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118호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운영방침 통일 및 서비스 차별 철폐를 도모하며,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등급 외 거동불편자 교통수단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절차를 구체화하여  특별교통수단 사업 운영을 체계화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장애인 인권 등의 교육 및 친절서비스 제공을 상시화하고자,

○ 일부 내용을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주문사항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휠체어이용자 이동권 보장 및 장애등급 외 이용자 교통수단 대책(안 제9조)

- 휠체어이용자 특별교통수단 우선 배차에 따른 바우처택시 등 대체수단 관련 조항

나.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1조)

- 1ㆍ2급 장애인 및 휠체어이용자 외 대상자 유입에 따른 증빙서류 및 이용기간 규정

다. 위탁기관 및 운전기사 교육 의무화(안 제20조)

- 임의운행 등 이용불편 사례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 개선

3. 의견제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19년 2월 14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 033-330-2010, 팩스 : 033-330-2597, 이메일: ouroboros216@korea.kr

4. 참고사항(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관련규정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   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군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도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성희롱 예방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 장애 급)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033-336-3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귀하(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애 유 형		□ 영구장애 ( 장애 급)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평창군수(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장) (인)
210㎜×297㎜

관계법령 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③ 보장구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장애등급판정기준

5.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