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19. 5. 15.(수) 까지

○ 주제 :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국민 생활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경제 활동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붙임 2 또는 3(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toto5561@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기획감사실 법무규제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19. 10월경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평창군 기획감사실(☎033-330-2584)