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현 행(2018)	변 경(2019)	변경 사유
Ⅰ. 공 통 사 항
ㅇ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ㅇ <추가>	ㅇ‘그 밖의 임산물’ 추가	ㅇ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ㅇ지원자격	ㅇ지원제한 -사업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지원 제한	ㅇ지원제한 -사업포기하는 경우 기본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연도 규정	ㅇ지원제한 명확화
	ㅇ지원제한 -<추가>	ㅇ지원제한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미가입 · 미납부자 지원 대상자 제외	ㅇ임산물 자조금 적극 추진
	ㅇ지원요건(토지) -임업인, 생산자단체가 등기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업지에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지원 가능	ㅇ지원요건(토지) -임업인 등 개인이 등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한 경우 가능, 비등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가능 -생산자단체가 등기·비등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모두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한 경우 가능	ㅇ지원요건 명확화
	ㅇ우선지원 -<추가>	ㅇ우선지원 - 자연재해 예방시설 우선 지원	ㅇ우선지원 추가
ㅇ사업관련 계약	ㅇ <추가>	ㅇ｢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계약방법 추가	ㅇ보조사업 계약방법 명시
ㅇ사후관리	ㅇ <추가>	ㅇ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목적외 사용이 불가하며,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모사업은 중요재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 후 5년간 목적에 맞게 운영	ㅇ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세부사항 명시
Ⅱ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ㅇ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ㅇ지원내용(보조비율) -국:지:융:자 = 70:20:-:10	ㅇ지원내용(보조비율) -국:지:융:자 = 70:30:-:-	ㅇ지원비율 확대
	ㅇ지원조건 -<추가> -<추가>	ㅇ지원조건 -석회질비료 및 규산질비료 우선 지원 -지원받은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 모두 소비한 후 정산	ㅇ우선지원 추가 ㅇ지원조건 명확화
	ㅇ지원 단가(유기질비료) -혼합유박 단가(원/20kg) : 국 3,500, 지 1,500	ㅇ지원 단가(유기질비료) -혼합유박 단가(원/20kg) : (’19) 국 3,500 지 1,500 (’20) 국 2,800, 지 1,200 (’21) 국 2,100, 지 900 (’22) 국 1,400, 지 600	ㅇ지원단가 조정 * ’20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 조정된 단가로 검토
ㅇ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ㅇ지원한도 -산림작물생산단지의 사업비 비율 :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ㅇ지원한도 -산림작물생산단지의 사업비 비율 :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조성비(55%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ㅇ실제 설계내역 구성에 따라 사업비 비율 조정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 3년간 분할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 2∼3년간 분할지원	ㅇ사업 추진기간을 감안하여 분할지원연도 조정
	ㅇ지원조건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비 비율) -규모에 따라 숲가꾸기 15∼20% 이상, 생산기반조성 80∼85% 이내	ㅇ지원조건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비 비율) -규모에 따라 숲가꾸기 10∼15% 이상, 생산기반조성 85∼90% 이내	ㅇ강도간벌 등의 지양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비 비율 조정
	ㅇ지원내용 - <추가>	ㅇ지원내용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비용 지원	ㅇ지원대상 확대
	- <추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 중 생산시설 관련 지원내용 통합	ㅇ지원내용 정리
ㅇ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ㅇ지원내용 -생산장비, 생산시설 등 지원	ㅇ지원내용 -생산장비･산림버섯 재해예방 보완시설 등 지원	ㅇ지원내용 정리
Ⅲ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ㅇ유통구조개선 공통	ㅇ지원 조건 - <추가>	ㅇ지원 조건 -HACCP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를 우선 지원	ㅇ지원조건 추가
ㅇ임산물 상품화지원	ㅇ상품화지원 사업은 지원 후 2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ㅇ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ㅇ지원 원칙 단서조항 추가
ㅇ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ㅇ지원 구분 및 한도 - 화물차량 : 국비 3백만원/건(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	ㅇ지원 구분 및 한도 - 화물차량 : 국비 3.4백만원/건(총사업비 17백만원) 이내	ㅇ현실 단가 물가적용 (조달청 나라장터)

< 산림소득증대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