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9 - 171호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 고용노동부「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7.

강 원 도 지 사

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9.65%)

□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 지원비율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18년 이전 인·지정 및 재참여 기업	일반근로자	1년차 70%, 2년차 60%	1년차 60%+20%(계속고용시), 2년차 50%+20%(계속고용시), 3년차 30%+20%(계속고용시),
	취약계층 근로자	1년차 90%, 2년차 80%	1년차 80%+20%(계속고용시), 2년차 70%+20%(계속고용시), 3년차 50%+20%(계속고용시),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기업	일반근로자	1~2년차 각 50%	1~3년차 각 40%+20%(계속고용시)
	취약계층 근로자	1~2년차 각 70%	1~3년차 각 60%+20%(계속고용시)

※ ‘강원도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에 의거 취약계층 근로자,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

※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지원금 산정

<산정예시 - ‘18년 이전 인·지정 사회적기업(일반근로자)>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100%	70%	60%	60%	50%	30%
월209시간	1일 8시간	1,913,550	1,339,480	1,148,130	1,148,130	956,770	574,060
월183시간	1일 7시간	1,675,500	1,172,850	1,005,300	1,005,300	837,750	502,650
월157시간	1일 6시간	1,437,450	1,006,210	862,470	862,470	718,720	431,230
월130시간	1일 5시간	1,190,250	833,170	714,150	714,150	595,120	357,070
월104시간	1일 4시간	952,200	666,540	571,320	571,320	476,100	285,660
월78시간	1일 3시간	714,150	499,900	428,490	428,490	357,070	214,240

* 산정방법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745,15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65%(168,400원)

* 사회보험료 산정율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75%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기준(지원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 최저임금 일급 : 8시간기준 66,800원, 6시간기준 50,100원, 4시간기준 33,400원

<산정예시 - ‘19년 이후 인·지정·재참여 사회적기업>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인증
		100%	일반 50%	취약 70%	일반 40%	취약 60%
월209시간	1일 8시간	1,913,550	956,770	1,339,480	765,420	1,148,130
월183시간	1일 7시간	1,675,500	837,750	1,172,850	670,200	1,005,300
월157시간	1일 6시간	1,437,450	718,720	1,006,210	574,980	862,470
월130시간	1일 5시간	1,190,250	595,120	833,170	476,100	714,150
월104시간	1일 4시간	952,200	476,100	666,540	380,880	571,320
월78시간	1일 3시간	714,150	357,070	499,900	285,660	428,490

3		참여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참여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별표 1】참고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능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할 경우)                    ☞ 【별표 2】참고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별표 3】참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과거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 ․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신청대상 : 지원약정 종료기간이 2019년 1월 ~ 2019년 7월 중인 기업

□ 재심사 제외대상

①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5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매출액은 다음기준에 따라 판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예) 당초 매출액 목표가 1,000만원이나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까지 참여기간이

7개월인 경우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350만원임

* 1,000만원(목표매출액)x50%(목표매출액의 기준)x70%(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의 기준)

②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액 미만인 경우(주 40시간 기준)

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8년 기준	1,101,630	1,259,010	1,416,390	1,573,770
		‘19년 기준	1,221,600	1,396,120	1,570,630	1,745,150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8년 기준	629,500	786,880	944,260	1,101,630
		‘19년 기준	698,060	872,570	1,047,090	1,221,600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임(‘18년도 1,574천원, ‘19년도 1,745천원)

③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일자리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50%)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참여)

□ 참여자격 :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 참여조건

-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근로자+참여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여부

- 사회적가치 지표(SVI) 중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우수 또는 탁월’ 하다고 확인된 기업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 지원방식 적용

4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 등을 중점 심사

② 인증사회적기업 : 수익창출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

5		제출서류

※ 공고 접수 완료일 이전(2019. 2. 7. ~ 2. 20., 18:00)까지 시스템 입력

- 고용노동부 사회적0.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하므로 미리 접수 신청(전산장애 유의)

※ 해당 시군에 접수여부 확인

① (신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1)

※ ‘18년 재참여 선정기업은 ’19년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시 재심사로 신청

③ (재참여)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2)

④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

⑤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사업계획서(서식 2) 및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사업 훈련계획서(서식 3)

⑥ 4대보험 가입증명서(개인인적사항 포함) 및 유급근로자 명부(서식 4)

⑦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연도에 재정지원사업 참여시 ⑦, ⑧제출 생략(부처형은 제출)

⑧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목적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말함

※ 인증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은 제외(예비는 제출)

⑨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규․재참여 기업(서식 5), 재심사 기업(서식 5)(서식 5-1)

⑩ 사업보고서(서식 6)

- 1회 이상 작성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예비 포함)

⑪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교육 수료시만 인정)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반드시 이수(담당공무원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및 재참여 기업에 해당

⑫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서식 11-1)

⑬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컨설팅 확인서 제출

※ 컨설팅 확인서는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발부, 제출서류에 확인서 포함 제출

Ⅱ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2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지원(당해연도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 판로개척 등 : 연간 3억원 한도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 ․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는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 원칙적 불가(훈련과정 미개설 등 극히 예외의 경우 가능(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4		심사기준

□ 사업계획(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기업 성장성(성장가능성,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사회가치(사회적목적 실현 가능성,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등을 판단하여 심사

5		제출서류

※ 공고 접수 완료일 이전(2019. 2. 7. ~ 2. 20., 18:00)까지 시스템 입력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하므로 미리 접수 신청(전산장애 유의)

※ 해당 시군에 접수여부 확인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7)

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서식 7-1)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8)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9)

⑤ 사업보고서(서식 6)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 1회 이상 작성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⑥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10)

⑦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기업)

⑩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견적서, 도안 등)

-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포함한 견적서(부가세 별도), 비교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견적업체의 경우 신청내용과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수행 가능성 여부

반드시 확인, 단순 홍보성 물품 제작 지양

⑪ 조직형태 관련 증빙서류

※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⑫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교육 수료시만 인정)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반드시 이수(담당공무원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⑬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서식 11-2)

⑭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컨설팅 확인서

※ 컨설팅 확인서는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발부, 제출서류에 확인서 포함 제출

Ⅲ	시설비 지원사업(도 자체사업)

1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자립기반 구축

2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시설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불가

※ 참여제외

□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선도기업)에 신청한 기업

□ 과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

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3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지원수준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 사용불가 항목

- 차량구입,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4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기업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성 효과 여부), 사회적가치 평가(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 협력수준)

5		제출서류

※ 공고 접수 완료일 이전(2019. 2. 7. ~ 2. 20. 18:00)까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불필요

①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2)

②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 13)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14)

④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서식 6)

- 1회 이상 작성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⑥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사전검토 확인서

※ 컨설팅 확인서는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발부, 제출서류에 확인서 포함 제출

⑦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비교견적서 포함)

Ⅳ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2. 7.(목) ~ 2. 20.(수) 18:00까지   ※ 보완 : 2.2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①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http://www.seis.or.kr

※ 기한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하므로 미리 접수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신청 후 해당 시군에 접수여부 확인 (서류접수 불가)

② 시설비 지원사업(도 자체 사업)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서류제출

※ 신청서류 파일 일체를 접수처로 제출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불필요)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신청기업은 사전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함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2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2. 11.(월) 13:30

□ 장    소 : 상지대학교 본관 5층 대강의실(원주시 상지대길 83)

□ 참석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공무원,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등 공모내용 설명

3		서류제출 유의사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신청(지정 및 재정지원사업)하는 사업은 파일을 모두 업로드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현장실사 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자료 미공개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규정을 따름

□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도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처

□ 총 괄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3224)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250-3219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908
원주시	경제전략과	737-2952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330-2741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640-5210	정선군	경제과	560-2357
동해시	경제과	539-8768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29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550-2102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456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639-2353	양구군	전략산업과	480-2185
삼척시	일자리경제과	570-3351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과	430-2841	고성군	경제진흥과	680-3745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340-2091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670-2977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033-749-3920, 3921)

구 분	자 문(관 할) 지 역	팀 장
영서북부권	춘천, 홍천,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김 태 호
영서남부권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최 아 라
영동권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윤 순 모

Ⅴ	향후 추진일정

추진일정		주요 추진사항		수행주체
2. 7. ~ 2. 20. (2주간)		1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강원도, 시·군
2. 11.(월) (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1차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 시군 담당자 및 공모업체 대상 설명회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 20.(수)까지 (18:00)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①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 제출 (지정,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② 시군에 신청서 제출(시설비)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상담 및 컨설팅 후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시·군
2. 21.(목)까지 (18:00)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 통합지원시스템 통신장애 대비 등 보완 * 보완기간 이후 신청접수 및 서류보완 불가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신청기업⇒시·군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 22. ~ 3. 7. (2주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3. 8.(금)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 한글파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시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11. ~ 3. 15. (5일간)		시군 검토자료 재작성 - 심사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20. ~ 3. 21. (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사업개발비)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26.(화) (강원도청 별관회의실)		본심사위원회 개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강원도
3. 28.까지		심사결과 통보		강원도⇒시·군
3. 29.까지		약정체결(시군↔업체)		강원도, 시·군, 신청기업

※ 본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신규)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뒷쪽 >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개인인적사항 포함)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⑨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예시: ʼ15.3.1.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3.15. 접수 마감 시 ʼ14.3.16.부터 ʼ15.3.15. 이내 수강한 실   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인증신청 또는 지정신청 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3)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   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4)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       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5)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6)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7)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서식 1-1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재심사)

<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 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제2쪽>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훈련계획서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⑥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⑦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인증신청 또는 지정신청 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3)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4)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5)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6)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7)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8)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매출액: 재화･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서식 1-2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재참여)

<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Tel. (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1)			지원기간2)					지원연차3)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4)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 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제2쪽>

◈ 일자리창출사업 성과5)
총 지원기간6)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 . .	. . .			년 월
지원시점기준7)	전체 근로자수 (ⓐ+ⓑ)	자체고용근로자 수 ⓐ			참여근로자 수 ⓑ
	명	명			명
현재시점기준8)	전체 근로자수 ⓐ	취약계층 수 ⓑ			취약계층 비율 (ⓑ/ⓐ)
	명	명			%
사업성과9)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10)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① 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사업계획서(과거 참여한 일자리창출사업 성과자료 포함)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사업보고서

⑨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 ~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4)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관 5년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10)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서식 2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시·군·구(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인증‧지정		명	명	명	-	-	-
지원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 약 200,000원 *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 서식 3 】- 훈련계획서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 서식 4 】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4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은

현장실사시 확인서류로 실사인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확인)

【 서식 5 】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서식 5 -1】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서식 6 】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 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 업종 코드
부 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 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00지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7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및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근로자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뒤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   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   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   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   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   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 서식 7-1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①=②+③)	②보조금(국비 ․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9.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10.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    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 서식 8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 서식 9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서식 10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서식 11-1 】-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일자리창출)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일자리창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설립일
주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요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측정지표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미  션

비  전

추진전략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정관 □	미션선언문 □	비전선언문 □	기타 자료 □

* 해당항목에 체크박스 표시(중복체크 가능)

측정지표	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지표	3.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4. 근로자 임금수준

(단위: 원, 시간)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b)
원	시간
근로자 평균 시급(a÷b)
원/시간

【 서식 11-2 】-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사업개발비)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사업개발비)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설립일
주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요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측정지표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미  션

비  전

추진전략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정관 □	미션선언문 □	비전선언문 □	기타 자료 □

* 해당항목에 체크박스 표시(중복체크 가능)

측정지표	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지표	3.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측정지표	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 서식 12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
				인증(지정)일
	유 형	□ 사회적기업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 용	구분	총인원		자체고용		정부지원
		총계	명		명		명
		취약계층	명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명
	매출액	2016년 천원 / 2017년 천원 / 2018년 천원
사업 개요	사업 총예산(A+B)		보조금 지원신청금액(A)			자체부담금액(B)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사업 관리	구분		관리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이메일
2019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사업계획서[서식2]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3] 3.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4. 사업보고서 5. 지원기관 사전검토 확인서

【 서식 13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및 개요

신청사업명	◦
주요사업 내용	◦필요성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향후계획 등

2. 시설․장비 관련 현황

시설보유현황	◦ ◦ ◦
장비보유현황	◦ ◦ ◦

※ 기재 범위 : 생산과 관련된 시설․장비(사무집기 등은 제외)

3. 구입계획 시설․장비 내역

시설․장비명	용도 및 기능	소요예산 (천원)	산출내역	구입예정시기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4. 소요사업비 대책

(단위 : 천원)

총 소요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비 고
			*부가가치세 별도 자부담

※ 사업계획상에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 고용창출 기대효과(계량적 수치로 표시) :

◦ 매출증대 증 생산성 향상(사업수행 전후의 매출액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표시) :

6.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실적) :

【 서식 14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시설장   비비 지원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 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    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포함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준용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