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표준계약서(안)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
계약 자	발주처	◌◌ 아파트
	계 약 상 대 자	◌◌◌◌ (법인/상호명)
계약내용	용 역 명	재활용품 수거 용역
	수거금액 산 정	금 0,000,000원/월(￦ ) (세대수 × 단가)
	총계약금 액	금 00,000,000원(￦ )/1년(부가세별도, 또는 포함)
	계 약 보 증 금	총 계약금액의 ◌개월분 금 0,000,000원(￦ )
	계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
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아파트(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이에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재활용품수거용역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3조【수거용역관리 범위】

용역관리범위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4조【수거대상】

① 계약상대자가 수거하여야 할 대상 품목은 일반폐기물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폐기물)를 제외한 일체의 재활용 가능품목(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스티로폼, 종이류, 고철류, 폐의류 등)을 말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거대상 품목 조정 가능)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재활용 대상 폐기물만을 수거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영업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는 허가증, 신고증명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금액 납부】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납입할 재활용품 수거대금의 최초 금액은 월(또는 분기) \0,000,000원(◌◌◌세대)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또는 포함) 금액으로 하며, 매월 ◌◌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매월 납입할 재활용품 수거대금은 최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하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www.re.or.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율 등을 반영하여 차기 월(또는 분기)의 수거대금을 조정하여 납입한다.

제6조【계약의 성실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이 적체되어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발주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깨끗하게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민에게 최대한 홍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부자재(끈, 마대 등)를 지급 하거나, 의류수거함 등을 대여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일에 일괄 수거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의류는 보관함이 넘치지 않도록 발주처 요청 시 통보당일 수거 한다

⑥ 발주처 내 재활용품의 무단 유출자나 경비원 등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불법매각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무단유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수거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조 수거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수거중단 예정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발주처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의 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처에서의 행동요령 및 단지주민에 대한 친절한 언행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수거작업 시 발주처 내 시설물 및 입주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거 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발생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

2.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된 손해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제9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용역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거나,  0,000,000원(\0,000,00)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통장 ◌◌은행(000-00-00000)]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 하는 동시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발주처에게 발생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5조, 제6조제1항, 제4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발주처는 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 할 수 없다.

2. 발주처가 제6조제2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10일 동안의 시정 기간을 두어 그 시정을 요구한 후 동 기간 만료 시까지도 시정이 되지 아니 할 경우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및 월 수거대금 ◌회 이상 연체시 포함)

2. 계약상대자가 부도를 당할 경우 또는 파산, 법정관리 신청을 당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전부명령 포함)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정리 절차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해지 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계약해지 시 보증금은 정산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 및 정보를 비밀로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분리수거량의 조사 제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붙임 서식에 의거 매 분기말까지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표를 익월 5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관할 지자체에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할 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이 계약서 표시란의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부 칙】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발주처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만큼 승계 한다.

【특기사항】

※ 아파트 단지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사항을 기재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