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188호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18. 5. 1.),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18. 9. 28.)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

❍ 도 지원조례 일관성 유지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 (제명)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 신규 지원에 따른 용어의 정의 추가․변경 (제2조)

- (추가) 물류보조금, 오‧폐수처리보조금,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투자기업,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이전기업 등, 공공기관

- (변경) 용어정의 명확화 및 이전기업의 범위 확대(타 시․도 ⇨ 타 시․군)

❍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 (제5조)

-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 10명 이상인 기업

❍ 공장운영비 등 지원 신설 (제6조)

- 이전‧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물류비용 및 오․폐수 처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통근버스 운영지원 신설 (제7조)

- 원활한 노동력 제공, 관내 거주민의 출‧퇴근 지원을 위한 물류비용 및 오․폐수 처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신설 (제11조)

❍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변경 (제15조)

- 기존 : 투자금액 200억원, 고용인원 20명 이상

- 변경 : 투자금액 300억원, 고용인원 30명 이상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신설 (제17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 지원 근거 마련

❍ 투자유치 위원회 구성 명확화 (제19조)

- 기존 :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과장 간사

- 변경 : 위원장 부군수, 위원 기업유치업무담당 과장, 담당 간사

❍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제26조)

- 보조금 정산(상시고용인원 채용 완료/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근거 명시

❍ 명칭변경 (제27조)

- 기존 : 사후관리 / 변경 : 사업이행

❍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기준 추가 (제28조)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미달

-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역할 명확화를 위한 명칭 변경 (제29조)

- 기존 : 투자유치자문역        - 변경 : 기업유치단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성과금 금액 증액 (제30조)

- 기존 : 500만원    - 변경 : 규칙으로 정함 (100만원 ~ 20,000만원)

< 시행규칙안 >

❍ 도 지원조례 일관성 유지에 따른 명칭 변경 (제명)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이전기업의 요건 규정 (제2조)

- 도 조레 적용에 따른 업종 명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이전기업 투자 규모 20명 이상, 20억원 ⇨ 10명 이상, 10억원

- 이전기업 제외 규정 추가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설 (제7조)

❍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8조)

❍ 물류보조금, 오․폐수처리 보조금, 통근버스운영 보조금 신설

구분	대상/지원조건	지원내용	기간	한도	지원
물 류 보조금	이전, 신․증설, 창업기업	물류비 50%	3년	(연간) 0.2억	군비
	대규모 고용기업(100~200명)	물류비 25%	10년	(연간) 1~3억
오‧폐수처리비용	투자기업	오‧폐수 처리비용 50%	5년	(연간) 3억	군비
통근버스 지원금	투자기업 (상시고용 100명 이상)	운영비용 × 50%	5년	(연간) 0.3억	군비

(제9조,제10조,제11조)

❍ 보조금 분담 등 (제15조)

- 도 및 군 보조금 분담비율과 세부지원 기준(별표 1~ 별표 5)

❍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제16조)

- 지원여부 검토서, 타당성분석평가서 등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명시

❍ 사업이행기간 명확화 (제17조)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규정

❍ 투자계획의 이행방안 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 (제19조)

-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 및 사후관리 명시

❍ 보조금의 환수기준 명확화 (제20조)

- 보조금 환수기준을 전액환수와 부분환수로 구분(강원도 규칙 개정사항 반영)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성과금 지급기준 신설 (제21조)

- 기업유치 기여에 따라 성과금 지급기준 명시

❍ 인사상 우대 신설 (제22조)

- 공무원의 기업‧투자 유치 기여도에 따라 특별승진 건의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접수

- 주소 : (우 25303)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전화 : 033-330-27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이하 “관외”라 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6.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물류보조금”이란 관내 공장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 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오‧폐수처리보조금”이란 관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이란 농촌지역의 부족한 대중교통 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기업이 종사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송계약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여 하는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내 기존기업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증설”이란 관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다.

19. “투자기업”이란 군 권역으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투자 하는 기업으로, 이전기업과 신설, 증설 및 창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0.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올림픽 특구”라고 한다.)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및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24. “주력업종”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5. “유치”란 도와 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6. “이전기업 등”이란 타시․군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27. “공공기관” 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장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장의 최초가동시점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 및  오‧폐수 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통근버스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노동력 제공은 물론 관내 거주민의 편리한 출퇴근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0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주력업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국·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 및 강원도의 지원 대상 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및「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규모와 시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소규모기업 지원) 군수는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규모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내용과 시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장 투자유치위원회

제19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군 권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기본계획 및 관련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등 활동전개

3. 투자유치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사항 심의

4.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5. 기업 및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의 지급심의

6. 기타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2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구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투자유치관련 기관 · 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관련분야의 기술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 사람

5. 기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담당이 된다.

제2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결과 조치)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보조금의 분담) ① 군수는 보조금의 예산분담에 대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용 한다. 다만, 군수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을 군비로만 부담할 수도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26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기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이행)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10.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1.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투자유치 자문관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금,자문료, 수당,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성과금과 자문료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평창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성과급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의무, 지원된 보조금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타 시·군에서 창업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권역으로 이전 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투자기업

3.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8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본사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또는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또는 기존 사업장)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6조(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오‧폐수 처리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투자기업의 해당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비용을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투자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유치시점부터 타 시‧군에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별표 3과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300억원(단, 창업은 6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와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권역으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투자보조금·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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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5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보칙

제15조(보조금 분담 등) 조례 제24조에 따라 정하는 도와 군의 보조금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한다.

제16조(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서식 중 해당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각서

4.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 또는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원여부 검토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조례 제26조에 의거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정산) 투자기업은 조례 제26조제3항에 의거 군수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제19조(사업이행) 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 정산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8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

②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에 분양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분양 면적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제21조(성과금 지급기준) ① 군수는 조례 제30조에 따른 투자유치 성과금은 부지매입과 착공신고 등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기업의 시설준공일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인사상 우대) 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5조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한다.

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규칙을 적용한다.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이전기업 지원기준 (제3조~제7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부지매입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 × 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 × 40%	60	30	30
임대료보조금	지원기간은 5년 이내	임대료 × 30%	10	5	5
투자보조금	대 기 업	투자비 × 10%	30	15	15
	중견기업	투자비 × 20%
	중소기업	투자비 × 30%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10	5	5
교육훈련보조금	이전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60만 원 이하 (6개월 범위)	10	5	5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강원도 내 타 시․군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지원한도액 중 군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4)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국고지원대상기업 지원한도액(제4조~제5조 관련)

구 분	지원대상	유 형 별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수도권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금	수도권 인접지역	중소기업	부지매입비×10%	120	60	30	30
		일반지역	중견기업	부지매입비×15%
			중소기업	부지매입비×35%
		지원우대지역	중견기업	부지매입비×25%
			중소기업	부지매입비×45%
	설비투자 보조금	수도권 인접지역	대기업	투자비×3%	20	10	5	5
			중견기업	투자비×5%
			중소기업	투자비×7%
		일반지역	대기업	투자비×5%	20	14	3	3
			중견기업	투자비×7%
			중소기업	투자비×10%
		지원우대지역	대기업	투자비×7%	20	16	2	2
			중견기업	투자비×15%
			중소기업	투자비×20%
신․증설 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수도권 인접지역	대기업	투자비×3%	20	10	5	5
			중견기업	투자비×5%
			중소기업	투자비×7%
		일반지역	대기업	투자비×5%	20	14	3	3
			중견기업	투자비×7%
			중소기업	투자비×10%
		지원우대지역	대기업	투자비×7%	20	16	2	2
			중견기업	투자비×15%
			중소기업	투자비×20%

주1) 국비 지원대상 기업의 구분, 지원유형, 지역분류, 지원비율(범위) 등 세부 지원기준 및 국비와 지방비 재원부담 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다만,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시군비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주2) 부지매입비 관련 국비 한도액이 6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시군비를 각각 50퍼센트로 함

주3) 설비투자지원관련 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기업의 경우 각각 2퍼센트 지원비율 상향 가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4)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신설․증설 투자 지원기준(제8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신설·증설 지원	신규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 (10억/15명)?	총 투자금액×20%	5 (4)	-	5 (4)
	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10	5	5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20	10	10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		40	20	20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60	30	30

주1)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금액

주2) 기존에 사용하던 관내 사업장의 매각 대금(건물, 토지, 기계설비 등)은 신규 투자금액에서 제외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제12조 관련)

내용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 원)
			계	도비	군비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40	20	20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30%	60	30	30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40%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00	50	50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50	75	75
	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200	100	100
	상시고용인원1,0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300	150	150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100	50	50

주1)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 별지원기준(제13조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부지매입 보조금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 10%	10	5	5
임대료보조금		임대료 × 30%	5	2.5	2.5
투자보조금		투자비 × 10%	10	5	5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10	5	5
교육훈련 보조금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10	5	5
고용보조금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12개월 범위)	10	5	5

주1)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4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6	-	6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18	9	9
	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42	21	21
	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60	30	30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기준(제21조 관련)

1. 지급기준

투자금액 (고용규모)	지급기준율	상한액	비 고
20~30억원 미만 또는 20~50명 미만	100만원	100만원
30~50억원 미만 또는 50~100명 미만	100만원+{(투자금액-30억원)×0.0005} 100만원+{(고용인원-50명)×8만원}	200만원 500만원
50~100억원 미만 또는 100~300명 미만	200만원+{(투자금액-50억원)×0.0004} 500만원+{(고용인원-100명)×5만원}	400만원 1,500만원
100~500억원 미만 또는 300~500명 미만	4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3} 1,500만원+{(고용인원-300명)×5만원}	1,200만원 2,500만원
500~1,000억원 미만 또는 500~1,000명 미만	1,2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2} 2,500만원+{(고용인원-500명)×5만원}	2,200만원 5,000만원	(공무원) 특별승진
1,000억원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2,2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1} 5,000만원+{(고용인원-1,000명)×5만원}	20,000만원 20,000만원	(공무원) 특별승진

※ 공무원 성과금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000억원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투자유치 시 10,000만원(군비) 인센티브 지급

2. 차등적용 기준

적용율	적 용 내 용
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5%	1.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50%란의 각 호보다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1.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30%란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 기여한 경우
30%	1. 투자가발굴 및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부서에 이관하여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경우 2. 융자알선, 각종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앞당긴 경우 3. 부지 알선 및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

3. 기타사항

가.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성과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도를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성과금 지급산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적인 투자유치의 경우, 투자유치금액에 의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지급할 성과금을 정한 후 기여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지급할 성과금을 산출하되, 공무원과 공무원 외의 자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투자유치 건별로 함께 산출해서 지급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 유치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금액과 연구인력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성과금 금액이 큰 것을 적용한 후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금을 산출한다.

3) 유치금액 산정방법은 [총투자금액 - (자본회수금 등 + 기 성과금이  지급된 투자금액)]이며, 연구기관의 유치금액은 투자금액과 도입기술평가금액을 포함한다.

다. 연구기관 성과금 지급 산정 시, 연구인력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지거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공장운영비․통근버스 운영비 지원기준(제9조 ~ 제11조 관련)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연간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	지원기간(년)
물 류 보조금	투자기업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 기업	물류비용×50%	20	3
	대규모 고용 기업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물류비용×25%	100	10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200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		300
오․폐수처리 보조금	투자기업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	오․폐수 처리비용 ×50%	300	5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운영비용×50%	30	5

주1) 지원대상별로 지원횟수는 1회에 한하며, 서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주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하거나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분양금을 연체하는 경우 지원 제외

주3) 물류비용은 해당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 기준

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기준

주4) 운영비용은 전세버스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기준

주5) 오‧폐수처리 비용은 물류비, 위탁처리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8]

지원대상 건설업(제2조 관련)

구분	내 용	비고
업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주1)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

주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주3) 건축, 토목, 조경,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9]

자문료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 1회당 지급기준 - 대표 컨설턴트 자문 : 30만원 - 이사 및 수석컨설턴트 자문 : 20만원 - 일반 컨설턴트 자문 : 10만원 ※ 다만, 국내외 법률검토 및 국내외 투자계약 자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문건당 기준으로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있다.	○ 위촉장 또는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 자문 성과물 ○ 청구서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前					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3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 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예정)일						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팩 스
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면적 : ㎡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신설․증설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입 주 유 형	□ 분 양 □ 매 입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이 전 □ 신 설 □ 증 설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천원	분양(매입)금액 (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천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2. 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 □부동의)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공장운영비․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성별)	(남,여)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				전 화
					FAX
사업장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지원유형별		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		투자금액	백만원		투자완료일
		부지면적	㎡		건물면적			㎡
		고용인원	명		기존(이전)			명
					신규채용			명
보조금 종류		□ 오․폐수처리비용 □ 물류비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보조금 신청내역		해당연도		소요된 비용		보조금 신청액			지원비율
		년		원		원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3. 당해 공장 오‧폐수처리비용(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지출내역.(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					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 면적률(%)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		천원
건축비(ⓐ)		천원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기반시설설치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 □동의 □부동의)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금액			천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 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투자내용		투자완료일
		업종(분류번호)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				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	명명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		명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협회 또는 단체명											전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		기업명			소재지			본사또는공장부지면적(㎡)			종업원수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
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
계		부지매입비			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건축비			공작물			기계설비		부속시설등
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			소속	직위(직급)			기여도(%)		기여내용						확인
															(인)
															(인)
															(인)
															(인)
															(인)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	총 인원 : 명		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			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자금액					비고
합 계
토지구입비
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천원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가능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설립일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 원)				건설업면허 보유여부
			동산		부동산	부채
							□보유 □없음

2. 회사소개

3.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합 계	부지대	공사비	설비투자비	기 타	비 고

※ 자본조달계획 : 자기자본 (          )백만 원,      외부조달 (          )백만 원

4. 고용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N (보조금신청년도)	N+1	N+2	N+3
계
생산직
연구․개발
사무·영업

5. 투자기간

토지·건물매입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6. 투자면적

<투자사업장 소재지 :                                                    >            (단위 : ㎡)

구 분	부 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공장	연구소	창고 등	계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7. 투자설비내역

품명	규격 (용량)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8. 투자사유, 투자대상지 선정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로 ○○에 소재한 ○○을  ○○도 ○○군 ○○읍면 ○○로 ○○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도 ◦◦군 ◦◦(읍면) ◦◦로 ◦◦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등 확인사항	적합여부
기업개요	※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 MOU체결일자, MOU시점 1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 (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	※ 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 주력업종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 보조금유형,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년     월     일

검토자   기초지자체의 장  직위   성 명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1차	2차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	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	2	4	6	8	10
	2. 상시고용인원	1	2	3	4	5
	3. 기업신용등급	4	8	12	16	20
	4. 이자보상배율	2	4	6	8	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	5. 신규 투자금액	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
	6. 투자완료 시점	2	4	6	8	10
	7.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25점 만점
가점요소 (4)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 여부	충족 시 2점
	9.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충족 시 2점
종합평가	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	60점미만 탈락

20  .   .   .  1차 :  시장 군수                (인)

20  .   .   .  2차 :  강원도지사               (인)

타당성 평가기준

□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10 % 이상	10
5 % 이상 ∼ 10% 미만	8
0 % 이상 ∼ 5 % 미만	6
-5 % 이상 ∼ 0% 미만	4
-5 %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B-A)/A*100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A)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eqn: 최근`3년간`사업실적의`가중평균(B)# `=` {(직전1년도`매출액` TIMES `3`)+`(직전2년도`매출액` TIMES `2)`+`(직전3년도`매출액 TIMES `1)} over {6}]

(단,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창업기업의 경우 가중평균은 사업실적이 나오는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으로 평가

예) 사업 실적이 1년만 나오는 경우  : 1년 실적으로 평가

□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5
40명 이상 50명 미만	4
30명 이상 40명 미만	3
20명 이상 30명 미만	2
10명 이상 20명 미만	1

객관적 증빙 가능한 서류로 확인(발급기관의 직인 첨부된 서류로 확인)

□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국내복귀기업의 신용등급은 해외법인의 최대주주 신용등급으로 평가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 [eqn: 이자보상배율`=` {기업의`영업`이익액} over {기업의`부채에`대한`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	2억 원당 1점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경매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5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고용하면 5점 가점, 100%이상 고용하면 10점 가점 부여(최대 25점 범위 내)

* 창업의 경우 지원기준 구간 내의 상시고용인원의 50% 이상을 고용한 경우 5점 가점(최대 25점 범위 내)

((예시) 30명이상 또는 50억 원이상 투자에 해당 경우 45명이상 고용 시 5점 가점)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		보조금 유형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 교부시	투자 완료시(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 고용(계획)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평창군수 귀하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기업 개요 ①
기업 현황	상호(대표자명)
	이전 전(前) 소재지
	이전 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휴대폰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	투자예정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명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 착공 □미착공
	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보조금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보조금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고용보조금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 보조금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 사항 ③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앞면)

기업개요 기업현황	회사명							대표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매출액(원)						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투자예정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	1차 계획								1차 실적
		2차 계획								2차 실적
		3차 계획								3차 실적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1차	명	1차		명			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			1차		명	1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 착공 □ 미착공
	미착공 사유

(뒷면)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