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349호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 공고

평창군에서는 중앙 부처, 강원도 등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 준비와 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기업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자체 공모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3.  20.

평창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11월 (8개월)

❍ 공고기간 : 2019. 3. 20. ~ 4. 30. (42일간)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대상 : 평창군 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必)

❍ 대상사업 : 기계설비, 시설확장, 제품개발‧품질향상 사업비 지원 등

※ 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 신청제외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 보조사업 지원시 목적대로 2년 이상 영업 유지하여야 함.

2. 보조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9. 3. 20. ~ 4. 30. (42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부서(☏ 330-2745)

❍ 신청대상 :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必)

❍ 지원내용

- 기계설비 - 시설확장 - 기업인증 취득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 품질수수료 지원 - 기타 중앙․광역지자체 등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연계에 있어 필수적인 사업 지원

❍ 신청시 제출서류

1) 평창군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2) 사업계획서(공모사업 관리카드, 공모사업 추진계획 포함) 1부 [붙임2]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당기업) 1부

5) 2018년도 재무제표(또는 매출액 및 수출액 관련자료) 1부

6) 고용현황 증명서(의료보험 가입증명서 등) 1부

7) 각종 기업인증 증명서(해당기업) 각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보조사업 지원관련 서류

- 시공업체 견적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진대장(공사전) 1부

10)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

- 본인 건물(토지)일 경우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1부

- 본인 건물(토지)이 아닐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토지)주 동의서 1부 [붙임4] ※인감증명서 인감 또는 본인서명 날인

□건물(토지)주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시 주의사항

1) 과대 견적 및 문서위조 등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됨.

2)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참고사항

1) 사업 선정 후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자부담으로 먼저 지급

2) 군비 지원 금액(사업비의 90%)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3) 보조금은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4) 신청서에 기재한 환경개선 범위 이외 공사는 자부담

5) 보조금은 심의, 정산 과정 중 위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3. 보조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차 심사 : 사업계획 적격여부 검토 및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 등

- 기    간 : 2019. 5. 1. ~ 5. 10.(9일간)

- 심의사항 : 지원사업 적정 여부 선정 평가표 [붙임5]

□사업계획 및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내용 지원 여부 조회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

- 심사결과 : 1차 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2차 심사 가능

※ 부적격 사유

① 사업신청대상 조건 미충족시       ② 신청 및 제출서류 미비시

③ 타 기관·부서 중복 수혜시

❍ 2차 심사 : 심의를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

- 「평창군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5월 중

-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에 의한 점수(지원기업 발표 평가 포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선정 배점표 내의 평가항목 우선 순위로 선정)

※심의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함.

❍ 지원결정 안내 : 5월 중

4.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2019년 5월 ~ 11월

❍ 사업완료

1) 사업완료 후 5일 이내 정산서류를 평창군 일자리경제과에 제출

2) 보조사업 지원신청 내역과 공사내역을 비교하여 보조금액 결정

❍ 제출서류

1) 보조사업 청구서 1부 [붙임6]

2) 보조사업 결과 보고서 1부 [붙임7]

3) 공사(전·중·후) 사진 1부

4) 공사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내역서 등) 1부

5) 통장사본(사업신청자 명의)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영업신고증(해당 업종) 사본 1부

※ 증빙서류는 사업비의 지출이 명확히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증빙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교부 : 선 정산 후 지급(계좌이체)

5.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에 의거 보조사업 문제점 분석        및 성과 평가 → 차기 사업 반영

❍ 지원기업에 대한 연계사업 발굴 추진 및 DB구축 성과관리

❍ 지원기업에 대한 2년차 사업비 지급 검토

6. 지원중지 및 환수사항

❍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부정수급의 경우

-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
❍ 휴업 ․ 폐업 및 사업장 이전(평창군 이외지역)의 경우

-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 환수금액 : 잔여개월 수(24개월 - 영업개월 수) × 월평균보조금액

※ 반환금 환수절차

❍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제22조에 의거

❍ 반환명령 : 반환사유, 반환액 등 명시, 반환명령 통지

❍ 반환금 납부기한 :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형사고발 : 강제징수 이외에 형사고발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