액

(원)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명   ※ 참여인원 목표치를 기재

□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내용

지자체	사업명	활동내용	지원 인원	임금수준 (시급)	주 활동시간	사업 수행기관	국비예산(천원)
예시) 서울 노원구	50+전통시장컨설턴트	참여 신중년 근로자 특징,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포함하여 2줄 이내 작성	100명	9,000원	15시간	00주민센터	국비예산만 명시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세부사업을 취합하여 작성

[서식2]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세부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일자리창출과 ○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
	수행기관 조직 형태	비영리법인,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 조직 성격 명시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총예산		국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부담
	천원(100%)		천원( %)	천원( %)
	지원인원		00명
	활동내용
	임금수준		시급 00원 / 월급 00원
	활동시간		주 00시간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 년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서[서식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사업수행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5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3]

○○○사업 계획서

* 자치단체 세부사업별로 작성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기관의 성격(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 ②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③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④협력 체계 구축 현황 등)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0.0~

○ 사업 예산 : 국비 00 / 지방비 00

○ 참여 근로자 활동 내용

○ 참여 근로자 인원 :

○ 임금수준 : 시급 00원 / 월 00원

○ 활동시간 : 주 00시간

○ 기타 주요사항들

4.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확보방안, 활동내용 모니터링 및 모범사례 발굴계획, 종료 후 사후 관리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 추가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명시

5.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지역내 사회서비스 제공,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6.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4]에 작성)

7.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4]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정부보조금 :	천원

○ 자치단체 부담금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관리비 및 운영비	소계
지 방 비
인건비	소계
관리비 및 운영비
자 부 담

*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