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129호

2019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 공고

운행중인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조기 차단을 위한         2019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 업 량 : 약 60여대

❍ 사업기간  : 2019. 1. ~ 예산소진 시 까지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차량등급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보조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2. 지원조건(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평창군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최종 소유기간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3종 건설기계 (2018.7.28. 이전 소유차량)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⑥ 평창군 관내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공고일 현재까지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17.1.28. 이전 등록차량)

※ 군정 시책사업인 인구늘리기, 귀농․귀촌 등 참여한 소유자는 예외로 인정(증빙서류 첨부)

3. 보조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19. 2. 11. ~ 2. 22.

※ 토·일요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차량검사도 함께 진행)

❍ 문 의 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 (☎ 033-330-2170)

❍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차량 제작일 기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

❍ 선정통보 : 지급대상자에게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개별송부

❍ 제출서류

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➁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➂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➃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별지 3호 서식) 1부.

※ 조기폐차 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 조기폐차 우선지원 기준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첨부한 차량 소유주.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5. 보조금 지원조건 및 금액

❍ 확인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적용하여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준용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은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차량(‘19. 1. 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차량 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 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율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보조금 지급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지급

6. 보조금 지원 절차

➀조기폐차 신청	➁조기폐차 대상 확인 및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③차량폐차 및 보조금 신청	④보조금 지급
(소유자→군)	(군→소유자)	(소유자→군)	(군→소유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후 차량을 폐차하여야 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끝.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서 접수확인	접수번호	접 수 일 시	접 수 자	소속)
				성명)

(붙임 2)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 호 □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평 창 군 수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 4)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기본	원 (￦ )
		추가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