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9 –336호

평창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주민 신고제 운영(개선) 행정예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스마트폰 신고 앱」주민 신고제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  3.  18.

평 창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여 일반시민

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

2. 행정예고기간 :  2019. 3. 18.~ 4. 8.(21일간)

3. 시행일 : 2019. 4. 17(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부과징수등), 동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내용

가. 신고대상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관내 주․정차 금지구간 내에 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장소.(단,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관내 모든 지역에 해당)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신고대상)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 10m 이내인 곳

④ 버스정류지 표지로부터 10m 이내인 곳

⑤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곳

⑥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

⑦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나. 신고시간 : 평일 08시 ~ 20시 (점심시간( 11:30~13:30) 토,일,공휴일 제외)

(단,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간은 24시간 연중 실시)

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불법 주․정차 차량 1차 촬영 -> 5분 초과 후 -> 2차 촬영  -> 첨부

※ 반드시 스마트폰 신고 앱 상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하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신고시간 내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회 초과 시 비부과 종결

라.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마. 과태료부과 : 위반지역, 장소, 날짜, 시간, 차량번호 등을 종합 확인하여 명                     확한 자료에 한해 과태료 부과.

바. 신고보상금 : 없음.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붙임

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참고)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330-2597)

다. 제출처 및 문의사항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교통관리계(033.330-2285)

(※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교통관리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