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9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예산

(백만원)

36,605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사업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지원한도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1,000㎡이상 30,000㎡ 미만

○ 그 외 시설 :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재원구성(%)

국고

20~60

지방비

20~30

융자

10~30

자부담

10~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18,757	116,550	103,190	83,865
국 고	35,984	33,952	30,304	27,273
지방비	32,001	31,927	28,053	22,572
융 자	28,490	28,439	24,789	19,797
자부담	22,281	22,232	20,044	14,22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044-201-2256

사무관 박혜민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김희중

061-338-5701

부  장 박승표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지원하는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보조․융자) 대상자 선정 확인서 등 첨부

○ 지열‧폐열 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 지자체가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제한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지열 냉난방시설을 사용 중인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1순위 우선순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2순위 우선순위

․시설원예현대화 또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원요건

		< 공통사항 >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대상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나.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국고융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 30,000㎡

* 단, 지원설비의 용량은 최대 20,000㎡ 기준 용량 이하로 제한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마.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단,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제외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참고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바.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지원 한도용량(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3. 지원 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등

시설 구분	지원 범위
지열‧폐열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지열개보수 (성능개선)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목재펠릿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시설 구분	지원 범위
공기열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비율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신재생에너지시설	60%	10%	20%	1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시설 부하용량은 최대 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 1,520천원/kW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시설 부하용량은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성능개선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다. 목재펠릿난방기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라.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이하/㎡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이하/㎡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시·군

○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1-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 시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반드시 신청자가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 제한 행정처분 대상자인지 등을 확인(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에너지공단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당해 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시험성적서 발급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시 제외,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 시공은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진행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시·군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및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물품․시공)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단,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지열이용검토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중인 지방보급보조사업 및 그린홈 보급사업의 지열이용 검토 전문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농업인(농업법인)을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이를 시․군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참고5)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후 농식품부 예산 확정 통보일 기준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0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9.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19.3월말)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19.8월말)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19.12월) → 사업추진(’20.1월～)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9. 8월

○ 신청자격 : ’19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0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9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Ⅴ	주요변경사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현행(2018)	변경(2019)	변경사유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자격> ○ 우선순위 -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선순위 항목을 명시 <지원요건> ○ 사업부지 확보(지열‧폐열) - 시설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근거로 사업 신청 가능 - 소음‧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토지를 확보 <지원 범위> ○신재생에너지시설 중 지중열냉난방시설 삭제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순위 -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항목을 명시 <지원요건> ○ 사업부지 확보(지열‧폐열) -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라는 증빙자료 제출 ○ (신설) 사업비 확보 (지열‧공기열‧폐열) - 사업비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지원 범위> ○신재생에너지시설 중 지중열냉난방시설 삭제	○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항목을 두 단계로 구분 ○ 토지 소유자의 시설 설치 반대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를 방지하여 사업비 집행률 및 사업성과 제고 ○ 지역주민의 반대, 토지소유주간 다툼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를 방지하여 사업비 집행률 및 사업성과 제고 ○ 사업비 확보 실패로 인한 중도 포기, 사업 축소 등을 방지하여 사업비 집행률 및 사업 성과 제고 ○ 사업비 단가 등을 재검토 중임에 따라 지원범위에서 삭제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예비사업자 선정> ○ 추진체계 상 시‧군에서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 신청서‧계획서 등을 검토 <최종사업자 선정> ○ 시‧도, 시‧군은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후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 <원가계산서> ○ 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시에만 제출의무 면제 <시공사 선정> ○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추진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 선정	<예비사업자 선정> ○ 검토 시 지원자격‧요건, 지원 제한 행정처분 대상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 - 단, 부지와 사업비 확보 요건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최종사업자 선정> ○ 시‧도, 시‧군은 검토 후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를 제출 <원가계산서> ○ 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시와 사전 컨설팅감사로 사업비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출의무 면제 <시공사 선정> ○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도 가능하도록 추가 <제재 및 처벌내용> ○ 미착수 시뿐만 아니라 착수 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체사업자 선정	○ 부적정 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지연, 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관의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 단, 부지와 사업비 확보요건은 최종사업자 선정전까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부적정 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지연, 포기 등을 방지하여 사업비 집행률 및 사업성과 제고 ○ 사전 컨설팅감사로도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어 원가계산서 제출 의무를 면제 ○ ’18년 하반기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의 세부공종(온실설치공사)별 실적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 ○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집행과 특정 사유없이 사업비를 이월하는 불성실한 사업 추진 예방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 첨부서류: 지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신용조사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④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신용조사서, 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10. 시설 설치 동의서(지열 등)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세부계획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공기열(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 난방	온수 난방	기타		현재 용량	인입 거리	비상 발전기
㎡	㎡	㎡	㎡	㎡	㎡	㎡	㎡	㎡	㎡	년	kW	m	kW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 벤로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② 양지붕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 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OO㎡

(2쪽에 계속)

(2쪽)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6(A)
	2017
	2018(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6(A)
	2017
	2018(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폐열

지열냉난방 시스템								폐 열 냉난방 시스템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수평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FCU	TUBE -RAIL	기타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 지열(개보수)

계	용량증설			성능개선
	수 평 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전체시설	히트펌프	배관교체	FCU	자동제어	지열교환기	기타
kW	kW	kW	kW	식	대	m	개	식	공(m)

- 공기열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면적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FCU	TUBE-RAIL	기타
㎡	㎡	㎡	㎡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쪽에 계속)

(3쪽)

다.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라.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마리)	월 순	월 순	월 순	월 순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20		2021		202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계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4쪽에 계속)

(4쪽)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시설, □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6(A)
	2017
	2018(B)
	증감율(B/A)						100
생산량 (톤)	2016(A)
	2017
	2018(B)
	증감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

현장조사 확인서

신청자	사업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	법인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가온재배경력	년
연락처	일반전화		팩스(FAX)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타
면적/마릿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난방면적	㎡	㎡	㎡	㎡
난방방법	기종	온풍난방기( ), 온수보일러( ), 지열냉난방( ), 기타( )
난방연료	계	경유	중유	석탄	전기	기타
연간 사용량		ℓ	ℓ	톤	kW
연간 사용액	백만원
난방기간	월～ 월( 일간)	동계최저 설정온도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	㎡	㎡	㎡	㎡
지열(개보수) 보급설비	사업년도 (준공년도)	시행주체	총사업비	난방용량
		백만원	kW
수출 납품	최근 2년간 실적 (톤/백만원)	품목명(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국
수출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참여연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 상황 (백만원)	자산
부채
연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지열‧폐열‧공기열‧지열(개보수) 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월 일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 반자동( ), 수동(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 지열(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및 사업비 산출서를 별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 검토(의견)서

사업성 검토(의견)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지원요건 충족 여부

사업부지 확보여부	민원발생 가능성	재배시설 규모	재배품목
□ 자가소유, □ 장기임대, □ 기타( )	□ 없음, □ 있음(□ 동의서 확보, □ 동의서 미확보)	□ 충족, □ 미충족	□ 저온 작물, □ 고온 작물, □ 아열대 작물
사업비 확보 상황	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경영 규모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능력) ◦재배‧경영실적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 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제5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추진성과 보고서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재배(사육‧양식) 현황

시군명	성명 법인명	재배‧사육대상	시설유형	면적 (㎡)	재배‧사육방법	기간 (월일~월일)	생산량 (kg,단,분)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대상시설과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자료로 비교

2. 0.1ha당 수익성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총수량(kg,단,분)			上品 수량(kg,단,분)			수입(천원)			소 득(천원)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3. 0.1h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구 분	외피 복재	내피 복재	난방 기간	기간 설정 온도	전 기		유 류
							전기 소모량	비용	경유 소모량	비용
					월.일～월.일	℃	kW	천원	ℓ	천원
		사업장
		인 근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시군명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횟수	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회	명	회	명	회	명	명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시군명	미흡한점	개선방안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별첨: 참고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지 역	○○시‧군‧구	사업자명
주 소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7), 반자동(5), 수동(4), 인력(3), 시설낙후(1)				5	4	3	2	1
2. 내부 보온피복재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보온커튼+부직포(6), 다겹보온커튼(5), 부직포 2중(4), 부직포 1중(3),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 이상(6), 75㎜ 이상(5), 75㎜ 미만(4)				5	4	3	2	1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6),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5), 201~500m(4), 501~1,000m미만(3), 1,000m 이상(1)				5	4	3	2	1
4. 최근 5년간 수출(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및 참여기간 - 납품액 개인 2천만원(단체 3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개인 1천만원(단체 2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1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5천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10	8	6	4	2
5.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 3년 이상(10) - 2년 이상~3년 미만(8) - 1년 이상~2년 미만(6)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4) - 실적 없음(2)				10	8	6	4	2
6. 재배경력 - 10년 이상(10), 6~9년(8), 2~5년(6), 2년 미만(4), 무경험(2)				10	8	6	4	2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7) - 난방비 5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5) - 난방비 3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4) - 난방비 1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5	4	3	2	1
8. 주변으로부터의 민원 발생 가능성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미만 있거나 축사가 5개소 미만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서를 확보(10)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5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서를 확보(8) - 반경 1km 이내 3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7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6) - 반경 1km 이내 5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1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4) - 반경 1km 이내 7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2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2) * 농업경영체와 거주 중인 농가를 모두 포함				10	8	6	4	2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9. 사업비 확보 가능성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융자 모두 확보 완료(20)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16)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융자 모두 확보 완료(12)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8) ‧ 최종사업자 선정 시까지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설계 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4)			20	16	12	8	4
10.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여부(축열조, 기계실 등)			5
11.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			5
12.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등 지반 여건이 시설물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 - 개발예정지역 여부, 상습침수지역 여부 - 기후, 위치 등이 시설물 운영 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지 여부 등			10
가점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5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5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5
	시설원예현대화 또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2.5
	국산품종으로만 생산‧수출하는 원예전문단지(화훼, 채소)		2.5
	시‧도지사 선정 ‘색깔 있는 마을’이 포함된 조직		2.5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2.5
계
종합의견		․ ․ ․ ․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참고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단체명(시‧군‧구명):                                □ 총득점: (    ) 점

1.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50%)

(단위: 톤)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50	▪ ’16년: ▪ ’17년: ▪ ’18년: ▪ 합계(A):	▪ ’16년: ▪ ’17년: ▪ ’18년: ▪ 합계(B):	(A/B)×100 = ( )% ( )점
▪ 80%이상~90%미만	40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30	▪ ’16년: ▪ ’17년: ▪ ’18년: ▪ 합계(A):	▪ ’16년: ▪ ’17년: ▪ ’18년: ▪ 합계(B):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주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단위: 톤)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 ’16년: ▪ ’17년: ▪ ’18년: ▪ 합계(A):	▪ ’16년: ▪ ’17년: ▪ ’18년: ▪ 합계(B):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16
▪ 50%이상~75%미만	12
▪ 25%이상~50%미만	8
▪ 25%미만	4

4. 가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5점): (   )점

○ 시설원예현대화 또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2.5점): (   )점

○ 국산품종으로만 생산‧수출하는 원예전문단지(화훼, 채소)(2.5점): (   )점

○ 시‧도지사 선정 ‘색깔 있는 마을’이 포함된 조직(2.5점):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2.5점): (   )점

[별첨: 참고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쑥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츄니아, 팬지, 프리뮬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견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30	35
고추	13	16	23～30	35
가지	13	16	22～30	35
파프리카	15	18	25～30	35
토마토	10	16	25～30	33
호박	10	11	23～25	35
오이	8	12	25～28	35
참외	8	11	22～28	35
수박	10	13	25～30	35
무	8	11	15～20	25
딸기	3	6	17～20	30
배추	5	8	13～18	23
상추	5	8	15～20	25
시금치	5	8	15～20	25
샐러리	5	8	15～20	25
쑥갓	5	8	15～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25	30
장미	5	15	24～27	30
아나나스	12	15	20～25	30
야자류	12	15	25～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25	30
백합	13	16	20～25	30
국화	7	15	18～20	30
거베라	7	13	16～20	30
고무나무	10	13	25～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30	35
동양란	10	13	20～25	40
선인장	10	13	25～30	50
카네이션	7	13	15～21	30
철쭉	4	8	20～25	35
프리지아	7	10	13～16	30
튜울립	5	10	15～20	30
아이리스	7	10	15～20	30
숙근안개초	7	10	15～18	20
금어초	7	10	15～20	25
스톡크	7	10	20～25	25
팬지	7	10	15～20	25
데이지	7	10	15～20	25
페츄니아	7	10	20	30
프리뮬라	7	10	15～20	25
시크라멘	7	10	18～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별첨: 참고3]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참고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참고 5]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