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 자체사업 및 읍 ․ 면 신청사업 -

◊ 초기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부적응 방지 및 소속감 증대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사회적응 도움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 읍․면 신청사업에 대한 운영방침 결정

Ⅰ.	사업 개요

❍ 관련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연중)

❍ 지원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1가정 3,300,000원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1인 390,000원한)

결혼이민자 우리말배우기 지원(1인 39,000원한)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1인 35,000원한)

❍ 총사업비 : 56,910천원

Ⅱ.	세부계획 추진

1.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평창군에 거주한 다문화가정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
※3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기본조건

- 최초 한국입국일 및 평창군 거주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가정

- 최근 5년 이내 타 기관․단체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가족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체재비, 보험료

❍ 사 업 비 : 26,400천원(8가정 지원 ⇒ 전년대비 4가정 확대)

❍ 지원절차

사업안내(군)

<2018. 12月>

⇒

신청·접수(읍·면)

<2019. 3月 중순>

⇒

결정․지급(군)

<2019. 3月 말~>

❍ 신청방법 : 읍면에 참여신청서【서식 1】와 사실확인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증명서의 마지막 기록을 모국방문으로 간주), 해당자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및 포상증명서

❍ 선정방법 : 기본조건 충족가정에 한해 심사표【별지 1】고득점자 우선선정

❍ 지원방법 : 모국방문 15일 전 모국방문 계획서【서식 2】와 관련서류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

※제출서류 : 청구서(INVOICE), 방문 가족 구성원 항공권 사본과 통장사본, 도장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닐 경우 위임장【서식 6】제출

❍ 지원기준 : 1가정 3,300천원(기준액 초과 자부담)

2.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시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시험 제반 비용 지원(1회)

❍ 사 업 비 : 5,850천원(15명 기준)

❍ 지원절차

사업안내(군)

⇒

신청·접수(읍·면)

<수시접수>

⇒

결정․지급(군)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서식 3】와 수강증명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방법 : 사실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

※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닐 경우 위임장【서식 6】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원기준 : 1인 390,000원(기준액 초과 자부담)

3. 결혼이민자 우리말배우기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결혼 3년차 미만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한글관련 학습지 수강비용 지원

❍ 지원기간 : 학습시작 후 2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종료 6개월 이내 TopikⅠ  1등급이상 취득 시 2년 추가 지원

❍ 사 업 비 : 7,020천원(15명 기준)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

<수시접수>

⇒

학습지 업체선정, 대상자 취합 및 센터 안내(군)

⇒

학습지 업체관리 및 비용지급(센터)

⇒

대상자 관리

및 사업정산(군)

❍ 신청방법 : 읍면에 참여신청서【서식4】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지원방법 : 센터에서 매월 말 학습지 회사에 수강확인 후 학습지사로 입금

❍ 지원기준 : 1인당 월 39,000원한(기준액 초과 자부담)

4.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중 만 5~6세아 아동

구분	만5세아	만6세아	비고
출생년도	'13. 1. 1. ～ '13. 12. 31.	'12. 1. 1. ～ '12. 12. 31.

❍ 지원내용 : 한글관련 학습지 수강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17,640천원(42명 기준)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

<수시접수>

⇒

학습지 업체선정, 대상자 취합 및 센터 안내(군)

⇒

학습지 업체관리 및 비용지급(센터)

⇒

대상자 관리

및 사업정산(군)

❍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서식 5】와 추가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지원방법 : 센터에서 매월 말 학습지 회사에 수강확인 후 학습지사로 입금

❍ 지원기준 : 1인당 월 35,000원한(기준액 초과 자부담)

【서식1】

모국방문 지원 참여신청서

Ⅰ. 기본사항
1. 신청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생년월일-0까지)		(예시)770101-2 or 770101-6
				(영문)
	전화번호						주 소
	휴대폰						국적
2. 배우자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생년월일-0까지)		(예시)770101-2 or 770101-6
				(영문)
	전화번호						휴대폰
3. 자녀	자녀수 : ( ) 명						※ 주민등록등본 확인
Ⅱ. 조건사항(여성결혼이민자)
1. 거주기간		년 월 일~현재까지 총 년 월 / 한국입국일 : 년 월
2. 한국국적 취득 여부							□ 예 □ 아니오
3. 부부동반 모국방문 가능여부							□ 예 □ 아니오
4. 최근 3년이내 타기관 등 모국방문 지원 수혜여부								□ 예 □ 아니오
5. 결혼여부			결혼일자 : 년 월 일 ※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6. 가족부양여부			시부모 부양자 수 : ( )명 / 기타가족 부양자수 : ( ) 명
7. 입국 후 모국방문횟수						( ) 회
8. 가정형편 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정 □ 예 □ 아니오
Ⅲ. 모국방문 희망자 : 총 ( ) 명
□ 신청자 □ 배우자 □ 자녀 ( )명 □ 시부 □ 시모 ※ 선정 당해연도 미 방문시 자동취소됨
□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동 사업관련 사고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결혼이민자) : (서명) 배우자 : (서명) 평창군수 귀하
확인자(읍·면 담당자) : (서명)
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자녀수, 시부모부양여부, 주민번호확인) 2.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일자 확인) 3. 출입국사실증명서(출국년도확인용) 등

【서식2】

모국방문 계획서

1. 모국방문 동반자 인적사항

구분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여권․비자 소유여부		비 고
				여권	비자
1	(한글)	신청자
	(영문)
2		배우자
3		자녀
4		자녀
5		시부(모)

2. 모국 국가에 관한 사항

□ 모국국가 :

□ 모국방문지 주소 :

□ 모국방문지 긴급연락처 :

3. 출국․입국에 관한 사항

한국 → 모국	모국 → 한국
․ 출국공항명 : ․ 출국희망일 : 월 일 (오전/오후)	․ 출국공항명 : ․ 공항도시명 : ․ 출국희망일 : 월 일 (오전/오후)

위와 같이 모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배우자 :                        (서명)

평창군수 귀하

【서식3】

다문화가족 운전면허취득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2019-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집 전 화		보호자 성명
	휴대전화		보호자연락처
운전면허 통 과 일			출 신 국
입금내역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실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통장사본(본인통장) 1부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운전실기 수강증 1부(학원비 납부 영수증 제출)

【서식4】

결혼이민자 우리말배우기 지원 신청서
신청자 ※ 학습지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보호자 (남편 또는 다른가족)	성명
	연락처		일반전화
			휴 대 폰
위 내용와 같이 학습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 . . 학습지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확인자(읍·면 담당자) : (서명)
확인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상 결혼3년차 미만 (국적미취득자 배우자 명의)

【서식5】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신청서
아 동 현 황	성 명			연령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호자 현 황	성 명		연 락 처
위와 같이 한글학습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 . . . 신 청 인(학부모) : (서명)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다문화 및 자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서식6】

위 임 장

1. 위임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사유

2. 대리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계좌번호(은행명)

본인은 상기위임자에게

(청구, 영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2019년     월      일

위임자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별지1】

모국방문 지원 대상자 심사표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총점
총 점(100점)
한국사회 적응노력 (45점)	국적취득 여부 (20점)	한국국적 취득	20
		한국국적 미취득	10
	한국어능력자격 취득 여부 (20점)	6급	20
		5급	17
		4급	14
		3급	10
		2급 이하	6
		미취득	3
	포상여부 (5점)	도지사 이상 표창	5
		군수 표창	4
		기타 표창	3
우대조건 (40점)	다자녀 가구 (20점)	자녀 4명 이상	20
		자녀 3명	15
		자녀 2명	10
		자녀 1명	5
	시부모 및 남편가족 봉양 (10점)	3명이상	10
		2명	5
		1명	3
	저소득층(10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가정	10
최근모국방문 (10점)	최근모국방문시기 (10점) ※ 혼인일 기준	10년 이상	10
		7년 이상	7
		3년 이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